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2일차 요약 - 10월 6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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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 : 감사원
* 오늘의 보스몬스터는 감사원이었네요. 예상대로겠지만,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폭로한 것과 관련해 '지조때로 사찰하기'에 관한 까임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이니 감사 관련해서 까는게 당연하니 관련 발언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춘석 의원(민주) : 감사원은 인권위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유운근 의원(민주) : 인권위는 입법사법 행정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기구인데 감사한다는 건 조직 통폐합과 관련해 뭔가가 있다. 게다가 2007년엔 남북협력기금 감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2번이나 취해 놓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자료협조도 완전 안된다.
- 박영선 의원(민주) : 이전 감사원장은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 보고를 하였는데 지금 김황식 감사원장의 보고 15권은 모두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내용들이다. KBS, 인권위 감사도 표적감사일 가능성이 높다. 또 인권위 감사를 목적으로 다른 4개 위원회를 끼워넣어 물타기를 시도했다.
- 박지원 의원(민주) : 지방언론사는 사전감사로 간단히 감사하고 543개 시민단체에 대해선 방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 어째서인지 민주당만 있는데 다른 정당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과 처지가 달라서인지 좀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장윤석 의원(한)은 2007년 이후 퇴직자중 23명이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로 재취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철래 의원(친박)은 공공기관 감사를 통해 적발된 징계요구자의 절반만이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미결상태로 남아있다는군요. 이한성 의원(한)의 경우 면세유 감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감사의 처분요구 50여건중 4건은 미결이며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다. 한나라당답게 공무원 노조행위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된다고 하였군요.
# 정 무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젠장 뻥도 못치겠고...
* 피감기감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집중포화는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었습니다. 약 1달전인 9월 17일, 박 원장은 정무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참석해서는 이런 말을 했죠.
이 말을 했다가 오늘 완전 털렸습니다. 본인의 사과까지 받아냈죠. 이석현 의원(민주)은 근로의욕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는 전국 노동자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 퇴직금, 정규직도 없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반노동정서가 많이 드러났다고 했고, 이성남 의원(민주)는 여기에 더해 "OECD 가운데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개 국가에서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왜곡한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죠.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비용으로 허위 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홍영표 의원(민주)은 지난 1년간 연구과제와 관련해 뉴라이트 인사 및 지인과 수의계약한 것이 5건이나 된다고 하였구요. 유원일 의원(창조)는 논문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박 원장의 교수시절 논문 17편 중 논문짜집기 1건, 자기표절 6건, 이중게재 3건, 연구비 부정수령 6건이 발견되었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신건 의원(무)은 10월 9~10일 '일자리포럼'을 가장해 부부동반 골프모임을 진행하려다가 내부 관계자들에게 발각되었다고 하였습니다.
* 앞서 적은 법사위와 비슷하게 여기도 여야 초점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여권쪽에서는 대략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요. 이한구 의원(한)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다고 하였구요. 박상돈 의원(선진)은 4대강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된 4개 기관 원장이 모두 대통령인수위원 및 대운하 자문역할을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도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보다 이거 낙하산 아냐? 한편, 이석현 의원(민주)은 요즘 말많은 녹색성장을 짚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이 이 녹색성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예산은 9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획재정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국세청이죠. 세금징수하는 그곳. 일단 세금과 관련한 것만 모아봅시다. 진수희 의원(한)의 경우 연예기획사의 탈세위험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구요, 김재경 의원(한)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계좌추적 건수가 사생활 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광림 의원(한)은 국세청 고위직(국장/서장)에 대해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따진 평균 임기는 7.6개월정도. 안효대 의원(한)은 전직 국세공무원의 낙하산인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사람이야기 나오니까 하나 더 끼워넣자면 강성종 의원(민주)까지.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출신 지역을 보니 영남 지역이 63%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 근데 (종이신문 기사를 봤다면 알겠지만) 오늘 재정위의 포인트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이래저래하다가 노 전 대통령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 이걸 추궁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필연이랄까... 그 갈굼을 종합하면,
- 강성종 의원(민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표적 세무조사다.
