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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國K-1 2009. 10. 6. 10:52

國K-1 : 國KAM 1일차 요약

國KAM 1일차 요약 - 10월 5일[완료]


전체 일정표 및 지나간 것들을 보려면 클릭합시다.



기사링크는 가급적 미디어다음을 경유하는 링크를 사용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당 표시는 (한)(민주)(친박)(선진)(민노)(진보)(창조)(무) 정도로 줄여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


* 일단 한가지 정리할 것. 國KAM 배틀에 앞서서 법무부가 자료를 하나 냈군요. 외국인 범죄 건수에 관한 통계인데 2004년 12,821건이건 것이 2008년에는 34,108년으로 급 증가했다는 통계입니다. 더불어 법제사위 유선호 위원장(민주)에선 일명 '조두순 사건'에 대해 30년까지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터뷰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화학적 고자만들기[...], 사형[...]까지 별의별 안이 등장하고 있는데 범죄자의 인권 문제도 있는지라 꽤 난항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 박민식 의원(한)은 헌재가 생긴 이후 처리한 사건중 39.7%가 제 기간에 처리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6399건/17701건). 특히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 민감하고 정치적인 판결인 경우 더했다고. 제 기간에 끝낸 판결은 9.2%밖에 없다는군요. 한편, 노철래 의원(친박)은 재판관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사건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심사 처리기간이 늘었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권한쟁의심판이 등장하네요. 07년 14개월에서 09년 7월 기준으로는 27개월까지 증가.


* 장윤석 의원(한)은 인적구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임기도중 정년퇴임한 7명의 재판관 중 4명은 평균 18일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대안으로 임기만료 30일 전에는 후임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중에서 판사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좀더 다양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또 국선대리인의 '개인사유' 사임이 너무 많으니 이를 엄격히 재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인적 사항에 대한 다른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한)은 연구관의 절반 이상이 근무 5년 미만이고 연구관 10명중 3명은 논문 실적이 5년동안 0건 이라고 꼬집었습니다요.


* 판결에 대한 말도 많았습니다. 최근 집시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았으니 이와 관련 기존 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한 우윤근 의원(민주)도 있구요. 아, 집시법/미디어법과 관련해선 여야간 충돌이 상당했습니다. 문방위는 휴정크리가 있었지만 여기도 그렇게 될뻔 했다능. 박영선 의원(민주)은 국회사무처가 헌재에 영상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민주)도 여기에 버프마법을 걸며 압박. 근데 법제사위에는 그 유명한 주성영 의원(한)이 있습니다. 이분께선 "투표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니 주장하며 투표 무효를 외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맞나" 라고 하셨고 여기에 더해 이주영 의원(한)도 계류중인 사건을 여기서 다루는 건 3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저놈의 방어막을 좀 깨야 하는데...


다르잖아 이것들아

위 사진의 원본

ⓒ기자협회보


* 기타 짜잘한 것들. 최종판단을 변형결정(헌법불합치 등)에 너무 의존한다는 이주영 의원(한)도 있었습니다. 인용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형결정은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나온 우윤근 의원은 최근 2년간 국선대리인의 인용 결정율이 평균 2% 중반이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하였고, 홍일표 의원(한)은 퇴직한 헌재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친일파의 변호에 나섰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문광이 정회떡밥만 없었으면 이게 꽤 크게 터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살짝 묻힌 감이 있슴둥.


# 정무 : 국무총리실


* 떡밥 정리부터. 신학용 의원(민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이 다른 곳(인건비, 청사이전비 등)에 자꾸 쓰이고 있다고 하였고 과징금에 대한 불복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희망근로사업에 참가한 근로자중 23명이 사망했다, 또 능력,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때문에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감사는 10월 8일 예정.

