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맞춤엔진과 광고 위주로...

SchoolDayz/└ 國K-1 2010. 10. 20. 11:07

國K-1 : 국정감사(국감) 2010시즌 9일차(10월12일) 요약

 

전체 일정표 및 지나간 것들을 보려면 클릭합시다.

 

*기사링크는 가급적 미디어다음을 경유하는 링크를 사용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당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줄여 표시합니다. : (한)(민)(친박)(선진)(민노)(진보)(창조)(무)

*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김 빠진 국감, 신한 사태로 탄력받나
*** 정부 '배짱국감' 이유 있네…처벌규정에 허점
└ ‘공적 1호’ 증인 불출석·자료제출 거부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순천교도소(시찰)

 

ⓒ연합뉴스

 

- 박우순의원(민) : 올해 6월 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50개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4.2%로 수용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구치소는 수용정원 1천480명의 149.6%를 초과한 2천214명을 수용.

 

# 정무위원회(정무위) : 금융감독원

 

*** 애플 본사 서비스 담당 임원,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
*** `신한 차명계좌' 금감원 묵인 논란
└ 금감원 "작년 5월 라응찬 차명계좌 인지"
*** 여야, 라응찬 회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

 

- 이성헌의원(한) : 무선중계기(AP)를 해킹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뱅킹 아이디(ID)와 비밀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손쉽게 빼낼 수 있을 만큼 보안체계가 허술함에도 금융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 이범래의원(한) : 정부의 강력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중은행의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부당한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 고승덕의원(한) : 최근 자산운용사들의 자문형 랩 운영비율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랩어카운트가 펀드 대체 상품으로 과도하게 판매되면 증시 조정시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 권택기의원(한) : 은행들이 다음 달부터 취급한다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가 오히려 저신용자인 서민들의 대출 기회를 차단할 것.

- 우제창의원(민) :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라 회장의 지시로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우제창의원(민) : 국민은행이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 관련 와인 수입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매출액의 40%를 구입해줬다.

- 신건 의원(민) : 우리금융의 한미은행 인수는 경영상 목적 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의식해 우리은행이 무리한 인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

- 신건 의원(민) :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 이 행장은 비서실장 시절부터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 조영택의원(민) :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 사이 퇴직한 금감원 2급 이상 88명 가운데 재취업 업체를 밝히지 않은 4명을 제외한 84명 모두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 의원(미래) : 지난해 3건에 그쳤던 카드사 불법 모집 적발 건수가 올해 8월말 현재 3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카드모집 행위의 내용을 보면 전체 32건 중 과다 경품제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 임영호의원(선진) : 수입보험료에서 국산차에 비해 13.6%밖에 차지하지 않는 외제차는 지출손해액에서 18.1%를 차지하는 등 손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임영호의원(선진) : 금감원이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 때 차명계좌를 밝혀내지 못하고, 최근에야 이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조달청품질관리단, 통계청

 

 

ⓒ머니투데이

 

 

*** 라응찬회장 증인채택 놓고 기재위 파행

 

- 이한구의원(한) :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와 aT센터 농수산물 소매가격 변동추이 비교 결과 다른 품목들은 지수 간 격차가 적으나 배추는 지수간 격차가 매우 크다. 이같은 통계 불일치는 정책수립 과정에서도 실제 소매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전병헌의원(민), 이종걸의원(민) : 통계청이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특임장관실에 언론보도 협조를 요청했다. 어떻게 의원 보도자료에 대해 자제,통제해 줄 것을 특임장관실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미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 한덕수 주미대사, 외교부 특채 옹호 발언 논란
*** "北 3대세습 보고 왜 빠졌나" 호통 

 

# 국방위원회(국방위) : 육군제3야전군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시찰)

 

 

ⓒ연합뉴스

 

 

*** 軍,탈북 최대 200만명 등 北급변사태 대비
*** '주적 개념' 놓고 의원들 설전

 

- 김옥이의원(한) : 3군이 보유하고 있는 표적탐지레이더는 최근 5년간 AN/TPQ-36이 총 98회, AN/TPQ-37은 총 60회, 지난해 전력화가 시작된 ARTHUR-K는 10회의 고장을 일으켰다. 특히 대당 가격이 147억원에 이르는 AN/TPQ-37의 경우 60회의 고장 가운데 20회가 올해 발생했다.