- 백재현 의원(민주) :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국세청은 어떠한 신뢰도 받을 수 없다.
- 오제세 의원(민주) :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한상률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보고하면서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본격 MIC 배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요.
#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오늘도 같냐능? / 같으면 이 고생 하겠냐능?
* 어제는 외교통상부였고 오늘은 통일부입니다. 그런데 어제 떡밥이 그랜드 바겐(세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떡밥을 그대로 물고 이어갔습니다. 이건 여야 온도차가 있는 거라서 입장차가 크네요.
- 이회창 총재(선진) : 북핵 관련 합의를 일괄 타결해봐야 이행과정에서 행동대 행동(※ 6자회담에서의 상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아니다. 이걸 진전시키려면 북, 미, 중, 남 간 4자 정상회담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
- 신낙균 의원(민주) : 북한이 그랜드 바겐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으니 실효성을 담보하게 어렵다. 다른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실질적.
- 정의화 의원(한) :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랜드 바겐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고 북한에도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 이것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변경, 강경책등이 새롭게 출현하였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피살사건 등등은 모두 이번 정부에서 일어난 거라는걸 깔아두고 볼 필요가 있죠. 일단 한나라당부터 홍정욱 의원(한)은 통일부가 통일을 준비하고 추진하는게 아니고 탈북자, 개성공단 문제를 처리하는 일개 부서가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고 이어 김충환 의원(한)도 남북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떨어지고 있다, 통일에 대한 장기적 전망, 기본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범관 의원(한)에서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2008년의 방북 승인률은 97%였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는 33.6%로 꼴아박았다고 합니다요. 야 이건 좀 심하다...
야당의 무기 아이템은 좀더 명중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쪽도 회피율이 높네요. 기존 입장만 고수하다가 쫑났습니다. 종합해보면,
- 박주선 의원(민주)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 대책, 전략이 없는 3無 정책. 말만 이고 해동은 없는 No Act Talking Only 정책(※ 그냥 '입스타 정책'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텐데...). 이를 위해선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국회회담 개최, 통일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빅딜 이 필요 (※국민투표가 그리 쉽게 될라나)
- 신낙균 의원(민주) : 정부가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기본 틀로 하니까 남북관계 진전이 안되는 것. 해당 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실질적 정책을 내놓는게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
- 이미경 의원(민주) : 이명박 정부의 선 폐기, 후지원 정책은 부시정부 초반의 강경책을 답습한 것. 기존 발상을 뛰어넘어야 할 때.
- 문학진 의원(민주) :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은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
* 기타 내용들. 송영선 의원(친박), 정옥임 의원(한)은 북한의 테러문제, 특히 사이버테러 문제에 대한 대응을 촉구했고, 박선영 의원(친박)은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 주변이 브로커 천지로 탈북자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여기서 다 털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홍정욱 의원(한)은 탈북자에게 주어지는 생계 급여가 100억원 이상 잘못 지급되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통계치를 이용한 추측임을 감안하고 봐 주시길. 더불어 정동영 의원(무)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남측 이산가족 신청자 12만여명 중 사망자가 4만여명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였네요. 정동영 의원 기사는 왜 눈에 잘 안 띄는거지;
저건 딱히 북한접속용 사이트가 아닌데...
ⓒ선진한국
*기타 내용들 2. 정진석 의원(한)은 직접 저걸 써서 '북한 사이트 접속이 되자나 이자식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건 존나 말이 안되는게 울트라서프를 이용한 우회접속은 딱히 막을 수 있는게 없자나요. 하나못해 중국의 사이트차단 정책도 안되는 판인데 굳이 이런걸 추궁할 필요가; 이범관 의원(한)은 아직도 여전한 외국 교과서의 오류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피감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편향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홍보물이 문제인데 이게 대북정책 홍보라기 보다는 노/DJ 통일정책을 까대는 내용이라는군요. 집필을 뉴라이트 인사가 했다는 것도 보이고 말입니다.