이한구 의원(한)은 국가부채가 이미 1439조원, 1인당 부채는 5배 증가한 2961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돈 의원(선진)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가 아니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지 않았고 연평균 강사량도 세계 평균 이상이라고.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 (뭔가 이상한) 총리 없이 진행된 국무총리실 감사세종시 법안을 둔 팀킬전이었습니다. 허태열 의원(한)은 총리가 성공적인 세종시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한 한편 고승덕 의원(한)...랄까 의원이라고 부를려니 낯간지러운데 아무튼, 고승덕 의원은 세종시 법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국무총리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 원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잉.

또 하나의 쟁점은 임진강 방류사건입니다. 이진복 의원(한)은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개선의 여지나 수방대책도 없다. 지난 정부의 서류조차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유원일 의원(창조)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전면삭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상임위를 잘못 짚으신게 아닌지;


* 정운찬 국무총리 개인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민주)는 국무총리가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석현 의원(민주)은 용산 사태해결이 단순히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 만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기타 짜잘한 걸로는 현 정권이 갈등관리 전담 기구가 없다고 한 권택기 의원(한) 정도.


# 외교통일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님들 왜 저만 다굴인가연 살려주셈


* 외통위의 오늘 최대 떡밥은 그랜드바겐(세일)이 아닐까 합니다. 선사인 후협의로 바겐세일 하듯이 한번에 끝장을 내자는 대타협안은...오늘 캐털렸습니다. 관광탔어요. 여야 가릴것도 없었죠. 게다가 다선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외통위는 그야말로 스타워즈. 요약해서 봅시다.

박상천 의원(민주) : 그랜드 바겐은 새로울 것도 없는 제안이다. 근데 한미 공조에 대한 억측까지 야기하면서 '원 샷 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앞으로의 구체화가 불분명하다.

이회창 총재(선진) : 그랜드 바겐의 내용이 무엇이냐. 6자회담에서 정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일괄타결을 하려는 것인가. 북한과 중요한 합의를 하고 나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포괄 패키지가 실효되리라고 믿나.

박주선 의원(민주) :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설익은 제안을 남발하는 장님 외교이자 병살외교다. 북한과는 합의하고 서명만 해서 끄타는게 아니다. 이제까지 전부 나왔던 이야기를 그랜드바겐으로 묶어서 말한게 무슨 의미가 있나.

송영선 의원(친박) : 김정일이 그랜드 바겐으로 핵을 폐기할 것이라고 믿는가. 이건 정치적 쇼에 불과한 제안.

윤상현 의원(한) : 왜 주변국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제안을 했는가.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역활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이 94년부터 받은 안전보잔 문서와 그랜드 바겐의 차이가 무엇이냐.

문학진 의원(민주) : 단계적 방식을 합의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부정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일괄타결 방식은 관계국간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다.


* 이것과 살짝 노선이 다른 정동영 의원(무).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면 착용한 아이템이 좀 레어네요.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은 사실상의 봉쇄정책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북협력사업의 축소, 방북승인 불허건수 급증, 통일부 정원의 감축 등등을 내세웠습니다요.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한마디 하였고 유명환 장관의 적화통일 발언을 꼬집기도 하였고...


* 이 와중에 홍정욱 의원(한)은 재외국민 위기대응 메뉴얼의 오류가 너무 많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놈의 그랜드한 떡밥이 오가는 와중에 버로우...


# 국 방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사령부, 국군수송사사령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복지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전쟁기념사업회


핵도 어딨는지 알고 있어... 그보다 뚫린거 아니라고 이자식들


아 많다...근데 쟁점은 몇개 없으니.


* 일단 최근에 북한 가족 귀순과 관련해 이것이 경계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윤성 의원(한)은 "일종의 괴선박이 발견된 건데 군에 확인요청을 했지만 해경이 2시간이나 지난 후 현장에 출동한 사유가 뭐냐"고 따졌고 여기에 버프를 걸어야죠. 김동성 의원(한)도 군의 조치를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하였네요. 이진삼 의원(선진)에서는 "해경은 '군이 확인할 위치'라는 연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군은 움직이지 않았냐. 즉각적 조치가 없었던건 감시체계의 문제고 군과 해경은 이번 사건에서 절대 자유로울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현역/예비 군바리의 꿈을 빼앗고 계시는 중...


