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1 : 國KAM 12일차 요약[수집중]
國KAM 12일차 요약 - 10월 16일[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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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 : 부산고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
*** <국감현장> 야당,'효성 수사' 부실 의혹 제기
*** "임채진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의혹" 국감서 논란
- 노철래 의원(친박) : 창원지감의 피의자 심야조사가 08년 24건이나 되었다. 인권을 배려하는 수사의 세계적 흐름을 볼 때 심야수사에 대한 기준, 규칙이 강화되어야.
- 박민식 의원(한) : 08년 인구수 대비 범죄발생률에서 부산이 전국 7개 특별/광역시중 1위를 차지했다.
- 홍일표 의원(한) : 부산지검의 약식명령을 불복해 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전체의 13.4%(6133건)으로 이는 전국 지방법원중 가장 높은 수치.
- 주광덕 의원(한), 박민식 의원(한) : 05-09년동안 개인파산 사건의 인용율은 14개 지밥법원중 최고인 반면 국민참여재판 비율은 전국 지방법원들 중에서 가장 낮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6건만 청구가 접수되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1.5%에 불과하다.
# 정 무 : 독립기념관(시찰)
# 기획재정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 김재경 의원(한) : 외환보유액을 해외에 투자해 국부를 늘리라고 설립한 KIC가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주식시장 침체기에 주가부양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
- 차명진 의원(한) : 수출입은행이 현지에서 차량을 살 때 국산차 대신 유명외제차를 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산 차량 총 19대 중 12대가 BMW, 볼보, 푸조 등 유명 외제차였다.
- 안효대 의원(한) : 우리나라의 ODA 구표는 08년 최대 규모를 달성했지만 OECD국 중에서는 가장 작은 편.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ODA 증대로 수출을 증진시킬 수 있다.
- 박병석 의원(민주) : 수출입은행이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수출팩토링 지원을 하는데 이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 20%에 불과하다. (참고 : 수출팩토링)
- 백재현 의원(민주) : 수출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펀드에 중소기업은 없고 대기업만 들어가 있다. 일정 비율은 중소기업의 몫으로 배정을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수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 나성린 의원(한), 백재현 의원(민주) : 한국투자공사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산의 누적 수익률이 1.6%밖에 되지 않는다. 20억달러 규모의 메릴린치 투자분은 -40.17%의 막대한 손실상태. 전략적 투자 부분의 수익율도 -40.71%에 달한다. → KIC “메릴린치 투자 전략, 현 상황 유지”
- 차명진 의원(한) : 한국수출입은행은 장애인 직원을 4명만 고용해 의무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한 상태. 이때문에 06년부터 09년까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 이혜훈 의원(한) : 9월말 현재 수은의 부실여신은 작년 말보다 2배 가까히 급증해 보다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 유일호 의원(한) :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21% 감소했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200만원이 증가했다. 1억원 이상을 받는 '억대 연봉자'는 131명으로 전체의 18.4%.
# 외교통일 : 주리비아대사관, 주영국대사관
- 신낙균 의원(민주) : 영국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 태도는 결국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 때문이고 이는 외교를 제대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문화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달라.
- 구상찬 의원(한) : 2003년에 발간된 영국의 교과서에는 한국이 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소개돼 있고 심지어 국제원조를 받는 나라로 나와 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
- 정진석 의원(한) : 영국의 경우 162개 홈페이지 모두 '동해'가 아니라 'Sea of Japan'(일본해)으로 표기돼 있다.
# 국 방 : 해병대제6여단(시찰)
# 행정안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 ‘진실화해위 연장’ 국감 공방
- 이명숙 의원(선진) : 에스컬레이터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한줄서기'관행. '두줄서기'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강구되어야.
- 정갑윤 의원(한)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오류건수가 총 16만2천건. 오류금액은 6억 1500만원. 이 중에서 10만여건은 정정작업조차 되지 않고 공단이 보유중이다.
- 최인기 의원(민주)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인구가 1960만명으로 국민의 절반수준이며 이중 인터넷 중독 증상을 보이는 국민이 20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 36만명은 중증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과 체계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 이은재 의원(한) : 인터넷 바다에 아이들이 익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14.3%,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 지장을 초래하는 청소년이 2.3%.
- 홍재형 의원(민주) :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전 기술검사가 폐지되어 오히려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다시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홍재형 의원(민주) :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IT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6위까지 추락했다(07년 3위). 현 정부가 4대강에만 올인하는 등 '토건국가'로 회귀하면서 IT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 안경률 의원(한) :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을 초빙하고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출강 경찰관들의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 원유철 의원(한) : 진실화해위원회의 직원 수는 설립 당시보다 2배가 증가해 244명인데 업무진척도는 미진하다. 신청처리현황은 60.7%만 처리.