# 국 방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근무지원단,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군심리전단, 국방대학교,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의무사사령부, 국군수송사사령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군복지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 전쟁기념사업회
어제랑 피감기관 동일합니다. 매복드립이 있었던 어제와 달리 평화롭네요...라고 쓰려 했지만,
* 또 하나 크게 터졌네요. 김영우 의원(한)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군이 정치사찰/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YS 이후 군은 중립성을 찾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부활한다고 하니 후덜덜이죠.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터진 것은 전투기 금품로비 의혹. 이와 관련해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국정원과 합동으로 작년 6월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자 6명을 적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짜잘한 것들. 김옥이 의원(한)은 군 최후의 금녀지역이라 일컫는 '여성 ROTC'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 김영우 의원(한)은 미군기지 52개 중 32개가 오염상태라고 짚었고,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민관군 합동경계 태세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늦장대응이었죠.
# 행정안전 : 행정안전부
* 어제의 선관위에 이어진 오늘의 행안부입니다. 어째보면 당연합니다만, 메인 디쉬는 '세종시' 관련 논란 되겠습니다요.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건 좀 있다가. 재미있는건 원안 그대로 밀어붙이는걸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한나라당도 수정 추진 발언이 나왔다는 것. 막말까지 오갔다는 그 논란들을 모아봅시다.
- 홍재형 의원(민주) : 입만 열면 법치주의라면서 세종시 법을 안지키고 본질을 훼손하냐. 이명박 정부는 정말 먹고 튀는 먹튀 정부냐. 이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될 것
- 최규식 의원(민주) :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
- 장제원 의원(한) : 국민의 47%가 수정/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 세종시를 하겠는가?
- 원유철 의원(한) :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하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족기능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 이것과 함께 같이 나온 것 하나가 지자체 자율통합입니다.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떡밥을 날리고 이를 정부가 토스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사실상 강제통합이라는 말이 여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이명수 의원(선진)은 최소 3~4년의 논의기간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범래 의원(한), 김희철 의원(민주), 정수성 의원(무)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책방향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절반이 찬성하고 지방의회 통과시 통합이 가능하다는 추진방식을 문제삼았습니다. 주민투표 과정이 없다는 거죠. 원유철 의원(한), 이윤석 의원(민주)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통합, 주민투표로 인한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 이건 여야간 입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한나라당 쪽에서는 통합공무원노조를 '반국가단체'로 몰아붙이는 등 엄중 처벌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좀 다른가 봅니다. 최인기 의원(민주)이 "탈세와 병역회피엔 관대하면서 노조 구성원의 집회참여는 파면을 한다"고 까는 걸 보면요.
* 다른 것들을 모아봅시다. 핵심사항을 빼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보수 단체에 대한 지원금 몰아주기 특혜 의혹입니다. 제기자는 강기정 의원(민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뉴라이트전국연합이 그간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할동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름만 바꿔 정부지원단체로 등록되었구요, 필요 서류나 활동기간 부족인 보수 단체도 잇달아 지원금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유정 의원(민주)의 희망근로 사업에 대한 폭로도 돋보입니다. 자체 조사결과 희망근로사업 중도탈락자(기초수급권자 사유)가 175명인데 허위 보고를 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이 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492명 포함되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덧붙여, 희망근로 상품권을 이용한 '깡' 사례가 많으니 이를 처벌하든지, 현금지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주문도 했군요.
김소남 의원(한)은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16%라는 통계를 꺼냈고, 안경률 의원(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2008년 투자금을 약 50%나 꼴아박았다는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김충조 의원(민주)은 국감 배포자료에서 전남의 섬(도서) 개발 사업 재정력지수가 0.193이고 인천은 0.995인데 똑같이 30%의 사업비를 지자체에 부과한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았습니다. 강기정 의원(민주)처럼 공공사이트의 보안 취약성을 제대로 찔러준 사람도 있군요. 하지만 정작 질의 중 DDoS라는 단어를 꺼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적했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봐서는 기사의 신뢰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 교육과학 :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포함)<교육분야>
* 일단 소식 하나. 경기교육청에 대한 도의원 증인 신청이 결국은 취소되었다는 소식. 헤프닝으로 끝났네요. 경기도교육청 감사는 10월 8일입니다.
