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맞춤엔진과 광고 위주로...

SchoolDayz/└ 國K-1 2010. 10. 6. 10:11

國K-1 : 국정감사(국감) 2010시즌 2일차(10월05일) 요약

전체 일정표 및 지나간 것들을 보려면 클릭합시다.

*기사링크는 가급적 미디어다음을 경유하는 링크를 사용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당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줄여 표시합니다. : (한)(민)(친박)(선진)(민노)(진보)(창조)(무)

*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국감현장> 법원 걷기대회 청색단체복 색깔 공방


- 이은재의원(한) : 올해 초부터 터진 판사 막말파문으로 법원과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민적 비판이 쇄도했지만 법원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이주영의원(한) : 일선 판사들이 최근 법원 코트넷에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 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독립을 침해한다' '방청하는 법원장에게 퇴정을 명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


*** [2010 국감]'모르쇠' 일관 애플, 재출석 요구받아


- 이성헌의원(한) :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6,605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고발된 경우는 29건 뿐.

- 김영선의원(한) :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 마스터 플랜이 없다.

- 정옥임의원(한) : 2010년 6월 현재 저축은행들의 요주의 여신규모는 16조6천193억원으로 지난해 말(11조2천864억원)에 비해 47.3%(5조3천329억원) 늘어났다.

- 배영식의원(한) : 2000년 이후 지난달까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443건이었다. 이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은 8월 말 현재 251억2천400만원으로 징수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 배영식의원(한) : 2007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e러닝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불만 건수는 총 9260건이다. 2007년 1473건을 시작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3303건의 피해 및 불만이 접수 됐다.

- 권택기의원(한) : 애플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책임이라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 KT가 아이폰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AS정책을 변경하려는 협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 이성남의원(민) : 요새 치킨 한 마리 주문해서 먹으려면 기본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이 드는데 반해 치킨용 닭고기 9-10호의 9월말 현재 가격이 2985원. 소수의 프랜차이즈사업자들에 의해 치킨 가격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 이성남의원(민) :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는 인터넷 입소문 마케팅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 조영택의원(민) : 아이폰 AS정책이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09-1호)을 무시했다. 아이폰 AS 정책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정책으로 일부는 약관규제법에 위반해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다.

- 우제창의원(민) : 지난해 6월 4대강 1차 턴키 공사가 발주됐는데 재벌건설사들이 정확히 1주일 만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이는 정부와 재벌이 짜고 치는 고스톱. 특히 낙찰자 중 SK건설, 대우건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벌점누계 점수가 높은데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

- 박병석의원(민)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공급이 달리는 성수기의 티켓 할당을 두고 여행사들에 비수기나 비인기 노선의 티켓판매량을 할당, 선납금을 받으며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기획재정부


- 이한구의원(한) : 현 정부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일자리 예산으로 연평균 9조2230억원을 썼지만 연평균 일자리 증가 규모는 19만4천여개(올해 8월까지 계산)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연평균 5조326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연평균 39만3천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 유일호의원(한) : 2003년 178만2000명이었던 개인사업자 신고인원은 2009년 307만4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2003년 0.17%에서 2009년 0.05%로 급감했다. 세무조사분야 정원도 2003년 4541명에서 2009년 40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 김용구의원(선진) : 소득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큰 간접세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데 서민 세부담이 가중될뿐더러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 일.

- 이정희의원(민노) : 향후 복지 수요는 많은데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등 직접세 수입은 2년 전보다 2.3% 감소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소득세 35%, 법인세 22%) 구간을 신설해 연간 8조 3,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통일부, 민주평통사무처


*** 외통위, 민주평통 `중국보고서' 논란


- 구상찬의원(한) : 정부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통일부가 원칙도 없이 민간단체들의 대북 물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

- 윤상현의원(한) :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해 현재까지 390억원 이상의 우리 돈이 들어간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에 김일성 영생탑과 주체사상연구센터가 건립됐다.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사활을 거는 북한에 과학기술을 전수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홍정욱의원(한) : 외교부의 지난해 11월 문서를 보면 영국이 영국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1000명 중 700명이 위장망명자로 추정되며 자진 귀국자 200명을 빼고 500명 가량의 잠재적 위장망명자들이 남아 있다.

