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3일차 요약 - 10월 7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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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 포함)<과학기술분야>
까는데 문제 없음? / ㅇㅇ ㅇㅋ ㄳㄳ
열심히 달려주고 계신 교과위. 아니나다를까 정운찬 총리에 대한 키배가 이어지면서 정회크리를 먹었습니다. 그 외에 나로 우주센터에 관한 것, 기술유출에 까지 나왔습니다요.
* 정회크리의 발단은 최재성 의원(민주). 정운찬 총리가 총장 퇴임후인 2007년 12월부터 모 금융그룹 연구소의 고문을 맡아 1억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관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제 말이 있었던 경기도 의원 증인채택문제까지 불거져 결국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요.
* 아무튼 정회드립때문에 제대로 질의가 이루어지진 못했고 그나마 있었던 질의는 나로호 실패에 집중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관계로 정두언 의원(한)이 나로호는 2004년 이후 타당성조사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같은당 임해규 의원(한)이 '2009년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을 공개했습니다(저런 이거 뭐냐능). 이에 따르면 (어찌보면 예상대로지만) 나로2호 발사에 약 20%정도는 기술이 없어 해외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선동 의원(한)의 3콤보. 나로호 발사 기술협약서 검토 결과 2번은 더 추가 발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황우여 의원(한) 이철우 의원(한), 임해규 의원(한)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나로호 국감'이라는 말이 뻥은 아니었군요.
* 나로호/정운찬 국감이 되어버렸지만 다른 질의도 많았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으니 간단히 정리를...
- 정영희 의원(친박) : 15개 주요 국립대의 자퇴비율을 파악한 결과 자연계/공학계 자퇴율이 두드러지게 높다. 이공계 학생이 체감할 대책이 시급.
- 이상민 의원(선진) : 최근 5년간의 첨단기술 유출 사건은 160건, 금액은 253조원을 훨씬 넘겼다.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
- 권영길 의원(민노) : 정부 연구기관 연구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70%가 과학기술정책이
- 김춘진 의원(한) : 국공립대가 받은 민자사업 기숙사 입주비는 3인실 기준 55만. 이는 재정투입 기숙사 입주비인 29만원에 비해 약 2배로 비싼 가격.
- 안민석 의원(민주) : 전국 25개 로스쿨의 한학기당 등록금은 평균 493만원(국공립), 867만원(사립). 성균관대는 1000만원 등록금. 고려대의 장학금 지급율은 고작 4%.
- 안민석 의원(민주) : 남극기지 폭력사태의 축소 의혹은 교과부 차원에서의 조사 및 징계가 필요.
- 박영아 의원(한) : 카이스트가 추진중인 '모바일 하버 사업', '온라인 전기자동차 사업'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 문화관광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본격적인 '통신/방송' 분야 돌입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팸메일 과태료 미납이 98%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시고... 중간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종호 NHN 이사가 "뉴스캐스트 언론사가 내년 말까지 3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해 대 파란이 예상됩니다요.
* 오늘의 최대 떡밥은 IPTV입니다. 이를 서비스하는 3자 사업자에게 민간협의체인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의 기금 조성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청와대가 그랬다는 것이고 그 금액은 250억원에 이릅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전병헌 의원. 또한 통신사의 요금 제도, 무선인터넷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군요.
- 전병헌 의원(민주) : 코디마의 기금 조성에 자발적 기탁이 아니라 정부 및 청와대가 압박한 정황이 있다. 게다가 코디마 내에는 MB맨의 낙하산 인사가 많다.
- 장세환 의원(민주) : 기업 임원을 불러 돈을 내라고 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 이용경 의원(창조) : 정액제 상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데이터통신 요금이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또한 요금 인하 정책은 면확한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된 것.
- 이정현 의원(한) : 이통3사의 마케팅비가 투자비보다 1.6배 많고 기기변경보다 번호 이동에서 높은 보조금을 높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허원제 의원(한) : * 한국방송공사같이 방송사의 광고를 관리하는 곳을 미디어렙이라고 합니다. 새 언론법으로 인해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는데 이에 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 이경제 의원(한) : 방송광고를 시장경쟁에 맞기면 종교/지방방송의 광고가 20~30%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가 많다.
- 진성호 의원(한) :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의한 중소 방송사의 타격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질 수 있다.
- 변재일 의원(민주) : 다수 미디어렙이 시장에서 경쟁하면 방송사는 광고를 위한 막장드라마가 횡행할 것이다.