* 교육 정책은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어릔지'를 비롯해 까일 거리가 많습니다. 일단 입학사정관제부터. 일단 일본도 2.8% 수준을 뽑는데 왜 우리는 24000명이나 뽑냐고 한 이철우 의원(한)이 있고, 입학사정관 1인당 (18명에서) 57명을 뽑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을 까발린 권영진 의원(한)도 있습니다. 김춘진 의원(민주)은 설문조사를 꺼냈습니다. 고3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1%는 입학사정관제가 너무 빨리 확대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목고 문제. 외국어 고등학교가 사교육 파이만 키우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선동 의원(한)은 외고가 어학영재 양성이란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하였고, 박보환 의원(한)은 외고 졸업생이 오히려 60% 넘는 사람들이 비 어문계열 진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네요. 권영길 의원(민노)의 자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3년간의 1인당 지원금이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37배나 많이 받았고 특목고에 부은 지자체 보조금이 대부분 타지역 출신자에게 넘어갔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대학쪽으로 넘어가볼까요. 이상민 의원(선진)은 WCU사업(※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초빙된 학자중 국내 교수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외국 연구진이 많다는 자체 조사자료를 꺼냈습니다. 김세연 의원(한)도 WCU 사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에 비해 실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민주)가 깐 것은 대학의 재정상태입니다. 특히 일반대 17개, 전문재 25개 대학은 재정이 위험상태라고 하였군요. 권영길 의원(민노)은 다시 등장합니다. 요약하면 대학쪽 적립금은 증가하는데 등록금 의존율 증가하는 상태이며, 이 적립금을 이용한 대학들의 펀드/증권 운용 손실도 심각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것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 2개. 김선동 의원(한)이 제기한 잔디 안전성 문제부터. 전체 학교중 8.7%에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데 이 가운데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요. 또 하나. 서울/인천 지역 초등학생 대상 설문에서 흡연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12%나 된다는 정두언 의원(한)의 자료가 있습니다. 담배빵 이야기가 없는게 오히려 다행;
# 문화관광 :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전당 // + 문화예술시설 시찰 및 문화예술인 면담
어제 정회크리가 있었던 문광위. 슬슬 '사실상 그만둔' 국회의원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피감기관은 그 말많은 '한예종', 그리고 예술의 전당, 그리고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입니다.
* 일단 행정감사를 통해 진중권 교수(지금은 교수가 아니지만)와 황지우 전 총장 옷을 벗긴 한예종 사태부터. 관련 내용은 기사검색을 애용토록 합시다. 이 기사를 참고로 요약하면,
- 진성호 의원(한) : 한예종은 개교 이래 재직교수 자녀 중 25명이 입학했다. 입시비리 의혹이 있었다.
- 이정현 의원(한) : 한예종은 초빙교수 채용부정, 부정입학 논란 등 많은 지적을 받지 않았냐.
- 조영택 의원(민주) : 문화부가 10명의 직원을 넣어 한달동안 볶은 비인격적인 감사, 보복성 감사다.
- 장세환 의원(민주) : 자의적 법 해석으로 교수직을 잃은 황 전 총장의 교수직을 복원시켜야 한다.
- 송훈석 의원(무) : 한예종 사태는 결국 문화부의 온당치 않은 행태가 이를 확산시킨 측면이 크다.
KT 장기가입인 난 그저 늅늅거릴 뿐
ⓒ 매일경제
* 다른 걸 살펴봅시다. 이경재 의원(한)은 6일날 통신쪽 질의 이전 자료를 통해 휴대폰 부당요금 민원율이 전년대비 138%(2008), 120%(2009)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6일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매우 미흡합니다.
진성호 의원(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자기 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몰아주고 상당금액을 누락시킨 사실을 폭로했고, 한선규 의원(한)은 예술의 전당에서 장애인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1%도 안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건 입장의 문제보다는 볼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싶은데;) 최구식 의원(한)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대대적으로 깠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한 외국인은 1일 259명에 불과하며 지방국립박물관의 전체 외국인 관람객은 1인당 42명정도. 참고로 경복궁의 외국인 비율은 25%, 국립민속박물관은 약 50%.
