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4일차 요약 - 10월 8일[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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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 : 법제처 // + 군사법원
* 뜬금없는 기무사 사찰 논란이 붉어진 하루였습니다. 8월 12일 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폭로로 들어난 사건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뉴스 검색 결과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제출 해라 마라의 배틀이 있었고 자료가 제출된 오후에는 이게 맞다 아니다로 2차 배틀이 있었습니다. 미묘하네요. 국방위 소속인것 간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 이춘석 의원(민주) : 기무사의 사찰 관련된 자료가 하나도 제출이 되어 있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기밀이라는 이유로 이해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장윤석 의원(한) : 기무사의 대한 것은 국방위 소관이라고 생각한다. 소관 업문에 대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 이주영 의원(한) : 각종 여론 동향을 수집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보고로 파악했다. 그런데 이걸 사찰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 박영선 의원(민주) : 민간인 사찰뿐 아니라 국회의원 사찰도 용인한다는 발언을 듣고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한심하고 창피하다.
난 할말을 했을 뿐이라능(사진은 2008년도)
* 한편 이석연 법제처장은 오늘 국감 현장에서 박원순 희망제작 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우윤근 의원(민주)은 법령 속에 일본식 표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건 살짝 적어두겠습니다요.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 →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
이외에 군사법원, 정확히는 군인의 기강 문제를 까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네요. 살펴보면,
- 손범규 의원(한) : 군의 음주운전 검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사관급 이상의 계급에서 적발된 건수는 전체의 67%가 넘는다.
- 이한성 의원(한) : 최근 5년간 비밀엄수 위반으로 징계된 경우가 2008년 1159명.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이 수치는 적발되고 난 후의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 그리고 군사법원 재판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을때 실형선고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윤근 의원(민주) : 군 경찰의 3년 기소율은 계급이 낮을 수록 높았다. 형량 판결또한 계끕에 따라 몇 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사병은 1.9%만 선고유예를 받지만 장교는 18.4%가 선고유예를 받고 있다. 또 06년부터 근무중 골프를 치다 적발된 군인은 184명인데 기소된 사람은 50명. 이들 전부는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이는 명백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 주광덕 의원(한) : 군인 범죄는 증가하는데 보호관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 때문에 이를 면제받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 정 무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국의 카시오페아가 오늘 국감을 주목...했을라나?
* 오늘 국감을 보다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포이즌 필'이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 주주에게 " 우리 먹힐 것 같으니 경영권 방어가 필요함. 주식좀 싸게 팔아주셈 ㄳㄳ"
→ 지분을 더 확보하여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근데 이게 악용되면 '재벌 가문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민단체등이 계속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국감에서 찬성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일단 상식 차원에서 알아둡시다. 오늘의 피감기관은 공정위. 당연히 담합 의혹이 몇개 있었고 특히 전국의 카시오페아 빠순이들이 슬퍼하는 그 사건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만 걔네들이 신문을 봤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봤겠지 뭐.
- 조문환 의원(한) : 07년10월 김지훈-SM간 분쟁때는 '전속기간을 첫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하는 날로 설정하는 것이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행위'라고 의결했다. 그런데 왜 동방신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나. 이는 불공정 계약행위를 방치한 것.
* 답합 중에서도 4대강 관련 떡밥이 등장했네요. 이석현 의원(민주)은 오늘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턴키 공사가 담합 의혹이 짙다'는 질의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턴키공사는...퍼왔어요[...]
흔히 일괄계약 방식 (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와 실시설계·시공입찰공사(‘99.9.9폐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턴키공사라 통칭하고 있다.
- 박상돈 의원(선진) : 방위사업청의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삼성, LIG간의 담합문제가 있다. 공정위는 이를 접수받았음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 신건 의원(무) : 정유사가 농업용 면세금 환급으로 연간 44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 주유소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를 농민에게 전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 신학용 의원(민주) : SSM(기업형 슈퍼마켓)에도 시장 점유율 기준의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 이들 SSM의 할인판매가 지역상권을 죽인다면 덤핑행위로 볼 수도 있다.
- 이성헌 의원(한) : 롯데제과가 (과자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 다른 이야기를 보면 단말기보조금을 없에야 휴대폰 요금이 내려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진짜 내려갈까는 의심스럽지만[...] 일단 발언이니까 포함시켰습니다. 빵값이 안 내리는 이유는 따로 있었군요.
