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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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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Dayz/└ 國K-1 2010.10.26 04:44

國K-1 : 국정감사(국감) 2010시즌 12일차(10월15일) 요약

전체 일정표 및 지나간 것들을 보려면 클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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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질의서 빼내기’ 눈에 불켠 피감기관… 의원 보좌진과 머리싸움 치열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군사법원


[2010년 10월 15일]
ⓒ노컷뉴스


*** "4대강 주심 사퇴는 감사발표 지연 의도"


- 이은재의원(한) :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집꼐된 군별 사망자 총 552명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348명으로 63.0%에 달한다.

- 이정현의원(한) : 청와대 관계자, 외교통상부 대사의 실명을 위장한 해킹 이메일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공무원들에게 발송돼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 각 기관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박선영의원(민) : 천안함 사고 직전 항적자료를 보면, 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6~7노트에서 9노트로 속도를 급격히 올렸다. 장애물에 걸려 빠져 나가기 위해 급하게 노트 수가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 노철래의원(미래) : 고등군사법원 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보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실형 선고율이 훨씬 낮다. 군대 안에서도 ‘전관예우’ 관행이 심각한 게 아니냐.

- 노철래의원(미래) :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가운데 군 역시 연평균 70명 이상 자살자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자살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관 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위해 68억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문현금융단지(시찰), 신한미소금융부산지부(시찰), UN기념공원(시찰)


[20101015150520094]
ⓒ뉴시스


*** 금감원 직원의 ‘8840만원 연봉’ 불만.. 싸늘한 외부시선


- 정옥임의원(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가운데 공사진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규모가 전체 PF대출의 28%, 1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선숙의원(민) :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와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적게는 1.45%포인트에서 많게는 4.13%포인트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한국은행(충북본부, 대전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 이한구의원(한) : 부산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체납 비중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을 부과했다가 걷지 못해 결손처분한 금액이 매년 7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양석의원(한) : 지방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심리적 동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의 경우 한은의 중소기업대출 한도가 1천919억원으로 4년 내내 같은 데 늘릴 방안은 없는 것이냐.

- 오제세의원(한) : 충북 지역의 대기업 비율을 보면 11.1%로 전국 평균 13.4%보다 낮고 상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전국 평균 230만원에 못미치는 205만원에 불과하다.

- 전병헌의원(민) : 부산세관 관할 유치품 총 건수는 줄어든 반면, 고액상품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20개 고가품목의 과세가격 총액도 전년대비 25% 늘었다.

- 조배숙의원(민) : 지난 2003년에 행정도시 건설로 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한은의 연구결과가 있었는 데 정권이 바뀌더니 그 수치가 달라졌다.

- 김용구의원(선진) : 여직원 가운데 5급 이상 간부 직원이 9%에 그치고, 전체 여직원의 60% 정도가 세원관리 분야에만 편중됐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페루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탄자니아대사관




# 국방위원회(국방위) :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 野, 김태영 장관에 “물러나라”-金 “이런 수모 당하며 있겠나”
*** 공군 “2010년대 중반 이후 전투기 100여대 부족”


- 정미경의원(한) :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백령도 등 서북도서지역 방어를 위해 시급한 방공무기사업(철매-2: M-SAM)이 예산에서 전액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 김장수의원(한) : High급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착수 조차 어렵게 됐다. 상태라면 공군의 전투기 300대 유지도 어렵게 될 것.

- 김동성의원(한) : 미국 무기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신제품으로 바꾸라고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5년 정도 영공 방위에 차질이 예상된다. 

- 안규백의원(민) : 공군이 보유한 연습탄 사격장 4곳 중 2곳의 경우, 4대강 사업 때문에 올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235회나 실사격 훈련이 감소했다.