# 농림수산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이고 수협이고 임협이건 다 내떡밥이야 우걱우걱
ⓒ뉴시스
* 농수산위에서 가장 가장 이름이 팔린 분은 '강달프' 강기갑 의원(민노)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감은 수협인데 활약이 눈부시네요. 제출된 수협쪽 자료를 봅시다. 2003년부터 3600억원을 조합에 지원했지만 5개 조합은 여전히 부실조합, 8개는 신규 부실우려조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밑도끝도 없이 돈을 꼴아박았다고 보는게 맞네요. 유성엽 의원(무)도 "전체 조합의 50%가 부실을 면치 못하는 부실 덩어리"라고 거들었군요.
오늘 또 한명의 인물은 강석호 의원(한). 수협이 운영하는 바다마트가 48%의 적자 기록중이며 대출 부실심사로 인한 손해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감사지적에 대해서도 160건이 미정리 상태라고. 여기에 법인카드로 불건전 업소 결재를 했다는 아이템을 꺼내기도 하였습니다.
* 다른 내용들. 황영철 의원은 수협에서 어업인데게 지원되는 영어자금 90%가 조합원에게 편중 지원된다고 합니다. 영어자금이란 수산물 생산에 대한 비용 지원금이라 보면 되는데 이것이 비조합원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 소리.
# 지식경제 : 지식경제부
*일단 신재생에너지 문제, 그 중에서도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승용 의원(민주)는 4대강 사업의 소(小)수력발전계획이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을 했고, 이명규 의원(한)은 그린카를 하려면 디젤차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노영민 의원(민주)는 녹색성장 사업 96개 중 3개만 신규사업이라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용구 의원(선진)은 "2010년 지경부 녹색성장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4조4517억원인데 이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772억원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방점을 박았고.
* 오늘 영웅은 조승수 의원(진보) 같네요. 일단 지식경제부 차관이 KBS외주제작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보자 내용을 인용해 폭로했구요,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해 장관으로부터 '허가제 도입' 답변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이강래 의원(민주)도 한마디 했습니다."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학재 의원(한)은 유아용 카시트 중 불량품에 대해서 수거/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노영민 의원(민주)은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액이 18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군요. 김재균 의원(민주)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장애인 보험 가입거부 비율이 7.4%로 상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보건복지 : 보건복지가족부
어째서인지 여기서도 세종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4대강 관련 질문까지 나왔구요. 논란이란건 알겠지만 이건 좀...정미경 의원(한)은 9월 말 검찰의 복지부 압수수색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야당의 다굴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래서 막장으로 갈뻔했다는 이야기가. 아, 그리고 여기도 좀비PC가 있었군요.
* 일단 비리부터. 국가임상시험사업단이 정부출연금으로 술값을 계산하고 요정을 드나다녔다는 폭탄이 송영길 의원(민주)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또 국공립병원이 의약품 입찰 밀어주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버프를 걸어준 사람은 같은 당 전혜숙 의원(민주). 종합병원급 병원을 소야한 이사장 등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도매상을 열어 독점계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짜고치기. 자료를 보면 같은 약인데 병원에 따라 약품 가격의 편차가 35%까지 난다고 합니다. 최영희 의원(민주)도 한국의학원이 제약사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고 했고. 덤으로 보건소장 중 의사가 보건소장인 경우는 46%밖에 안된다는 신상진 의원(한)의 자료도 봅시다.
* 다른 걸 봅시다. 원희목 의원(한)은 보건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사가 싼 약을 처방하면 그 차액 일부를 의사/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를 '무식한방법'이라고 칭했습니다. 손숙미 의원(한)은 의, 약사의 연금 체납문제를 말했습니다. 약사가 11억원 수의사는 6억, 한의사는 7000만원, 의사는 4600만원. 곽정숙 의원(민노)은 신종플루 문제. 거점병원 중에서 10%는 전용 입원실, 그러니까 '격리병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7시 시도 지역엔 갖춰진 곳이 한곳도 없다고. 박근혜 의원(한)은 주제가 좀 다르네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심재철 의원(한)의 국감 제출자료를 보면 위암 검진기관 중 절반은 검사장비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부의 해명자료도 있네요.