- 박상돈 의원(선진) : 공정위 내 부서중 선호부서 출신 근로자만 승진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 기피부서에서 실무를 격은 국장급 이상 간부가 한 명도 없어 인사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
- 박상돈 의원(선진) : 이동통신비는 단말기보조금을 없에야 대폭 인하할 수 있다. 현재 통신사의 마케팅비는 보조금에 집중된 상태. 이 관행을 개선시켜 남는 잉여금을 요금인하에 반영시켜야 한다.
- 조문환 의원(한) : 한국소비자원의 자기개발비 2억2천만원 중 27%가 스포츠레슨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고위 임원들이 이 레슨비를 최고 97%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학용 의원(민주) : SPC그룹이 제과제빵계의 독점지위를 악용해 빵값을 임의로 올려 마진을 극대화했다. 원재료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빵값을 내리기만 할뿐 내린 적이 없다. 전형적인 독점 기업의 폐해.
- 이한구 의원(한) : 공정위에서 잘못 부과된 과징금때문에 되돌려준 환급 가산금이 5년동안 730억원이 넘는다.
# 기획재정 : 관세청, 서울세관, 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통계청
* 오늘의 피감기관은 관세청, 세관, 그리고 통계청. 통계청은 통계문제 전에 음주운전이 걸렸군요. 통계청 징계 직원 66%가 음주운전 관련이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통계청'이란 말을 차명진 의원(한)이 하였습니다.
* 먼저 관세청. 일단 메인 디쉬는 면세품 구입 자료 유출. 이건 저번 검찰총장 청문회때 나온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해 유일호 의원(한), 차명진 의원(한)이 이와 관련한 후속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총장 크리를 먹은건 한나라당이니 민주당의 태클이 없는건 너그럽게 이해하고 패스. 세관은 허술한 단속과 정보 사전유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배영식 의원(한) : 국내 5대 정유사가 '할당관세 혜택'을 이용해 2004~08년까지 1042억 관세를 부당감면받았다. 관세청은 사실상 이를 눈감아 준 것이라고 봐야 한다.
- 백재현 의원(민주) : 관세 체납 중 4만 3천건, 2683억원이 밀려 있다. 2005년부터 세금을 받지 못해 결손처분한 액수도 3466억원.
- 임영호 의원(선진) : 07년 대비, 불법외환거래가 84% 증가한 2조3천여억원에 이른다. 환치기가 급증하는 것이 원인.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결하라.
- 안효대 의원(한) : 전자통관진흥원의 수익명세를 분석결과 연구조사보다 수익사업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동안 관세청은 뭘 하고 있었나?
- 유일호 의원(한) :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가 5년간 7배 증가했다. 특히 총기류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절반 이상이 인천공항 세관에서 유입되었다.
- 배영식 의원(한) : 밀수 관련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가 늘면서 인터넷 밀수적발이 2003년에 비해 94배나 증가했다. 생필품 밀수가 증가해 이를 밀수라고 생각치 않는 경우도 많아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또 '밀수신고 포상금'이 민간인에게 가는 경우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대상 포상금은 공무원의 쌈짓돈처럼 운영되고 있다. 일반인 대상 포상금의 2배가 내부 공무원 포상금에 쓰이고 있다.
- 박병석 의원(민주) : 올해 9월10일 이후 세관의 화물통관검새 때 사전정보가 흘러나갔다는 의혹이 짙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임영호 의원(선진) : 수입관계인 차에 세관직원이 타고 수입 검사 업무를 하고 있다. 정작 업무용 세관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민원인 차를 타고 검사하러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 오제세 의원(민주) : 전국 보세창고의 식품보관상태 점검결과 75곳에서 불량 사항이 지적되었다. 특히 인천세관 보세창고는 52곳 전체가 불량판정을 받았다.
- 김성식 의원(한) : 원산지 표시단속이 실제 세관에서 단속한 건 53건밖에 없다. 이는 단속보조요원이 모은 1차정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
* 이 외에도 통계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일호 의원(한)은 통계품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점관리과제가 이행률이 53%에 불과하며 불이행한 과제 수도 53개, 23%나 차지한다고 하였고 강운태 의원(민주)은 우리나라는 취업준비자를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야 하나 우리나라는 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잉여족들이 그간 제외되었으니 다시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
# 외교통일 : 주미국대사관, 주이탈리아대사관
ⓒ연합뉴스
* 이탈리아 이야기는 보이질 않네요[...]