- 최병국의원(한) : 북한에서 현재 군량미로 100만톤이 넘게 비축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준 쌀이 250만톤이 좀 넘는데 이번에 수해지원에서 쌀을 또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 원혜영의원(민) : 국민 의견을 조사했더니 55%에 이르는 국민들이 남북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 간의 대화를 우선 중시해야한다고 대답, 이명박 정부의 기조처럼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한다는 의견(14%)보다 압도적 높게 나온다.

- 원혜영의원(민) : 1999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 보류 건수가 3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47건에 달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도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을 놓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

- 박주선의원(민) : 통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매년 정부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지난 2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시행계획도 3년째 안되고 있다.


# 국방위원회(국방위) : 10월 04일과 동일(합참 비공개 감사)


*** <국감현장> 국방위 `천안함 논란'으로 파행
*** 박지원 "김태영, 장관직 '엔조이'해…해임시켜야"


- 임동규의원(한) : 재외국민 선거의 실무를 해외 공관 직원들이 담당하는게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 특히 재외국민 가운데 복수국적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 정미경의원(한) : 장병들이 착용하고 있는 얼룩무늬 전투복과 특전복, 전차병복에는 불꽃으로부터 전투복을 보호해주는 방염가공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장수의원(한) :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장비가 컴퓨터, 무전기 등 총 59종 10만 3000여대에 이르지만 암호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진국처럼 국방부 산하기관이 암호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해야한다.

- 안규백의원(민) : 지난 7월25~28일 한미연합훈련 `불굴의 의지' 기간 휴가를 간 장성은 육군 46명을 포함해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5명, 공군 4명, 합참.연합사.해군 각각 2명 등 모두 61명이었다.

- 서종표의원(민) : K계열 전차창정비의 절반이상을 방산기업에 맡기지만 오히려 군에서 정비할 때보다 비용과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역 군장교가 국비로 해외에 유학을 떠나지만 대부분 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문을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학진의원(민) : 행정안전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4대강 사업 홍보를 내세우고 있는 5개의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는 선관위가 밝힌 규제 사안이다.

- 신학용의원(민) :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는 장군의 아들 39명(훈련병 2명 포함) 중 해외 파병자는 6명. 장군 자제의 해외 파병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 또 지난해 군 교도소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년 대비 4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학용의원(민) : 올 상반기 현재 국외연수를 받은 군인 771명 중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은 616명으로 79.9%에 달했다계급별로는 대위,소령,중령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83%(639명)를 차지했다.

- 이진삼의원(선진)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9건의 2급 군사기밀이 인터넷으로 유출됐다. 같은 기간 유출된 3급 기밀은 75건, 대외비 문건은 65건, 훈련 비밀자료는 1467건에 달했다.

- 송영선의원(미래) : 군인들이 마시는 전체 급수원의 약 7%가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송영선의원(미래) : 1984년부터 군용차량 보험을 동부화재·흥국화재와 독점적으로 계약,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9년간 일반차량 보험금보다 200억원이나 비싸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김소남의원(한) : 작년 말 현재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예대율은 56.2%로 금융기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또 전국 새마을금고 임원 중 15년 넘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1754명으로 전체의 10.5%에 달했다.

- 안효대의원(한) : SNS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 SNS를 마냥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SNS 특유의 고밀도 네트워크를 활용해 선관위 현안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취규식의원(민) : 스마트샷은 KT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역·연령대로 맞춤형으로 후보자에게 제공한 매력적인 상품이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스마트샷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

- 김충조의원(민) :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예산이 3분의 1이상 절감되고 투표율도 높아지고 국민 만족도도 높아질 것.

- 이석현의원(민) : 트위터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20∼30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 김충조의원(민) : 선관위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종교.환경.시민단체 등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 이는 관권선거 조장에 의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백원우의원(민) : 선관위가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아카데미를 주최 단체와 실제 교육한 강사가 소속돼 있는 단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캠프의 외곽 조직이었다.