- 김옥이의원(한) : 지난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3군 사령부 예하부대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지난 2008년 검사 급수원 750곳 가운데 112곳(14.9%)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서종표의원(민) : 평택 2함대의 경우 지난해 함정간 교신훈련인 대잠기회 훈련과 우발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대잠 경비함정 상황훈련을 한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 심대평의원(국민) : 올해 예비군훈련 참가자 보상비는 1일 8시간이상 참가자를 대상으로 9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예비군들의 요구에는 미흡한 실정. 또 예비군훈련장이 대부분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수단 부족으로 훈련 입ㆍ퇴소간 불편이 초래된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G20대비 대테러 진압훈련 현장시찰)

 

 

ⓒ연합뉴스

 

*** 사진찍다 끝난 경찰특공대 방문
└ 경찰특공대 방문 일정 쫓겨 '대충대충'
*** 여야, 집시법 개정 두고 설전
└ 신지호, 촛불 겨냥해 "100일간 도심 마비시킨 화려한 전과"
*** "마이크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ight: 1.5; ">- 이석현의원(민) :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지난 7월 이후 200회가량 야간집회가 열렸지만 단 한 건의 폭력시위도 없었다. 소음 등의 이유로 접수된 민원 역시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명수의원(선진) : 서울의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가 도쿄, 오사카 등 일본 대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행(강간) 범죄는 도쿄의 10배에 달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 전교조가 성범죄 교사 두둔?..비문법 공문 해프닝
*** 충청권교육청 ‘물국감’…“생수처럼 싱겁네”

 

- 권영진의원(한) : 충북대의 순세계잉여금은 105억3800만원으로 전국 10개 거점대학 가운데 4번째 많고, (충북대)학생 1인당 기성회비 과다계상분 또한 두번째 많은 60만3712원에 이른다.

- 김선동의원(한) : 강원대는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88명의 학생을 선발하면서 99명의 사정관을 운영했는데, 면접 당일 단 하루만 운영해 성과 부풀리기로 보인다.

- 황우여의원(한) : 비전임 위촉 입학사정관 35명 중 3명이 2009년에, 2명은 올해 임용돼 전문성 담보에 의문이 든다. 특히 입학사정관 중 강원대 출신이 80%에 이르는데 이는 미취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의심된다.

- 배은희의원(한) : 충남은 (무상급식 예산의)12%만 부담하면서 부족한 예산의 88%를 교육청 등 타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 도에서 정한 안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남도교육청을 압박했다

- 배은희의원(한) : 작년 국감에서 충남대학교는 이들 6명의 전임사정관이 전원 비정규직임을 지적 받았으나 지금도 여전히 6명의 전임사정관은 모두가 비정규직에 머물러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임사정관의 전문성 부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 김세연의원(한) : 강원대의 대입전형료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입시수수료 산정 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 특히 지출 내용을 보면 대입전형료를 학교자산 취득 비용으로 전가하는 것이 많다.

- 김상희의원(민) : 강원대의 2009년 기성회비 이월금은 222억원으로 총 수입액의 18%로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 예산편성에 큰 오류가 있었거나 마땅한 근거 없이 등록금을 과다책정하는 것 아니냐.

- 김유정의원(민) : 충북교육청이 작년 말 학력평가 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는데 지역 순위가 나와 있다. 도교육청이 이를 작성해 배포한 것 아니냐. 도교육청이 학교 간, 과목별 순위가 나온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뭐냐.

- 김영진의원(민) : 교장공모제가 이뤄진 3개 시.도 학교의 70% 이상이 나 홀로 지원으로 무혈 입성했거나 애초 근무했던 학교나 지역에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영길의원(민노) : 강원대의 입학사정관에 대한 교육시간이 0.9시간으로 전국 국립대학 중 최하위인데다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 유성엽의원(무) : 2008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북대는 기성회계 세출결산액 676억원 가운데 23.3%인 157억원을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지출됐다. 기성회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징수행위를 관리하는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적절한 견제장치도 없기 때문.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연합뉴스 비공개 업무현황보고)

 

*** "왜 청와대 행정관은 언론재단 갈 수 없나"

 

- 조진형의원(한) : 1995년 SBS를 포함한 지역민방이 신설됐지만 SBS와 기타 지역민방간 전파료 배분방식은 당시 기존의 MBC 전파료 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 안형환의원(한) : 지난해 국내 26개 신문사(종이신문)의 총 부채 규모는 1조8314억원으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서울신문 3사가 전체 부채규모의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병완의원(민) : 2016년까지 연장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취지에 따라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 발휘와 지면개선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건전한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 천정배의원(민) : 언론진흥재단이 올해부터 광고지수와 열독률을 기준으로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신문을 선정해 공급하면서 지원받은 단체가 원하지 않은 신문을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위 `4대강' 놓고 여야 격돌

 

- 윤영 의원(한) : 2009년 연근해어선의 승선원은 총 승선원 3만7천873명 대비 가장 많은 비율(1만6천358명, 43.2%)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230만 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임금 330만 원의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범구의원(민) : 내년도 예산에서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은 8730억원으로 2010년 4066억원 보다 무려 114.7%나 증가한 반면, 미호천 2지구를 비롯한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예산은 861억 원(44.2%)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효석의원(민) :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의 절반이 낙하산 인사이며, 이 가운데 선진국민연대 출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 임원 14명 가운데 7명이 정치권에서 활동한적이 있는 인사다.

- 최인기의원(민) :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대상 113개소 중 96곳이 4대강 유역 내에 있는 저수지였고, 이 중 73개소는 최근 30년간 홍수나 가뭄 피해가 없었다.