- 권경석 의원(한) : 농어촌지역의 정보화지수는 78.9%,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68% 수준인데, 예산은 07-10년동안 크게 감소하는 중.
- 김충조 의원(민주)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에서 결정적 근거가 될 사건기록을 관계기관이 도와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 비협조를 하고 있는 경찰에 엄중경고를 고려해야 한다.
- 김희철 의원(민주) :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123건 중 정부가 이행완료한 사건은 9건(7.3%)에 불과하다. 특히 경찰청은 34거 권고에 단 한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 김소남 의원(한) : 휴대폰 중계기에 의해 복사되는 전자파가 승강기의 T-cable에 유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강기의 전파장애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 권선택 의원(선진)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1.76%에 머물렀으며 시도교육청의 평균고용률은 0.98%에 불과하다.
- 김유정 의원(민주) : 08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서 정보화진흥원의 등급이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다.
- 김유정 의원(민주) : 최근 10년간 발생한 승강기 사고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고다발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 장제원 의원(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상환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회수율이 5%에 불과하다.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 장제원 의원(한) : 도로교통공단이 부당한 예산운용을 한 것이 1억 4천억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는 전혀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권경석 의원(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가진 부동산중 수익이 없는 곳은 전체 부동산중 11%(86만4976㎡)였다. 전체 공원부지의 69.6%를 차지하는 서울 신림동 공원부지는 26년째 수익성 없이 보유되고 있다.
- 김태원 의원(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자체 보수규정에도 없는 경조비와 맞춤형복지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5년간 11억 9860만원을 지급했다.
- 김태원 의원(한) :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중인 '수안보상록호텔'의 수익률이 올해 0.1%에 불과해 조만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 김태원 의원(한) : 지난 00년-08년간 도로교통공단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149억 4700여만원.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상황은 없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육과학 :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 <국감현장>교과위 국감장, 정부정책 규탄 손팻말 물결
*** 이군현 "초·중·고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
- 최재성 의원(민주) : 올해 경상대의 전체 예산 중 도서구입비율은 0.35%(5억5천700만원)로 9개 지역거점 국립대 중 가장 낮다.
- 박영아 의원(한) : 전국 470개 초.중.고교 중 정신건강에 따른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들의 비율이 전남지역이 23.9%로 가장 높았다.
- 박영아 의원(한) : 08년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중 전남대가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기술 특성화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
- 이상민 의원(선진) : 전남대 로스쿨의 총 선발인원 119명 중 10명(8.4%)가 결원/휴학중이다. 반수생까지 합할 경우 결원 증가에 따른 운영차질이 우려된다.
- 이상민 의원(선진) : 광주교육청이 08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7.04점)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원징계는 20.7%에 그쳤다.
- 임해규 의원(한) : 부산대의 전임교원 수업 비율이 60.1%로 평균비율보다 낮게 나타나 전임교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해규 의원(한) : 경남의 유치원/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1%, 22.1%로, 초등학교 중학교와 비교해 매우 낮은 상황.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 김선동 의원(한) : 전남대/여수대 통합으로 입학정원은 늘었으나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한) : 18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전면 확대시행한 스마트카드제가 전자출결 시스템에서의 대리 출석, 도서관 자리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김선동 의원(한) : 전북대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애지원센터가 직원 1명이 겸임해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장애학생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 권영진 의원(한) : 부산대가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의 낭비가 심각. '자유과제학술연구비'를 지급하고 환수되지 못한 돈이 전체 17억여원.
- 권영진 의원(한) : 경남 내 초중고 중 52.9%가 성과상여금 규칙에 호봉, 경력을 반영. 이는 교과부 지침을 위반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져버린 것.
- 권영길 의원(민노) : 경남지역 사립학교가 신규교원 10명 가운데 9명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 채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제재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 이철우 의원(한) : 경상대가 08년 5% 등록금인상으로 거둔 47억원을 교직원 급여보조성 경비로 사용했다. 등록금 인상분을 교직원들이 나눠먹은 셈.
- 이철우 의원(한) : 전국 학교건물중 안전점검 D/E 판정을 받은 건물의 21%가 부산지역 학교 건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예산을 마련하라.
- 황우여 의원(한) : 전남교육청에서 올 상반기에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만 1373건. 개인정보 유출은 몇 배 증가하고 감소한 문제가 아니라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
- 박보환 의원(한) : 전남대의 1천명이 넘는 교원중 외국인 전임교원은 1명에 불과하고 외국어강좌도 111개뿐이다.