* 허원제 의원(한)은 국감 현장에서 크래킹현장을 시범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무선공유기 500여만대 중 3/4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통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였네요. 기타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선교 의원(한) :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이라는 아이핀 도입율이 0.1%에 불과. 제한적 본인 확인제 대상사이트 147곳중 아이핀 도입 사이트는 39곳밖에 없는 것도 문제. 그리고 2009년 상반기의 인터넷 감청 건수는 799건이나 된다.
- 한선교 의원(한) : 통신인하정책은 사업자 자율에 맞기는 것이 최선. 20~30대 무선인터넷 사용율은 45%나 되므로 이에 맞는 맞춤형 요금제 도입이 필요.
- 김을동 의원(친박) : 공중전화박스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가 3500억원. 이를 다른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 지식경제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 오늘의 피감기관은 가스공사입니다. 당연히 가스 이야기 가득. 위원장이 '작년에 나온게 또 나오네요'라고 할 정도입니다만, 일단은 살펴봅시다. 특히 가스 매입/매도의 경쟁체제 도입에 관해서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요.
- 이명규 의원(한) : 국내 천연가스 도입가격은 일본보다 최대 128% 비싸다. 이를 내리기 위해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 강용석 의원(한) : 가스산업의 경쟁 도입이 될 경우 수급불안 및 도입가격의 인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와 수요가 비슷한 일본은 가스 요금이 우리보다 2배 비싸다.
- 이강래 의원(민주) : 도입/도매의 경쟁체제 도입을 폐기하고 가스공사의 독점구매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부터 만들어야 한다.
- 김성회 의원(한) : 가스공사가 2012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면 가스요금을 44.35원(6.47%) 인상해야 한다. 이 경우 가정은 월 2023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
- 김태환 의원(한) :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서울 춘천이 약 2.8배 차이가 난다. 대도시보다 지방도시의 가스요금이 더 비싸 정보가 이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
그 외에 가스공사 자체에 대한 의혹도 많았습니다. 주로 돈 꼴아박은 이야기. 정태근 의원(한)의 주장은 좀 신선하네요. 전체 냉방의 30%가 가스냉방으로 전환되면 2015년까지 3조4천억원의 회피효과가 발생하며 전기식 냉방보다 CO2 배출도 낮으니 이 산업에 대한 시장 형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 우제창 의원(민주) : 가스공사가 국내 대학연수 교육자에게도 체제비/항공기 등의 비용을 지급했으며 퇴직 1~2년 전의 직원도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교육비 낭비가 심하다.
- 최철국 의원(민주) : 한국가스공사가 우즈베키스탄과 합작 개발에 나서기로 한 수르길 가스전의 매장령은 가스공사가 밟힌 매장량의 24%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
- 인동규 의원(한) : 가스공사가 2008년 예맨과 맺은 계약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3500억원의 피해가 찾다. 추가비용을 넣어 비싼 가스를 구입한 것.
- 김재균 의원(민주) : 4대강 내 매설된 가스권은 15000m이며 이전비만 1000억원. 현행법상 4대강 사업도 가스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다.
- 주승용 의원(민주) : 삼천 LNG 생산기지는 생태/자연지역 1등급지역이 3곳이라 건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 환경노동 : 노동부
님 떡밥 1개만 ㅠㅠ // ㄴㄴ 싫어염
* 노동부가 피감기감이었던 환노위 국감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김지' 문제때문에 설전을 벌일 거라 예상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별로였나 봅니다. 오히려 100만 실업자 발언에 대한 추궁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다르크 추미애 의원(민주)이 노동부 장관과 제대로 키배를 떴습니다. 추미애 국감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저분도 위원장 아니었으면 MIC 배틀을 하고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 이 외의 최대 쟁점은 아까 말했지만 비정규직 문제. 특히 100만 대란설은 '첫' 잘못 인정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고 했습니다잉.
이와 별개로 오늘 가장 큰 활약을 한 사람은 김상희 의원(민주)입니다. "노동부의 주장과 반대로 정규직 전환율은 63%이며, 해고는 37%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불량사업장 발표가 임의 변경되어 발표된 것은 현대건설 봐주기가 아니냐", "작년부터 올해까지 비정규직 관련 연구용역은 6건밖에 없었고 올해 연구용역은 단 1건밖에 없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부 사업주가 근라자를 반복 교체하는 관행이 생겼다. 그 결과 해당 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의 고용유지율은 21%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이 5년동안 589억원에 이른다" 같은 주옥같은 폭탄을 빵빵 터트려 주었습니다요. 국감 끝나면 VIP 상 탈지도.