* 그런고로, 미국 이야기만. 일단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이후 대사관에서의 국감, 하원 의원과의 현안 의견 교환 등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한덕수 주미 대사의 발언을 주목할 만 한대요. 1) 6자회담 북한 차석대표인 리근 국장이 26~27일 방미를 추진중 2)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아프간 파병 요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3) 한미FTA 인준을 위한 기회의 창이 올해 연말~내년 초에 있을 것 이라는 말은 좀더 기다려보면 진위여부가 나올 듯 합니다.
- 박선영 의원(선진) : 그랜드바겐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커트 캠벨)이 몰랐다고 한건 외교적 망신. 외교부에서 할 일이 있고 대사관에서 할 일이 있지 않느냐.
- 권영세 의원(한) : 그랜드 바겐 발표후 한미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 박주선 의원(민주) : 성숙되지 못한 제안을 불쑥 발표했다. 6자회담의 진행을 방해하고 혼선만 초래.
# 국 방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모 의원이 그렇게 칭찬했다는 그 K-11
ⓒ오마이뉴스
* 국방위의 최고 떡밥은 '군납비리'입니다. K-9 부품입찰 비리를 포함해 각종 무기 수입, K-2 기술이전, 헬기 개발관련에 대한 문제점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잡아보고 싶네...
- 김옥이 의원(한) : K-9 자주포 부품 과다선정 의혹은 방사청의 근무태만과 복지부동 탓. 당시 계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했어야 했다.
- 유승민 의원(한) : K-9 자주포 부품 원가 과다산정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6월2일 방사청 감사관실에 통보했는데 손놓고 있었느냐. 최종적인 원가검증을 못한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
- 이진삼 의원(선진) : 산하에 계약관리본부, 원가관리부도 있는데 원가산정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리가 자꾸 발생하는데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김영우 의원(한) : K-2(흑표) 전차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터키는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어도 흑표 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 우리의 첨단 흑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 김영우 의원(한) : 미국산 중고 아파치 구입과정에서 보고안과 미군 답변이 다르다. 검토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보고했으니 공격헬기 획득계획을 신속히 밝히라.
- 안규백 의원(민주) : 방사청 한국형헬기사업단 이 대형 공격헬기의 국내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 해외직구매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자고 아우성인데 방사청은 오히려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는 꼴.
- 김장수 의원(한) :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JASSM'에 대해 미 정부가 수출불가를 통보했다.
- 김무성 의원(한) : 입찰시 위법이나 계약 이행 위반으로 무려 11차례나 제재를 받은 업체가 또다시 입찰에 응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 이것과 함께 방위사업청(방사청) 때리기에 대한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 군납 식품업체 문제점은...군바리 먹는 건 정말 하루이틀도 아니고...이건 뭐;
- 안규백 의원(민주) : 국방부가 올해들어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방사청장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방사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 문희상 의원(민주) : 획득체계개선단을 앞세워 국방부가 방사청 무력화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방사청의 문민화 지연 현상이 그러하다.
- 김장수 의원(한) : 공격헬기의 주력인 500MD가 22년 전량 도태될 예정이나 대안 기종 선정이 지연되면서 대체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이윤성 의원(한) : 군납 식품업체중 23%가 식품위생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원인은 솜방망이 같은 제재가 원인으로 2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
생각해보니 서울시는 1년내내 욕만 쳐먹은듯
* 서울시가 피감기관이었던 행안위 초점사항중 하나는 '서울광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왜 미납금 수거를 안하냐'라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왜 자유로운 사용이 안되냐'라고 하는건 당연한 이치랄까. 이후 오후에는 점심시간을 이용 용산사태 현장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X맨을 방불케 하네요. "민주노총 가입 자체만을 보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 등. 참고로, 서울시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조례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를 눌러 참여하심 되겠습니다.
- 김성조 의원(한) : 일부 정당, 단체가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내지 않은 변상금이 전체 1237만원.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 고지서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원유철 의원(한) : 2008년 광우병 대책회의가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받은 변상금 1390만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도 노무현 추모문화제를 진행하고 131만원을 미납했다.