# 환경노동 : 환경부
아 젠장 그냥 안파면 안되나?
* 어제는 환노위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첫 감사일인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아도 단연 최강의 떡밥 4대강이 있습니다. 이건 가맛 끝날때까지 이어질듯요. 환경부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뭘 어케 책임질거여... 4대강 관련해서는 예전 PD수첩에서 제대로 까둔 것이 있으니 시간나면 찾아보시길.
- 권석택 의원(선진) : 4대강 사업을 위해 사용한 환경부 예산이 확인된것만 13억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4대강 환경성 검토가 무슨 의미인가.
- 박대해 의원(한) : 일반적으로 1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불과 4개월만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신뢰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
- 홍희덕 의원(민노) :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주댐 건설로 인해 회룡포 마을이 훼손될 수 있다. 이 사업은 2003년 추진이 중단되었으나 4대강 때문에 다시 추진이 재개되었다. 또한 이 사업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 김상희, 김재윤, 원혜영 의원(민주)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본류 취수원중 25곳의 이설 및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 경우 130만여명의 식수대란이 우려된다. 낙동강 구역의 사전환경성검토에 쓰인 자료는 10년이 넘었으며 한강유역의 조사는 2005년 자료를 인용했다.
* 4대강이 빠진 나머지들. 조해진 의원(한)은 서울시내 분수중 3곳에서 세균이 개떼같이 나왔다고 질타했으며 특히 광화문 분수에는 수돗물의 23배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 빠뜨리면 안되겠네요. 권선택 의원(선진)은 발암물질인 브론산염 포함 생수가 회수율이 6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원진 의원(한)은 군부대의 미칠듯한 폐수 오/방류를 지적했고 이두아 의원(한)은 AI 감염 동물의 매몰 처분지역에서 지하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내일 떡밥을 예고하는 자료도 있네요.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해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 국토해양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허리는 그저 굽신굽신할뿐
* 환경위와 함께 삽질을 해야하는 부서인 국토해양부가 피감기관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세종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정중심(생략)건설청이 올라왔습니다요. 떡밥은 뻔한거니 2개를 합쳐서 의원 발언만 요약합시다.
- 홍재형 의원(민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국가적 대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주어진 책을 다 하지 못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한다.
- 박기춘 의원(민주) :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취수시설 이전 비용 수백억원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
- 조정식 의원(민주) : 4대강 홍수피해액을 산정하면서 2002년 통계는 넣고 2007년 통계는 누락시켰다. 02년, 07년의 피해액은 30배 차이다.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부풀린거 아니냐.
- 이용섭 의원(민주) : 4대강의 일자리 창출은 34만명이 아니라 4만명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물 부족전망도 현실성 없고 과장된 것이다. 또 국토부가 4대강 사업으로 6조7천을 신청했다가 깎이자 수공에 3억2천을 떠넘겼다. 이건 '편법예산'이다.
- 김성순 의원(민주) : 수자원공사가 법적검토를 의뢰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했었다.
- 이시종 의원(민주) : 당초 계획상 정부 사옥 이전에 39월이 걸릴거라 예상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이전작업 완료가 불가능하다.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이재선 의원(선진) : 정부청사 건립비 및 시청사 건립비 400억원을 광역도로 토지매입비로 전용되었다. 건설청이 이 사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김성곤 의원(민주) : 세종시의 땅을 분양받고도 중도금 3280억원을 미납했다. 정부의 고의지연 아닌가?
- 정진섭 의원(한) : 행복도시는 정운찬 총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세종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 기타 내용을 봅시다. 일단 가장 많은 것은 인천대교 문제. 박상은 의원(한)에 따르면 현재 이 다리는 통행료 6300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1km당 요금으로 따지면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의 2배. 유정복 의원(한)의 질의는 동상방지층(도로 및에 깔아두는 골재층)을 도로 동상 피해가 없는데도 깔고 있어 천문학적 돈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윤영 의원(한)은 고속도로 건설 감독관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들의 빚 현황 뉴스까지 보면 오늘 내용은 대략 마무리되네요.
-maze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