# 문화관광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강승규 의원(한) : 사행성 게임의 전자카드제는 고객 입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중복발급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신상정보 등록이 불가피하기 때문.
- 조영택 의원(민주), 김부겸 의원(민주) :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2009년도 영화단체지원사업'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대거 탈 락했다.
- 김금래 의원(한) : 와우(WOW) 내의 영상물이나 비속어를 볼때 15세 이용가는 부적절하다. 청소년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임에 물들지 않도록 등급결정에 유념해 달라.
- 성윤환 의원(한) : 엔젤러브 온라인 내 오토 허용은 오토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관련 업체 편들어주기를 하고 있는 것. 또 7세 이하 유아 위해 게임물등급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 안형환 의원(한) :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가 불법인 줄 모르고 있다. 또, 영진위는 2008년 기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시장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안형환 의원(한) : 불법 온라인게임 적발건수는 지난 08년도 3만964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5만8790건. 실제 사행성 게임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클 것.
- 나경원 의원(한)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를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느냐. 게임물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이 없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시급하다
- 변재일 의원(민주) : 게임머니 불법환전상이 게임 사행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불법환전상 단속실적이 거의 없다.
- 전병헌 의원(민주) : 심의 수수료를 1000%나 인상한 위원회가 해외출장 명목으로 지난해보다 300% 늘어난 비용을 지출했으며, 수입 대부분은 회의운영비로 쓰였다. 정작 심의 시스템이 나아진 것은 없다.
- 전병헌 의원(민주) : <스타크래프트2>의 영상자료에는 흡연, 음주 영상을 비롯해 사실적인 전투묘사, 붉은 선혈 등이 포함되었는데 15세가 판정을 받았다.. 국내 기업과는 상이한 심의 기준은 외국계 기업 봐주기 아닌가.
- 이경재 의원(한) : NHN의 한게임이 고스톱·포커류게임으로 하루 매출 10억 원 이상. 사행성 논란이 제기되는 포커·고스톱등에 대한 매출비중을 공개하고 그 변화추이를 밝혀야 한다.
- 김을동 의원(친박) : 홍보목적으로 무료 배포되는 '뮤직비디오'들은 사실상 등급분류의 사각지대에 있다. 온라인상에 제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 진성호 의원(한) : 한국소비자원의 리니지 분쟁사건 결정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업계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 이정현 의원(한) : 9월말 기준 전국 320개 극장 2179개 스크린 중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18개 극장 18개 스크린(0.7%)에 그쳤다.
- 이정현 의원(한) : 한국영화 불법 유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또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상영시스템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 최구식 의원(한) : 2006년말 단 65건에 그쳤던 불법 사행성게임물 신고 건수가 2008년말 1천659건으로 무려 26배 가량 급증. 이 추세라면 올 연말 신고 건수는 2천163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농림수산 : 전라남도
*** "엘리베이터 브리핑 아세요"…전남도 요령부족 답변 조언
- 조배숙 의원(민주) : 전라남도가 녹색성장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1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린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 유성엽 의원(민주) : 70년대 전남도의 인구가 337만이었는데 현재는 190만으로 42%나 감소하는 등 전남과 전북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 강석호 의원(한) : 조류 매몰지 중 전남지역 20개소의 지하수의 65%인 13개소가 질산성 질소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AI매몰지 가운데 36곳은 지하수 수질이 얼마나 오염됐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
- 강기갑 의원(민노) : 전남지역 일부 공무원 325명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지급대상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로 한정해야 한다.
# 지식경제 :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 포스코 '이상득' 개입 증인채택 논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 겪는 지경위
*** 한국특허정보원의 법인카드, 사실상 유흥주점 전용카드?
*** 이정환 전 거래소 이사장 "정부 사퇴압력 받았다"
- 김용구 의원(선진) : 올해 특허정보원의 용역물량은 전체 81.9%를 차지하지만 조사결과 활용도 면에서는 지난 2008년 92.6%로 경쟁사 윕스의 93.9%보다 1.3% 낮게 나타났다.
- 이학재 의원(한) :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허청에서 온라인 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총 684건 중 445건이 미회신이고, 부수적인 업무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김성회 의원(한) : 국유특허 사용실적이 2006년과 2007년에 4건, 올해 5건 등에 불과. 국유특허 무상이용률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제도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 배은희 의원(한) : 특허청의 `바이인벤션 쇼핑몰'이 당초 취지와 달리 수입제품과 대기업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 중 77.8%가 대기업 제품과 수입제품 판매를 통해 이뤄졌다.