- 김유정 의원(민주) : 07~09 서울광장 사용 신청중 서울시 홍보 행사는 전체 38.7%, 이 비율을 해마다 드러나고 있다. 소통공간인 광장이 생색내기 행사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 김희철 의원(민주) : 용산문제에 대한 책임은 서울에 있고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시장은 시민의 시장으로서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감싸안아야 한다.
- 최인기 의원(민주) : 용산참사는 조합-철거민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된다. 사람이 죽은 문제인데 기존에 있었던 일들만 찾고 있을 것이냐.
- 이윤석 의원(무) : 용산문제는 법의 논리를 떠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인 용산 희생자들을 힘있는 자가 보듬어 안아야 한다.
- 신지호 의원(한) : 용산철거민 범대위가 (피해자들의) 권한을 대행하다보니 특정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것 같다.
* 이것과 함께,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각종 폭로가 있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민주)는 희망근로 사업에 공무원 가족이 327명 참가하고 있고 이 중 245명은 현재까지 희망근로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였구요. 강기정 의원(민주)도 희망근로사업에 13억,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김유정 의원은 롯데가 제2롯데월드의 112층을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다는 것을 터트렸습니다. 향후 훌륭한 옵션을 가진 레어아이템이 될 듯.
개인적으로 신경쓰이는 것은 '가든파이브'의 분양율이 38%에 불과해 개장이 10개월째 연기되고 있다는 장제원 의원(한)의 지적입니다. '동양 최대의 유령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올해 PD수첩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신경쓰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이 외의 기타 내용들은,
- 김소남 의원(한) : 최근 3년간 구조신호 중 마포대교가 가장 많다.(243건) 다리 위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초소가 3개에 불과하다.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유정현 의원(한) : 올해 각 수영장이 시정명령을 받았고 광나루수영장은 올해 수질검사를 한 차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수영장의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
- 김태원 의원(한) : 서울시의 119 구급대 5분내 도착률은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약 1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소남 의원(한) : 서울 시청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15% 증가. 녹색생활 신청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김희철 의원(한) : 기존 콘크리트보다 2배 비싸고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되는 화강암 블록 설치에 126억원이나 들었다. 단선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예.- 이인기 의원(한) : 서울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36.7%, 서초/강남/송파 의 강남3구 참여율은 19~25% 수준.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곳은 중구(17.5%)
- 최규식 의원(민주) : 올해 9월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천억에 이르며 강남 3구의 체납액은 4100억원으로 체납액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10억원 이상 체납자 중 11명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충조 의원(민주) : 서울시가 각종 사업에서 면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않아 국비 189억원 교부를 최소당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에 만전을 가하라.
- 김희철 의원(민주) : 지방자치단체 부채 규모가 19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부채 증가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민선 서울시장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재정적자폭이 가장 크다.
- 김태원 의원(한) : 2006년7월 이후 평균 가구 소득율은 4.9%지만, 아파트 가격은 4.6배나 많은 22.6%의 상승률을 보였다. 따라서 저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는 시간은 82㎡의 경우 34.5년.
- 안경률 의원(한) : 서울시에서 05~08년동안 사법처리 통보를 받은 서울시 본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15%에 불과하다.- 정갑율 의원(한) : 서울시 내에서 취약계층을 다루는 위원회는 회의건수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경우 07년, 09년 회의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교육과학 :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선서는 했는데 시작도 못하고 정회크리
* 증인문제로 막장으로 치닫는 논란이 있었던 경기교육청이 바로 오늘 피감기관입니다. 원래라면 오늘 최대 떡밥은 경기도 교육청의 무료급식 정책,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이 되었을 것입니다만, 정운찬 국무총리,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키배질을 하다가 8시간동안 정회가 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밑에서 고생한 사람만 죽을 맛이 된 거죠.
모든 사태의 시작은 최재성 의원(민주)이 열었습니다. 원래 정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총장 시절'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교과부에 '같이 해도 된다'는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 라고 발언었는데, 허가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글자가 햇갈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뻥을 친거죠.
이것때문에 경기교육청의 업무보고가 있기도 전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키배질을 하다가 파국. 이후 양 간사의 협의도 결렬나면서 오늘 교과위는 그냥 놀았습니다orz 앞으로 교과위는 계속 될텐데 꽤나 걱정이군요. 끝날때까지 이분위기면 최악의 위원회로 찍히겠죠.