- 송영선의원(미래) : 도입 5년 밖에 안 된 F-15K의 부품 동류전용(돌려막기)이 2007년 203개 품목에서 2008년 350품목으로 42%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418품목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 이진삼의원(선진) : 대위 이상 숙련급 조종사들의 지원 전역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 항공사 취업 등을 이유로 공군 조종사의 유출 현상이 여전하다

- 심대평의원(국민) :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비행훈련 시간은 연 134시간이었다. 이는 '공군교범 3-50 비행관리정책'에 근거한 최소 비행훈련 요구시간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찰공제회, 도로교통공단


*** 행안위, "스마트폰 중독 대책 시급" 지적 잇따라


- 안효대의원(한) : 공무연연금공단이 연금운용을 위해 최근 5년간 17개 해외투자상품에 2862억원을 투자했다가 10개 상품에서 632억원의 원금손실을 초래했다.

- 김소남의원(한) : 지난해 공단의 경영실적은 C등급이었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사실상 정부보전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전금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임동규의원(한) :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예상액은 1조6872억원이고 매년 보전금이 늘어 2013년에는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공단은 지난 4년간 임직원에게 총 69억619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 유정현의원(한) :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액수는 43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1조6872억원에서 2019년에는 8조2816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 이윤석의원(민) :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사람들에게도 매달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취업을 통해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최소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 이석현의원(민) : 지난해 공단 소속직원 1371명 중 78.6%에 해당하는 1078명이 4대강 사업 교육을 받았다. 교육불참자에 대해서는 2차, 3차까지 재교육이 실시됐다. 공단 본부 등 21개 산하지부 중 절반 이상인 12곳에서 재교육이 이뤄졌다.

- 최규식의원(민) : 공단이 3년 전 항공기 투자 펀드에 가입해 1983년 제작된 보잉 767 비행기 2대를 구입, 태국의 한 항공사에 임대하려 했으나 해당 항공사가 부도 처리돼 투자금 100억원 중 61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 윤상일의원(미래) : 공무원연금공단이 2007년 3월 미국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일컬어지는 미국 부동산 시장 악화로 투자금 500억원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였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 국회의원들 "광주외고 지정 협의 철회하라"


- 권영진의원(한) : 지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에서 연구과제 제출 기한일로부터 1년 동안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연구비 환수 대상이 된 연구과제는 총 30건에 달했다.

- 박보환의원(한) :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금품비리 전력자가 교육장으로 임명되고 교육감의 개인적 친분으로 주요 보직이 배정됐다는 의혹이 있다.

- 김세연의원(한) : 올해 9월 교장 공모를 한 25개 학교 가운데 7곳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순위가 뒤바뀌었다.

- 주광덕의원(한) : 최근 전남대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교수에 대한 처벌이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치고 말았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인 만큼 최소한 감봉 조치는 취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김영진의원(민) :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지도, 감독권한을 가진 장학관을 두지 않는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드러낸 것.

- 김유정의원(민) : 최근 4년 간 전남대 교직원 징계 건수가 무려 32건에 이른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강간, 학생성희롱, 횡령, 뇌물, 음주운전 등 국립대학에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 권영길의원(민노) : 창원대학교는 국고 지원액이 지난 2007년도 432억 원에서 2009년도 615억 원으로 2년간 183억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폭은 2년간 서울대가 1,901억 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9.6%에 불과했다.

- 이상민의원(선진) : 전남대에서 지난 3년(2007년부터)간 이공계 학생 908명이 자퇴했으며, 141명의 학생이 전과하는 등 총 1049명의 학생이 이공계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 유성엽의원(무) : 전남대가 대학 특성화분야를 위해 지난 2003년 생명과학기술학부를 설립했으나 현재까지 강의실과 연구실 등 기본적인 학습시설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운영에 적지 않은 파행을 겪고 있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전남지역 문화관광사업 및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시찰)


[2010년 10월 15일 국정감사]
ⓒ뉴시스


*** F1서킷 둘러본 문방위 "만전 기해야"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 10월 15일 국정감사]
ⓒ뉴시스


- 김성수의원(한) : 제주도내 농어가주택 8만1807채 가운데 37.7%인 3만864동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로 조사됐다. 또 축사 7995채 중 22.3%인 1781채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한) : 제주도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17.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의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자료'를 인용하면 2009년 제주의 농가소득 대비 어가소득은 81.1%로 극히 낮다.

- 정해걸의원(한) : 여전히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적발건의 57.8%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제주명품 농축산물에 먹칠을 하고 있다.