- 김효석의원(민) :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96개 저수지 가운데 30년간 홍수피해를 입은 저수지는 19곳에 불과했고, 홍수 취약 저수지로 분류된 상위 100개 저수지 중에서 이번에 96개 지구에 포함된 곳은 28개 밖에 없었다.

- 송훈석의원(무)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전국 11개 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분양 중인 5개 지구의 경우 분양목표 233호 대비 분양신청은 30호에 그쳐 이 사업에 대한 분양신청률은 12.8%에 불과한 실정.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 이명규의원(한) : 북한을 관통하는 송유관으로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수송하려는 송유관운송 천연가스(PNG) 수송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

- 김정훈의원(한) : 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수금이 4조6400억원이지만 당기순이익을 2380억300만원을 냈다면서 지난 4월 배당금 559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 김태환의원(한) : 지난해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344%였다. 2007년 8조74000억원이었던 채무가 작년 17조700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다.

- 김진표의원(민) : 배당 잔치의 최대 수혜자가 가스공사 지분을 보유한 정부와 한전인 것도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말하는 MB정부의 이율배반을 그대로 드러낸 것. 정부와 한전이 뒷돈을 챙기면서 서민들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긴 셈.

- 노영민의원(민) : 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총 257채의 사택을 처분해 278억원을 회수했지만 전세자금으로 383명에게 297억원을 대출해 오히려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 정영희의원(미래) : 2009년 기준 가스공사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620여만원으로 석유공사의 290여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수치로만 놓고보면 가스공사의 복리후생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공성진의원(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총 4억 원을 사용내역과 목적을 알리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총 35회에 걸쳐 법인카드 한도를 1400만 원 초과 집행했다.

- 원희목의원(한) :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중 8명 이상이 직장을 잃는 등 생계수단이 없어 암 치료에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신상진의원(한) : 보건산업진흥원의 기준 한해 예산이 256억원인데, 이중 143억원(56%)이 연구수탁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재중의원(한) : 매년 8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는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이 현재 누적부채가 795억원에 달하지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인천 적십자병원은 지난 3년간 의사들에게 3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상주 적십자병원도 10억원의 적자에도 8200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 강명순의원(한) : 대한적십자사의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성금 91억2천800만원 가운데 9개월간 집행된 금액은 12억8천400만원으로 14%에 머물렀다. 집행액중 73.6%가 의료진과 적십자사 직원의 인건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물자 운송비 등으로 사용됐다.

- 이낙연의원(민) : 적십자 병원은 대표적인 서민병원인데 2006∼09년 저소득층 무료진료 비율, 의료급여 환자 비율 모두 줄었다.

- 이낙연의원(민) : 정부 보건복지 관련 사이버교육 과정에 대해 정작 그 수혜를 누려야 할 공무원들의 참여가 10분의 1에 그친다. 민간영역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

- 양승조의원(민) :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과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 결과가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 전현희의원(민) : '최근 5년간 부적격 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대한적십자사가 폐기한 혈액은 7만5577팩(팩당 400㎖)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여원에 달한다.

- 박은수의원(민) :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을 강행한 대한적십자사가 정작 폐원 이후에는 병원 부지를 매입해, 구호단체임을 포기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로 변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정하균의원(미래) : 적십자사 신 사옥은 공사비, 이사비 등을 포함해 이전에 369억원이 들지만 국고지원을 받아도 120억원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신사옥에는 카페, 라커, 휴게실 등의 시설이 추가되고 식당은 2배가량 커지게 설계됐다.

- 정하균의원(미래) : 보건의료재단은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부양가족비·복리후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 2009년 초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으로 보기에는 지침이나 규정이 미숙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 곽정숙의원(민노) : 지난 8월 현재 적십자 전체 회비 490억 중 병원에 투자는 불과 0.18%에 불과하다.

- 곽정숙의원(민노) : 헌혈은 유형에 따라 16세 또는 17세 미만은 채혈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헌혈을 하면 자원봉사로 인정해준다는 제도에 대한 공문이 발송됐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이정선의원(한) : 2008년 이후 올해 5월까지 부산지청 관할 건설현장에서만 26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연간 재해근로자수가 3천명이 넘는데도 부산지청에선 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이찬열의원(민) : 올해 350개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가운데 부산청이 108개로 나타나 전국에서 노사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한국도로공사

 

*** '4대강 임신 5개월' 발언으로 파행

 

- 심재철의원(한) : 고속도로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소건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619건에 달하고, 청구금액만도 192억원에 달한다.

- 장광근의원(한) : 6월 말 기준 도로공사 부채는 22조4282억원.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중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고, 추가적인 금리부담도 생길 수 있다.
└ 장 의원은 또한 류철호 도로공사 사장에게 "부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사장은 "다음 세대에 넘기겠다"고 답했다.

- 김희철의원(민) : 2006년 1월 하루 58건에 불과했던 통신장애 건수는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올 1월 현재 하루 815건으로 14배 가량 증가.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도로공사 자체 통신장애로 인한 책임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mazefind

comments powered by 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