- 권영길 의원(민노) : 08년 경기도내 학생은 8.7회 시험을 봤고 고등학생은 9.7회 시험을 봤다.
- 이상민 의원(선진) : 경기도 교권침해 행위 418건 중 경기도에서 314건(75.1%)가 발생했다.
- 김진표 의원(민주) : 경기도 내 외고 재학생 중 33%가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본래 설립취지를 벗어나 명문대 입시전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한) : 시교육청이 세계도시축전을 위해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김영진 의원(민주) : 경기도에서 0교시 실시 학교는 78%, 사설모의고사 실시 학교도 72개.
- 황우여 의원(한) : 시/도 교육청중 개인정보 노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교육청.
# 문화관광 : +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9일간 해운대 ‘영화 쓰나미’..부산국제영화제 개막
# 농림수산 : 농촌진흥청
* 위쪽 교과위와 달리 농수산위는 (기사상으로) 참 평화로웠군요. 농진청 상대로의 국감 중점은 연구결과 미비가 아닐까 싶네요. 각종 연구가 실제로 활용되거나 보급되지 못해 연구비를 꼴아박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부서 내의 폭행사건 등 각종 징계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편, 신성범 의원(한)은 원제조국인 그리스에서도 사용중단(1989년)상태인 제초제 "그라목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강기갑 의원(민노) : '영농활용 기술'의 실제 활용은 17% 수준. 709억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기술 인지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유성엽 의원(무) : 05년부터 1조 4천억원이 들어가 진행된 연구과제중 상용화된 것은 599건. 예산에 비해 성과는 초라하다. 또한
- 김학용 의원(한) : EU가 지난 3월 등록을 취소한 697개 농약 성품중 155개(전체 농약의 36%)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학교 후배라서 봐준 것 아닌가,.
- 류근찬 의원(선진) : 농업진흥청 내에서 기관장이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서면경고로 마무리한 적이 있었다.
- 황영철 의원(한) : 05~09년동안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어 성과없이 38억원의 돈만 날렸다. 이 중에서 내부 요인에 의해 중단된 경우는 81.5%.
- 김우남 의원(민주) : 지난 6년간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1종의 농기계를 개발했으나 절반 이상이 보급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
# 지식경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 질의 중 이종혁 의원(한)이 코트라가 환차손에도 불과하고 08년 임직원의 성과급을 438.6% 지급했다라는 내용을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코트라는 "환차손은 지난해 입은 것이지만 성과급은 2007년분에 대한 것을 작년에 지급한 것. 경영평가 성과급을 환차손과 연계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였습니다. 몇몇 기사는 이 답변이 없어서 같이 적어둡니다.
- 강용석 의원(한) : 코트라 내에 많은 사업이 추가되었지만 공공기간 선진화에 따라 오히려 정원이 줄고 있는 상황. 기능이 확대되는 기관에 대해 무조건 선진화를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다.
- 노영민 의원(민주) : 지난해부터 115명이 포상금 4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가운데 65%가 코트라 투자유치 조직 및 해외지사 직원이었다.
- 김태환 의원(한) : 코트라가 다른 기관의 해외 사무소와 공동근무할 경우 한 곳당 8000~58000달러까지 임차료를 절감할 수 있다.
- 주승용 의원(민주) : 코트라 홈페이지 내 여수세계박람회 링크가 일본어/중국어로는 지원되지 않는다. 1년 전에도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 그 외의 것들은 간단히 모아놓겠습니다.
- 이명규 의원(한) : 수출보험기금의 책임 잔액은 09년8월말 기준 93조정도. 그런데 기금 조성액은 1조8천억원에 불과하다. 대규모 손실 발생시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
- 김성회 의원(한) : 00년 이후 수출보험공사가 당한 보험사기건수는 57건, 사기액은 530억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신용조사 전담인원은 8명. 개편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이학재 의원(한) : 해외채권 회수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회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저조하다.
- 박순자 의원(한) : 올해 8월까지 보험사고로 인해 수출기업에게 지급한 금액이 3499억원. 국가별/기관별 내용을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 이종혁 의원(한)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투자회수금익에 큰 폭으로 늘어 순유입금액은 줄어들고 있다.
