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맞춤엔진과 광고 위주로...

SchoolDayz/└ 國K-1 2010. 5. 10. 13:05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걸 그대로 적어드리는 겁니다.
이거 일반인들은 보기 힘들자나요 ㅇㅋ?


1. 정부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1) 국정설정회 개최

 - 할수 있는 사례 : 

   * 정부가 국가 정책(4대강 살리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정부가 선거쟁점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2) 인쇄물, 시설물 등

 - 할수 있는 사례 : 

   *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인쇄물, 시설물 등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청사나 민원실에 비치/게시하거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설명자료 게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정부가 선거쟁점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하게 인쇄물/시설물, 광고물, 집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2. 정당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1) 시설물 등 설치

 - 할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2) 인쇄물, 광고

 - 할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신문과 정기간행물(이하 "일간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경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로 하여야 함

 -할수 없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지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사례 


(3) 서명

 - 할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선거쟁점에 대하여 소속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정당이 정당 또는 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현안에 대하여 거리 등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4) 기타

 - 할수 있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자을 홍보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벌한 정치적 현안 없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확성장치 등 홍보시설물을 이용하여 정책홍보 연설 등을 하는 행위


3. 시민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1) 시설물 등 설치

 - 할수 있는 사례 : 

   *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내부시설에 게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배지 등 표시물이나 광고물을 배부하여 옷에 착용하게 하거나 차량에 부착, 운행하게 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징표할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2) 인쇄물/인터넷, 광고

 - 할수 있는 사례 :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인터넷/전자우편 등 선거법상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3) 서명활동

 - 할수 있는 사례 : 

   *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단체의 활동과 관련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선거쟁점에 대하여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4) 집회개최/거리행진

 - 할수 있는 사례 : 

   *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전까지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관련 현장에서 언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등 소속 구성원만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쟁점에 대한 단체의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피켓이나 표지판/현수막을 들고 거리행진을 하는 행위


(5) 토론회

 - 할수 있는 사례 : 

   *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쟁점에 대하여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 목적 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반 양측을 초청하여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제외)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나 토론자(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한함)를 초청하여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다라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4. 종교단체의 선거쟁점 관련 활동


(1) 시설물

 - 할수 있는 사례 : 

   * 종교단체의 공식적 입장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내용 없이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종교적 색체의 문구로 표현되는 등의 현수막을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각 성당 내부에 게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선거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된 4대강 사업 관련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2) 인쇄물 등 배부

 - 할수 있는 사례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예시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신자들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발간한(예시 "창조질서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은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만화 등의 홍보책자를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행위


(3) 서명운동

 - 할수 있는 사례 : 

   *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전부터 해 오던 방법으로 서명활동을 전개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4대강 사업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시점에서 신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4대강 사업 찬성/반대와 관련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


(4) 미사/법회/예배 등

 - 할수 있는 사례 : 

   * 종교단체의 신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 등을 통하여 4대강 사업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행위

 - 할수 없는 사례 : 

   * 미사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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