- 이명수의원(선진) : 작년 정보보호사업으로 200억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비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130억. 현재까지 일부 기관에서는 DDoS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월5일 국정감사]
ⓒ소비자연합타임즈


- 이명수의원(선진) : 국감전날까지 없었던 국회의사당의 도로명 표지판은 국감 당일날 청테잎으로 부착이 되어 있었다.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 시설사업 추진이 다소 지체되었으며, 전국 시설사업 일부 미완료로 국민들은 아직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교육과학기술부


*** 뻥 뚫린 정부청사…뉴라이트 기습시위에 교과위 파행


- 김세연의원(한) : 수도권 76개 대학은 2010년 신입생 대입전형료로 모두 1,115억원을 받아 96억원의 차익을 남김. 이 차익을 이용해 전국대학입학관리자 협의회는 해외 대학의 입학관리를 견학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외유성 해외연수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 임해규의원(한) : 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PISA) 2003'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수학성취도는 참여국 49개국 가운데 1~2위 수준. 복잡한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서술형 문항은 만점 정답률이 16.3%에 불과.

- 박보환의원(한) : 전국 16개 시도 중고교생 9만5635명을 대상 체력검사 결과 최저등급 5급을 받은 학생이 23.9%인 2만2870명에 달했다.

- 박보환의원(한) : 전국 396개 대학 중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시행 중인 곳은 73곳(18.4%)에 불과. 서울지역 주요 대학 중 카드수납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연세대와 성균관대(2학기부터 시행) 등 2곳뿐.

- 김선동의원(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825개 초중고교 중 66개교의 지하수에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영아의원(한)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수강료가 10만원 이상인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412개, 중학교 153개, 고등학교 147개 등 총 712개에 달한다. 이 중 서울지역 학교 프로그램이 608개로 전체의 85%를 차지.

- 김유정의원(민) : 교과부 직원은 현재 S사립대 10명, K사립대에 2명 등 총 12명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S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9명의 교과부 직원들은 1학기에서 입학금만 납부했으며, 2~4학기까지는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 권영길의원(민노) :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입학사정관제 전형 전임사정관이 83명 증가했지만 그 중 정규직은 6명에 그치고 나머지 77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 유성엽의원(무) : 경기지역에서 자녀를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나 국제고에 보낼 경우 수업료와 각종 운영경비 등을 합친 학생 1명당 연간 부담액이 무려 835만원이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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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환의원(한) : 백제문화단지 내 능사의 목조보살상 2개가 도안과 달리 제작돼 두 목조보살상의 머리가 잘라 붙여졌다.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할 것.

- 김부겸의원(민) : 국방부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청와대 경호를 명분으로 서울성곽 위에 불법으로 군 숙소를 증축, 서울성곽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비상이 걸렸다.

- 전혜숙의원(민) : 여주의 영릉(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에 수심 7m 깊이로 준설을 하고 여주보까지 만들면 상습 안개 지역이 될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세종대왕 능과 효종대왕 능에 세워진 보물급 목조 건축물(제실)과 석물 등의 침식은 불문가지.

- 장병완의원(민) : 전남지역의 국보와 보물 18건 가운데 국보 304호인 여수 진남관과 보물 1311호로 지정된 순천 선암사 대웅전 등 단 2건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김창수의원(선진) : 왕흥사지, 구드레나루, 곰나루 등 백제 문화유산 19 곳을 잠정목록에 등재했는데, 금강 4대강 공사로 경관이 훼손되고 문화재가 많이 쓸려가고 없어지고 있다. 향후 세계문화유산 선정 과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성윤환의원(한) : 농진청이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1조7천169억원의 R & D예산(인건비 제외)을 사용해 2만7천44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실용화 건수는 737건(2.6%), 기술이전에 따른 실용화 수입은 13억8천만원(0.07%)에 불과했다.

- 강석호의원(한) : 농진청은 최근 3년동안 농식품부 연구예산 1천640억원의 79%인 1천296억원을 투입하고도 기술이전 수입료는 농식품부의 13%인 2억4천800만원에 불과하다.

- 윤영의원(한) : 2006년부터 4년간 농진청이 52억원을 들여 7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지만 28%인 20종은 보급실적이 전무하다. 결국 보급보다는 '개발만을 위한 개발'을 한 것.

- 정범구의원(민) :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지난해 보다 9.9%(257억43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촌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점사업에 포함됐는데도 예산이 대폭 삭감.