- 원해영 의원(민주) : 노동부가 08년5월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에 나온 '고용종료' 답변은 합치면 안될 3개의 중복 답변을 합산한것.
- 김상희 의원(민주) : 야당이 판단하기에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대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에 대한 노동부에 사과와 법안 철회가 있어야 할것이다.
- 김재윤 의원(민주) : . 정부여당은 양치기 소년 신세가 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 그 외에 이야기 중에서 최대 떡밥은 공무원노조. 특히 박대해 의원(한)이 세금 270억원을 해임괴너가 파면된 노조원의 생활비 재판비로 활용했다고 밝힌 건 앞으로의 파장이 좀 있을 듯 합니다. 그 외의 이야기는,
- 권선택 의원(선진) : 노동부가 노조가 결성된 연구기관을 분석해 노조에 유리한 조항들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평가기준은 철저히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 강천선 의원(한) : 직업능력개발프로그램이 실업자 훈련이 아닌 가기계발 기회로 바뀌어 활용되고 있다.
- 김재윤 의원(민주)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제부금 1018억원을 주식투자로 날렸다. 투명한 운용을 위해 고강도의 개선책이 필요.
- 이화수 의원(한) : 2006년부터 타워크레인 사고 사망자는 25명이다. 이는 타워크레인의 허술한 등록관리가 원인. 약 4000여대 타워크레인중 등록된건 89대 뿐이다.
# 국토해양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너무 많아서 링크를 거는 것도 빡셌습니다. 여러가지 분야가 많아서 딱히 정리할 수가 없네요. 전부 게시하겠습니다. 전녀오크께선 05/06 입찰비리를 말했습니다만 너무 쉬어버린 떡밥 아닌가 싶구요. 2중 부과는 처음 알았군요. 그게 통계가 나오고 잇었다는게[...]
- 신영수 의원(한) : 코레일이 경영 개선 목적으로 받은 3436억원의 79.3%이 2767억원이 다른 쪽에 쓰이고 있다. 코레일이 고객에게 물어준 지연환불금이 최근 4년간 약 30억원. 열차고장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
- 정희수 의원(한) : 철도공사 영업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연봉은 계속 증가했다. 공사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 또한 철도노조는 노조원 비율이 85%로 공룡노조 수준.
- 이인제 의원(무)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비효율적. 공사와 공단의 자산 구분도 모호하니 두 기관이 재통합해야 한다.
- 유정복 의원(한) : 2004~8년간 전철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 8조원이 늘었다. 사전 검토없는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의 이용율은 평균 50%밖에 되지 않고 05년부터 누적적자가 706억이나 발생하고 있는 등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 유정복 의원(한) : 철도의 수해 피해는 5년동안 132억원. 사후 대비가 아닌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 이용섭 의원(민주) : 고속철도 예산이 원래 필요금액을 절반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철도공단에 떠넘겼다. 공단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 김성순 의원(민주) : 철도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54명. 부상자는 72명이다. 시공사, 감리사, 작업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 김성순 의원(민주)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 대한 핵심기술은 사실상의 한-일 합작. 일본에서 기술 이전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 윤영 의원(한) : 108개 지상 역 전부에서 '석면' 포함 건축마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모든 역에 대해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
- 이재선 의원(선진) : 공덕역에 대한 민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박기춘 의원(민주) : 내년 말 개통 예전인 경춘선은 현재 시/종착역이 신상봉으로 계획되어 있어 서울 도심 진입 불편이 예상되고 타 광역철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시발역을 용산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 강길부 의원(한) : 안내 부족/착오등으로 이중 개표되고 있는 건수가 2008년 연말 기준 2만 4천여건에 이른다.
- 장광근 의원(한) : 철도공단의 빚은 올 들어 10조원, 내년엔 12조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철도연장계획은 공염불이 될 것.
- 이용섭 의원(민주) : KTX-Ⅱ의 우등실 요금은 5380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KTX보다 60% 인상될 예정. 이 가격은 저가 항공사의 요금보다도 비싸다.
- 최규성 의원(민주) : 지난 3월 허준영 사장 취임이후 철도공단이 노조 322명(중복포함)을 고소/고발했다. 일방통행식 노조 길들이기가 아닌가.
- 김성순 의원(민주) : 철도공사가 189대의 자동제세동기를 기증받아 KTX만 설치하고 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에는 한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는 승객을 차별하는것이나 마찬가지.
- 전여옥 의원(한) : 코레일이 공고 기준에 미달한 궤도검측차를 2년 연속 구매(05/06)했다. 입찰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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