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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 정갑윤의원(한) : 공정사회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앞장서야 하는 만큼 대구검찰은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새기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 흉악범에 대한 국민정서를 반영해 엄정하게 처벌, 공정사회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이은재의원(한) :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가장 많지만,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보인다. 독직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현의원(한) : 2년여 동안 대구지법에만 80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32건이 배제돼 참여재판 배제율이 40%나 됐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 이주영의원(한) : 대부분의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범방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는 만큼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대수술'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 이주영의원(한) :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천530건 가운데 무죄 판결 취지가 공시된 것은 222건으로 무죄공시율은 14.85%에 불과했다.
- 이두아의원(한) :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 지역 내 보복범죄 발생 건수(대구지방검찰청 접수 기준)는 전국 3위를 기록했고, 2008년부터 2위로 조사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의원(민) :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지역 유지로 갱생보호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과 인연이 있던 함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박지원의원(민) : 대구지역의 실업.부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구를 낙원'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구에서 토착비리가 제대로 척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착비리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 노철래의원(미래) : 지난 4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다음날 대구지법이 구법을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잘못 선고한 것은 법원이 사회현상에 귀를 막은 결과.
- 노철래의원(미래) :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지법에서 위증죄는 총 1017건이 처리됐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 대전현충원장, 만취직원과 식칼·골프채 들고 '활극'
*** "보훈처 직원은 길가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 배영식의원(한) : 23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따져 연구과제의 외부위탁비율이 매년 50%를 넘어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8월까지 전체 118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105건을 외부에 위탁(88.9%)했다.
└ KDI 연구과제 외부위탁율 89.1% 해명 진땀
- 이진복의원(한) : 청렴도 조사 전 일부 기관에서 호의적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조직적 조작 행위가 이뤄졌으며 실제 해당 기관들은 청렴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리 사건에 휘말린 일부 기관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 이사철의원(한) : 2008년 이후 검찰로부터 비위 혐의로 처분 통보를 받은 권익위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여전히 권익위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5급 직원은 청렴업무와 관련된 부패영향 분석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선의원(한) : 광주와 제주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액은 846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상담실적은 2009년 기준 광주센터의 경우 2394건, 제주센터의 경우 348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08년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선의원(한) :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30%수준이며 약 25%는 군 관련 직위에 취업했다. 외국의 제대군인 취업률 95% 이상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치.
- 김영선의원(한) :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 향응 등 수수가 전체 2532건 중 1056건으로 41.7%를 차지한다. 처벌현황을 보면 파면이 212건으로 전체대비 8.3%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뤄진 것.
- 박선숙의원(민) : 권익위 직원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 대상인 박주원 전 안산시장(구속)과 식사를 하고 쇼핑백 8개 분량의 선물을 받는가 하면 청렴도 측정용역업체측으로부터 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올해 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 조영택의원(민) : 권익위는 이 장관의 위원장 재직 시절 총 14건의 현장민원을 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 조영택의원(민) : 금년 7월 월례조회에서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라고 직무교육을 했다. 공문에 '업체 종사자도 참석을 유도하라'고 돼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나.
- 신건의원(민) :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찾는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등록대부업체(1만4783곳)의 대출잔액이 5조911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에 견줘 31.5%나 급증한 것이다.
- 박병석의원(민) :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심지어 신경외과용 수술 현미경이 없어 이비인후과 수술용 현미경으로 뇌·척추 수술을 한 사례도 있다.
- 홍재형의원(민) : 2003년부터 조사한 독립운동 해외사적지가 788곳에 이르고 있지만 조사만 했을 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곳은 겨우 절반에 불과하다. 조사 관리인원도 2명에 불과하다.