* 이것과 함께 부각되었던 문제가 '국방2020' 플랜의 재검토 떡밥입니다. 특히 복무기간을 줄이려는 것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전 국방부장관인 김장수 의원(한)입니다. 예산 감축으로 간부 확보가 어려우니 복무기간 단축 완료시점은 4년 늦춰야 한다는 것이 핵심. 여기에 이진삼 의원(선진)도 "복무기간 단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무리한 정책"이니까 24개월 복무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심대평 의원(무)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며, 현역 대상의 의무지원병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 외의 떡밥을 종합하면, 유승민 의원(한)이 "핵무기 장소도 알고 있냐"고 한 질문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해 상세한 (위치) 목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네요. 안규백 의원(민주)은 국방 문민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하였으며 김옥이 의원(한)은 장교중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이 많다, 또 군이 무단 점용하는 토지가 최소 756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민주)은 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보상과 이전 문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민주)은 DJ/노 모두를 까대는 <한국논단>이라는 잡지를 국방부가 정신교육을 위해 구독계약했다고 하였습니다. 정신교육이 잘도 되겠네요.

 

축하드림. 매복드립이라는 신영역을 개척하셨군영[...]

ⓒ노컷뉴스

 

* 그리고 마지막 뻘짓 하나. 김무성 의원(한)이 전투식량을 즉석에서 피워보면서 야 이러면 매복 노출되나자 - 라고 매복드립이라는 신 개그영역을 개척하셨습니다. 이걸 또 믿는 바보들이 있는데 진짜 매복상황에서 저런 식량을 줄리가 없죠. 이걸 이병 단기제대한 분이 드립쳤다는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타 짜글스런 네티즌 반응은 이 글을 참고합시다.


# 행정안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가 대상이었던 오늘의 행안위 최대 떡밥은 2가지. 재외동포 선거에 관한 준비 미흡과 선관위 직원의 민주노총 가입이었습니다. 일단 안경률 의원(한)은 우편투표 도입, 재외선거거인 등록신청 기간 단축, 현재 공명선거 추진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고, 김태원 의원(한)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선진)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영어안내문을 게시해야 하고 불법선거 시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재형 의원(민주)은 4대강안 3년동안 24조를 꼴아박으면서 재외국민 선거를 위한 선거관 파견 예산 154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요. 여기에 대해 "국가 재정형편상 부득이 삭감"되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뭐가 재정형편이냐 뭐가...

* 이것과 함께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했다는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특히 피감대상이 선관위라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줄을 이었습니다. 정갑윤 의원(한)은 선관위 노조가 민노총을탈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수성 의원(무)도 엄중처벌을 요구. 이 외에 김충조 의원(민주)은 재보궐선거가 2006년 이후 199건이나 치뤄졌고 이를 통해 국민부담이 823억원에 이른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건 선거법이 고쳐져야 하는데 선거법은 결국 K-1 플레이어들이 치고박아 만드는 것. 이거 뭔가 누워서 침뱉는꼴 같은데요...

 

# 농림수산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 모 대통령이 격분한것도 무리는 나일 정도로 농협은 까일 거리가 많았습니다. 월급도 지나치게 높았고 임원들의 낙하산도 장난아니게 많았습니다. 김우남 의원(민주)에 따르면 인터넷뱅킹도 자기네들한테 뚫릴 정도로 허술했고 작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농협쪽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via 류근찬 의원(선진)) 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권은

 

사실 이건 골프장→ 과수원 비밀 프로젝트...일리가 없겠지

ⓒ뉴시스

 

이겁니다. 정해걸 의원(한)의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가진 골프장 회원권은 총 821억원. 이 떡밥만으로도 어제 농협은 충분히 까였죠. 20억원 이상의 짱비싼 회원권도 6장.

 

* 아직 비리풍년이 되려면 멀었죠.. 김우남 의원(민주)은 직원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2007~09년 총 10억94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랬고(나는 장학금도 못받았는데) 말이죠. 비위면직자 수에서 공직기관 중 최다라는 안 좋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비싼차 탄다고 까이기까지 했으니 조낸 측은해 보입니다. 넘어갑시다.