- 강석호의원(한) :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돼온 제주감귤 생산량 감소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황영철의원(한) : 해녀의 도(道)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잠수병으로 고통받는 해녀들에 대한 치료 서비스가 미흡하다. 대부분이 농업과 해녀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챔버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 김효석의원(민) : 제주도청은 지난 2008년 이후 3년간 가짜 농축산물 및 원산지단속을 실시해 105건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같은 실적 발표에도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 류근찬의원(선진) : 이 대통령이 '제주도를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겠다'며 12가지를 약속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12가지 목표 중 완성된 것이 하나 없고, 공약 대부분이 예산 등의 문제로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

- 송훈석의원(무) : 제주도가 도내 행정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국가 영해의 4분의 1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해양수산국이 폐지될 경우 자칫 제주지역 수산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짝퉁명품 1위는 `루이비통', 3위는 포켓몬스터?


- 김성회의원(한) : 특허청이 심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분쟁 건수는 최근 3년간 18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승소한 현황은 35%인 65건에 불과한 반면, 대기업은 65%인 120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중소기업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 김태환의원(한) : 특허청에서 국가R&D과제를 시행하기 전 유사특허의 존재여부를 조사해주는 ‘선행특허조사’ 시행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1건의 특허도 출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김태환의원(한) :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진흥 자금마련을 위해 구입한 '한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비용과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민식의원(한)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비율은 2007년 1.7%, 2008년 2.4%, 2009년 3.1%로 기술이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개발은 이뤄졌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재균의원(민) : 한국발명진흥회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를 본부장에 기용하기 위해 두 달 만에 다시 조직을 개편했다.

- 김낙성의원(선진) : 특허청이 특허행정정보화시스템(특허넷) 관련 1994년부터 17년 동안 LG CNS와 독점적으로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특정 민간업체에 관련 계약을 계속 줄 경우 해당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국립소록도병원(시찰), 애양원(시찰)


[2010년 10월 15일 국정감사]
ⓒ경향신문


*** 고흥군, 국회의원 초청 생낙지 시식회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간 큰' 산하단체장…국감서 큰소리 치다 퇴장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측근만 채용?
├ 고용정보원장 "명예훼손, 좌시하지 않겠다"…환노위 정회사태
└ 환노위, 정인수고용정보원장 모욕죄 검토하겠다


- 이범관의원(한) : 최근 5년간 청구된 산업재해 진료 허위·부당금액이 모두 125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모두 1143곳의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98.8%를 차지하는 1130곳에서 부적합한 산재 진료비를 청구했다.

- 신영수의원(한) : 올해 상반기 재해자 수는 4만80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2861명) 증가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190만 일이며 지난해 노사분규로 인해 발생한 근로손실일수 60만 일의 약 83배로 나타났다.

- 차명진의원(한) : 지난 3년 간 공단이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400억원인데, 실제 해외로 취업한 학생은 3301명에 불과하다. 학생 1명을 해외에 취업시키는데 1200만 원씩 들이는 사업이 제대로 된 청년실업 해소사업인지 의문.

- 차명진의원(한) : 최근 3년간 공단 직원들의 평균 산재율은 0.38%로, 금융 및 보험업과 같은 유사업종 근로자들(0.10%)에 비해 4배는 높았다. 이는 공단 직원들에겐 관대한 산재 판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

- 홍희덕의원(민노) : 지난해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율은 57.2%로 이 중 원직복귀가 35.2%, 재취업은 18.8%, 창업은 3.2%를 차지했고, 미취업은 34.7%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선진국의 산재장해자 직업복귀율에 한참 못 치는 수준이다.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충청북도청


- 안홍준의원(한) :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행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충북 버스터미널의 교통 약자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율은 62.5%에 달했다. 이는 전국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
└ [관련]천안시외버스터미널 시각장애인 이동 불가

- 허천 의원(한) : 지난 8월말 현재 충북혁신도시(중부신도시) 5개 공구의 공정은 11.0%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부진했다. 이는 전국 평균(38.8%) 보다 27.8% 포인트 뒤지는 것이다.

- 권선택의원(선진) :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관련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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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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