- 배은희 의원(한) : 특허정보원에서 실제 근무 중인 청년인턴 자격의 조사원 경력사항이 청년인턴에 걸맞지 않은 경력자가 대부분이다.
- 김재균 의원(민주) : 매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늘고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같이 상승.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특허 관련 지원사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 이명규 의원(한) : 특허청 전산시스템을 15년간 LG-CNS가 독점 수행하고 있고 특허청의 정보화사업 절반도 이 업체와 계약됐다. 공공성.보완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 박순자 의원(한) : 연간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출원된 특허의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부족으로 방치되는 것.
- 김태환 의원(한) : 특정기업, 기관에 특허와 상표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89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내 국내기업 중 최다납부자로 기록됐다.
- 김태환 의원(한) :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 하나에 기업의 경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중기의 특허기간을 늘려 주고 보유기간에 따른 보유비용의 단계적 감면도 검토해봐야 한다.
- 김태환 의원(한) : 2004년 이후 324개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중 160건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을 상대로 특허분쟁 소송을 낸 건수는 8건.
- 주승용 의원(민주) : 일반특허 활용률은 39.7%인데 반해 국가공무원이 개발한국유특허 활용률은 15.9%에 불과하다. 이는 활용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아니라 단지 실적 위주의 특허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김성회 의원(한) : 04∼08년간 산업기밀 유출건수는 160건, 이 중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건수는 102건(63.7%)에 달한다. 하지만 지경위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 : + 신약개발 등 관련산업 시찰
# 환경노동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재의료원 // + 사회적기업 현장 시찰
- 이화수 의원(한) : 업무상 사유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원직복귀율(원직복귀율 34.3%)이 매우 저조하다. 장해판정을 받은 것도 엄청한 고통인데 직업까지 잃는다면 큰 문제 아니냐.
- 조원진 의원(한) : 작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전체 5221건 가운데 51.8％(2706건)이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재해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40.1％를 차지했다.
- 김재윤 의원(민주) : 2008년, 근로복지공단은 신규채용중 단 2명만 청년 채용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단 한 명도 청년을 채용하지 않았다. 고용된 인턴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 강성천 의원(한) :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한 건설현장 재해는 395건으로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건설현장 재해의 21.8％. 이에 비해 대책은 허술한 편이다.
- 이두아 의원(한) : 산재의료원이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비를 25억원 지불한 것은 도덕적 헤이.
- 원혜영 의원(민주)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이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보다 연간 최저 4배에서 최고 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홍희덕 의원(민노) : 조선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석면에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지만 퇴직 후에는 '건강관리수첩'의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 홍희덕 의원(민노) : 국정원조정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비서실장이 불법적으로 만난 사실이 있다. 국정원이 노동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 전반에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 권선택 의원(선진) :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5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362건을 적발해 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54.2％(98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 권선택 의원(선진) : 청와대를 비롯 대다수 공공기관의 장애인공무원 평균 고용률이 1.7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의무고용율 3%를 지키지 않고 있다.
# 국토해양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김성순 의원(민주) :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점용면적에 협재유원지의 절대보전지역(연안)이 포함돼 있음에도 도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 것은 특혜.
- 정희수 의원(한) : JDC에 실제 지원된 사업총액은 03-08년동안 3308억원으로 당초 투자계획 대비 11.7%에 불과한 실정이다. JDC가 전체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닌가.
- 정희수 의원(한) : 제주도의회는 최남단 섬인 '이어도의 날 조례'를 외교분쟁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있고, 제주도 또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이재선 의원(선진) : JDC 직원들은 최근 5년 동안 161건 644명이 20여억원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반면 외자유치 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 또 인원감축때 4급 이하의 직원들만 전부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 JDC "1급 고위직 3명도 구조조정 포함" 해명
- 강창일 의원(민주) :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도 지방재정 감소액이 5920억원 정도 전망된다. 지방소비세안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해야.
- 강창일 의원(민주)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서를 보면, JDC는 중소기업 우선구매실적이 평균 55점에도 못 미치는 47점에 그쳤다.
- 유정복 의원(한) : JDC로부터 받은 외자유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자유치 실적이 과대포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사업비에 외자가 아닌 국내자본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유정복 의원(한) : 외국인의 도내 토지 소유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고 또한 지난해 연말 기준 외지인들이 제주 땅 17.6%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용섭 의원(민주) : 제주도가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받기로 돼 있던 300억원의 인센티브 중 200억원은 지원받지 못했다.
-maze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