 

#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부

 

어우 좀 아는걸로 물어봐

 

* 보건복지부 전체를 통틀어 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하균 의원(친박)부터 시작해 보면, 복지부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소홀했으며 관련 현행법을 1년동안이나 지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심재철 의원(한)이 문제삼은 건 창고관리[?]입니다. 국감 전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비축의약품의 관리 및 보관 실태가 엉망이라고 하죠.

말 나온김에 신종플루에 관한 이야기. 최영희 의원(민주)은 신종플루 사망자 11명중 10명이 항바이러스제를 늦게 투여받았다는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하긴 그거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셨죠. 여기에 국민을 더욱 불안에 빠뜨릴 자료. 박은수 의원(민주)은 지난 8월 28일 백신 300만 도즈를 확보했다는 소식(※도즈 : 1회접종단위)은 아직 이 계약서가 구속력이 없으며 아직 계약은 진행중이라는, 쉽게말해 쌩구라다 라는 아이템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외에 안홍준 의원(한)은 의료진 21명의 감염 등 2차 감염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구요. 전현희 의원(민주)은 예방백신의 우선접종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도 나온 듯 하지만 이건 제가 관심분야가 아니니 패스. 그보다는

 

씰은 이제 시ㅋ망ㅋ

ⓒ연합뉴스

 

* 손숙미 의원(한)의 이 자료였습니다. 씰 판매대금이 제대로 안쓰이고 있었다는 보도는 이미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들고 나온 것. 실제로는 24.7%만 원래 목적인 진료사업비로 쓰인다고 하네요. 그저 안습. 이게 어떻게 해결이 난다고 해도 실추될데로 실추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건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하나 더하면, 복지부와 식약청이 외부강연 알바비로 8억 수익을 냈다는 것도 터트렸습니다. 이건 방송을 봤는데 뭐라 변명을 해도 안먹히더군요. 그저 안습.

 

# 문화관광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한국정책방송원

 

너희는 그냥 다굴이었지. 나는 이런것까지 개판이었어.

 

* 정회하려던 도중 의사봉까지 날아가며 최고 시ㅋ망ㅋ이 되어버린 뜨거운감자 문광위입니다(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 외에 G드래곤 음악, 손담비 패러디 UCC까지 뜨며 가장 찍을거리를 많이 제공해주었죠. 정회를 하게 된 계기는 전병헌 의원(민주)의 발언입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신문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 등 미디어법과 4대강 살리기 등이 논의됐다. 당정회의를 통해 주요 정치적 쟁점 사안을 논의했다는 것은 '국감 대책 회의'". 이 떡밥을 물어버린 국민__년 나경원 의원(한)은 오프라인 키배를 벌이고 이게 정회로 이어진 거죠.

* 일단 예술의 전당 문제. 김부겸 의원(민주)은 문화부가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벌인 감사를 벌였는데 여기 결과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 과하다는 유인촌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저작권 떡밥도 살펴봅시다. 아까 찍을게 많았다는 그건데 관련 발언자는 최구식 의원(한)과 진성호 의원(한)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학생은 1%도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정현 의원(한)의 자료를 보면 올해에만 단속된 저작권 위반자료는 2010건에 34만여점.

* 소통없는 일방통행도 집중 까이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병헌 의원(민주)은 올해 국가주요시책 홍보예산 중 4대강과 언론법 홍보에 33%를 꼴아박았다고 합니다. 이용경 의원(창조)는 여론조사를 들고 나왔네요. 국정과제에 관해서는 여론조사를 피하는거 아니냐는게 요지. 올해 여론조사 시행횟수는 꼴랑 7회. 나머지 들려오는 여론조사는 전부 사설기관이 한 것들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들. 안형환 의원(한)은 국감전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가 21146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선교 의원(한)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장애인 대체자료를 꼬집었네요.

 


-maze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