- 유원일의원(창조) : 권익위는 이 장관의 위원장 취임 직후 예산 5억원을 불법 전용, 이 장관의 치적을 담은 이동신문고 광고를 제작한 뒤 이 장관 선거구인 은평을을 경유하는 지하철 3호선에 광고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
- 유원일의원(창조) : 독립기념관 사업단 10년근속 노동자가 월급여 94만원을 받는 등 근무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각종 평가는 '꼴찌', 금품수수 징계율은 '1등'…중부국세청
- 전병헌의원(민) : 2009년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126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추징세액 5615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맥시코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 국방위원회(국방위)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이날 국방위는 전날 민주당의 천안함 발언과 관련, 여야 이견이 계속돼 이날 예정됐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 방위사업청, 잇달은 군무기 결함에 "국산화 포기할수도" 선언
- 한기호의원(한) : 농산물 가격폭등에 따른 올해 군납 계획생산 대상품목 중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군납 농가의 손실액이 총 462억원에 이른다.
- 서종표의원(민) : 여군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보유한 유능한 자원들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소방방재청
- 임동규의원(한) : 건물과 학교, 병원, 공항, 댐, 항만 등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동규의원(한) : 현재 소방법에 고층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1460개 단지가 조경물이나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김태원의원(한) : 이번 화재의 경우 4층에서 시작된 불이 20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는데 이는 외부 마감재 때문. 마감재 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더욱 강화하라.
- 안효대의원(한) :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폭행·폭언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차량 외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응급상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및 길을 비켜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촬영해야 한다.
- 김선동의원(한) : '학생안전강화 학교' 선정의 기준에 엉뚱하게도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사는 곳' 등이 포함돼 있다. 정작 '학생안전강화학교'의 기준에 '성폭행이 발생한 곳' 등과 같은 학생 성폭력 방지 기준 등은 없다.
- 이윤석의원(민) :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에 방독면 3만1천174개가 비치돼있는데 열에 취약하고 화재시 불이 붙어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방독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성능과 품질에 하자가 많다.
- 문학진의원(민) : 16개 시·도 중 고가사다리 차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시·도는 총 11개로 나타났다. 한 대에 5억 원 안팎인 고가사다리 차와 같은 특수장비를 구입할 때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
- 이명수의원(선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소방방재청 TF직원들의 격려금과 전별금, 식사대금 등의 형태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 윤상일의원(미래) : 파렴치한 범죄를 포함해 경찰관 비위는 2008년 801건에서 2009년 1천169건으로 30%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818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서울특별시교육청
*** 불량상임위 교과위, 단골 '파행' 오명
*** 野선 질타, 與선 격려 받은 곽노현
*** “초등교 입학장사 제보 묵살… 덮으려 했나” 뭇매
- 권영길의원(민노) :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등 국제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조사를 해봤느냐. 교육감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권영길의원(민노) : 아토피, 천식, ADHD 질병 관련 교과부 예산은 2009년 2억2500만원에서 2010년 1억500만원으로 줄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ADHD 예산이 전혀 없는 곳도 11곳에 이른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영화인과의 조찬간담회)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불법 정치후원금엔 입다문 `얌체'의원들
*** 배추감사로 전락한 국정감사
- 윤영의원(한) : 2010년 8월 현재 농협의 PF대출 금액이 9조532억원 달했으며, 이중 부동산 PF대출은 7조8,580억원으로 ‘05년 2조3,408억원 대비 2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수의원(한) : 2006년 이후 가족관계란을 기입한 임직원 자녀들의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5급 합격자 19명 중 10명의 부모가 지점장급(M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우남의원(민)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자녀가 농협 관련 재단법인에 정직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했는데 필기시험 없이 졸업 전 대학 성적표와 내부직원의 면접만으로 선발했다.