- 김효석의원(민) :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2010년 연구개발과제를 분석한 결과 한우, 쌀, 식물공장 관련 연구 등 25건이 중복 또는 유사과제로 드러났다.

- 송훈석의원(무) : 2009년 기준 농가인구 총 311만 7천명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의 농가인구는 106만 7천명에 달한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무려 23.5%p나 높게 나타났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장경영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이종혁의원(한) : 중소기업 76%가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속에 정작 대기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상습 불공정 대기업에 대해 벌점누적제를 도입, 일정 벌점 이상이 되면 세제 불이익을 줘야 한다.

- 김태환의원(한) :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9%가 신용이 하락했으며 하락 업체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최하위)등급 판정을 받았다

- 박민식의원(한) : 기업과 중소상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도록 도입한 사업조정제도 시행 뒤 신규 입점 SSM 수가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많았다.

- 박은수의원(민)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가 지난해 2월 작성한 연금개혁방안 최종 보고서 분석결과 '현행대로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강창일의원(민) : 작년 1월부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와 원자재값의 상승비율을 비교한 결과, 원자재 값은 크게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었다.

- 박은수의원(민) : 복지부가 새로 재정위원회에 참여시키는 시민단체 중에 '늘푸른 희망연대'라는 단체의 경우는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의 활동내용이 전무한 단체이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 사조직으로서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이름만 바꾼 단체.


# 보건복지위원회(복재위) : 보건복지부


*** 이재오 특임장관 깜짝 방문 '눈길'
*** 복지부 국감서 장애인 비하 말실수


- 윤석용의원(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이 입원환자에게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 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유재중의원(한) : 최근 3년간 패스트푸드점 적발현황 추이가 증가세로 나타나, 앞으로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라 할지라도 일반소비자가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재중의원(한) :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신종플루 백신 700만 도즈 중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135만 도즈에 불과. 또 135만 도즈 분량은 작년 연말에 생산돼 그동안 사용되지 못한 채 유통기한 6개월을 연장해 보관.

- 원희목의원(한) : 국민연금이 위탁투자 금액 19조1408억원 중 86.4%에 달하는 16조5397억원이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상은의원(한)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례는 모두 44건.

- 박상은의원(한) : 해외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부유출 규모가 연간 750억∼2100억 원(원정출산 비용은 1500~3000만원)에 이른다현재 해외원정 출산은 연간 5000∼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손숙미의원(한) : 출산장려금을 주는 195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급액이 최대 200배 차이가 난다. 둘째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을 주는 99개 지자체 중에 용인시와 광주 동구, 문경시는 1인당 200만원을 지급. 셋째를 낳을 때에는 서울 강남구의 장려금이 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 손숙미의원(한) : 복지부가 5년간 산하 9개 국립의료기관의 331개 과제에 지원해준 임상연구비 40억원이 연구자들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됐다. 연구별 과제가 다른데도 연구자수가 같으면 연구별 총액이나 세부 집행내역까지 똑같았다.

- 양승조의원(민) :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하지만 비가격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집행이 필요하다. 두 정책이 결합돼야 금연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이낙연의원(민) : 올해 폐업한 병.의원.약국이 모두 2천980개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국민과 밀착돼 건강을 돌보는 1차 의료기관의 붕괴가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이낙연의원(민) : 강원 양구, 전북 무주, 경북 울릉, 청도, 청송군은 산부인과 의원이 아예 없으며 특히 강원 양구, 경북 청도군은 산부인과 진료 보는 곳이 한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에 가까운 충북 음성군에는 분만시설이 전무하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고용노동부


- 조해진의원(한) : 인문계 대졸 취업자 중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규직 비율이 49.8%로 대졸자 평균 34.3%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각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인문계열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훈련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 차명진의원(한) : 올해만 삼성반도체 노동자 중 8명이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다. 노동부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세를 보여선 안된다.

- 손범규의원(한) : 정부가 타임오프제 시행과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에서는 유급 노조 전임자 외에 무급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이미경의원(민)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가 나온지 1년이 됐다. 역학조사를 했으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 홍희덕의원(민노) : 고용부 관계자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타임오프제를 주제로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 강의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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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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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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