- 송훈석의원(무) : 농협중앙회가 겉으로는 임금삭감과 임금동결을 한 것 같지만 최근 5년간 2조원 대의 성과급 잔치와 명예퇴직금, 자기계발비 등으로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했다. 또 최근 5년간 고객예금을 횡령한 각종 금융사고가 274건, 457억원에 이른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 정태근의원(한) : 인터넷 카페에서 유사석유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은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란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박민식의원(한) :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케이오엘 보유지분을 공사의 퇴직자 모임(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주당 장부가액과 자체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1만15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재균의원(민) : 나이지리아에 225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가스관로 600km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회의를 갖고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의무이행 해제'를 합의.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 에이즈 환자가 참고인 등장
*** 이낙연 의원 “제가 이정도 고음내는 것은 처음”
- 원희목의원(한) :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에 대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환수결정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진료비 환급금에 대해 환수결정액 비율이 10%이상인 사례가 133.3% 증가했다.
- 김금래의원(한) : 0세(출생~11개월) 영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한 민간 병·의원들이 이를 국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법이 시행된지 만 5년째,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윤석용의원(한) : 지난 2008년과 2009년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말라리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공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 양승조의원(민) : 지난 9월30일까지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610명으로, 지난해 1190명보다 35.2% 증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신고된 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보다 43.8%나 증가했다.
- 박은수의원(민) :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 최영희의원(민) :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와 청소년 층에서 환각과 환청, 자살경향 등 정신분열증세가 동반된 사례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선의원(선진) : 8월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민간병의원은 전체 6만2842곳의 6.7%인 4220곳에 불과한 형편. 이 원인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통한 민간병의원 지원이 예방접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 정하균의원(미래) : 대한결핵협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서는 관서운영비를 사업비로 명칭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
- 곽정숙의원(민노) : '치과 HIV 사전검진체계 개발사업'은 에이즈 환자들의 사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이 사업이 에이즈 환자 색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심각한 인권침해와 에이즈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호영의원(한) : 지난 7월20일 국가정보화전략회의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 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스마트워크 총괄 부서 조차 지정하지 못했다.
- 이정선의원(한) :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비율은 10%대. 올해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 노동위 조사관 중에 노동 관련 법학 전공자는 12.7%에 불과하다.
- 신영수의원(한) :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중 노동계 출신은 2.2%에 불과한 반면 교수는 48%, 법조인은 27%에 이른다. 노동위 판정이 법원에서 패소한 비율은 20%로 매우 높다.
- 강성천의원(한) : 엑스트라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촬영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고용청은 산업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 이찬열의원(민)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노조 측이 불복하지 않은 사건은 2008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 이미경의원(민)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사건 인정률이 2007년 44.4%에서 해마다 4%포인트가량씩 감소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 26.0%로 급락했다.
- 이미경의원(민) : 현재 국감장 안에 피감기관 참석자로 여성은 두 분만 앉아 계신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노동부 내에서도 여성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현기환의원(한)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5년전에 비해 9779억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3020억원. 부산항만공사 내부 회의에서도 2014년 말 부채가 3조633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정도.
- 현기환의원(한) : 지난 해 11월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역 백17곳에 대해 실태 조사가 진행된 결과, 모두 67곳에서 석면이 나왔지만 코레일은 아직 정확한 교체 일정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제원의원(한)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2만1846％이며 누적적자가 960억원인 재정악화 상태에서도 지난해 이사장은 1억800만원, 임원은 평균 9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 박기춘의원(민) : 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 배수로·안전표지판·가로등·주차시설 등의 비용을 모두 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인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 최철국의원(민) :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려워져 2015년 말로 돼 있는 기반시설 완공도 어려운 형편. 부산항만공사도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원된 국비 중 71억원을 마산항개발사업에 전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유선호의원(민) : 낙동강 사업 구간에서 토지와 영농 보상비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됐다. 부당지급은 대부분 실경작지가 아님에도 허위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영농손실액을 수령했거나, 4대강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 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권선택의원(선진) :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상당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낙동강 유역에서 4대강 사업이 사전지표 조사 등의 조치없이 진행돼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
- 강기갑의원(민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하고 난 뒤 1천 페이지 이상의 엄청난 양의 초안 결과를 37일만인 7월 31일 받았다.
- 조승수의원(진보)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도시철도공사 관할 지하철(5~8호선)은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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