# 보건복지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
* 첫날의 씰 사용 폭로에서 이미 때리기가 예견된 결핵협회, 그와 함께 신종플루로 논란의 중심에 설수밖에 없는 떡밥의 보고 질병관리본부. 당연히 오늘 국감의 초점은 타미플루 관련 내용입니다. 300만도즈 확보가 개구라였다는건 이미 저번 정리에서 설명했고, 오늘은 백신 처방에 대한 내용이 많군요.
- 곽정숙 의원 : 09.4~6 타미플루 처방 내역 중 직업이 있는 746명 중 공무원/보건의료 종사자가 42.6%를 차지했다.
- 송영길 의원(민주) : 타미플루 처방 건수중 상위 5개 약국의 처방건수가 전체의 20.2%. 처방을 받은 6천여명 중 1259명(19.5%)은 중복 처방. 타미플루 관리/처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 의원(한) : 타미플루는 청정란을 원료로 해야 하는데 오염된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전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원희복 의원(한) : 세계 5대 백신업체가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대장정이 필요하다.
* 그 외에 결핵협회는 결핵진료 자체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결핵검사하는 사람이 결핵에 걸렸다는 좀 충격... 에이즈 관련 지적까지 모아보면,
- 전현희 의원(민주) : 결핵 진료가 목적인 복십자의원의 결핵진료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43.5%로 나타났다.
- 전혜숙 의원(민주) : 결핵균 검사에 종사하는 검사요원 3명이 결핵군 감염. 하지만 협회는 이들 직원을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고 원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 정하균 의원(친박) : 결핵연구원 직원중 연구직은 5명이고 연구사업은 1년에 겨우 4건밖에 되지 않는다. 차라리 연구원을 없에고 외부에 외부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 박은수 의원(민주) : 에이즈 혈중 바이러스 농도 검사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한 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혹을 포기한 것 아니냐.
- 신상진 의원(한) : 05~09.6 사이 에이즈 양성 반응자 3990명 가운데 37.4%가 헌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혈액들 중 출고차단이 된 것은 47건으로 최소 95% 혈액은 출가된 셈이다.
- 박근혜 의원(한) : 에이즈 감염인 치료 지원 병원 8곳 중 7곳이 수도권에 있어서 지방 감염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만들고 원격진료를 적극 활용하자.
* 이 외에 병원감염에 관한 이야기가 꽤 높게 나타났군요. 우울증도 그렇고...우리나라 너무 위험해;
- 전현희 의원(민주) : OECD 국가 중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의 비율이 평균 70% 이상으로 OECD평균 30%를 훨씬 넘는다.. 이 병원균은 병원내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원균인 만큼 의료현장에서의 예방책이 필요하다.
- 정하균 의원(친박) : 정부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좀더 확대해야 한다. 추가로 27종의 질환을 대상에 포함시켜야.
- 정하균 의원(친박) : 종묘공원에서의 무료검진 결과 320명중 27명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었다. 전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손숙미 의원(한) :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건수는 86.5%, 조울증은 86.7%가 증가했다. 국가정신보건 정책을 더욱 확대/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 이애주 의원(한) : BCG를 비롯한 각종 소아 예방접종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필요한 시기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투여되도록 해야 한다.
- 심재철 의원(한) : 2007년 지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 등으로 징계받은 사람이 2008년 22명, 2009년 8명. 일부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 정미경 의원(한) : 노후한 X-ray 결핵검사장비로 검사를 받은 경기도 지역 학생 중 14만명이 방사선에 과다노출되었다.
# 환경노동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 어제 제대로 말이 안나왔다던 복수노조, 비정규직 내용이 나왔습니다. 타겟은 노사정위원회. 직접 보고조차 없는 무력한 위원회가 아니냐는것이 많구요. 뉴라이트에 점령당한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 강성천 의원(한) : 복수노조, 전임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노사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김재윤 의원(민주) : 노사정위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자문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
- 김상희 의원(민주) : 노사정위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통령, 위원장의 노서정위에 대한 시각 때문.
- 박준선 의원(한) :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힘들어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 권선택 의원(선진) : 노사정위 산하 4개 위원장 중 3명이 뉴라이트 출신. 노사정위 간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 이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도부 교체가 불가피하다.
* 이와 함께, 경인노동청에 대한 문제. 쌍용차는 대책조차 쓰이지 못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 원혜영 의원(민주) : 경인지방노동청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임금 동결/삭감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창출된 정규직은 553명에 그친데 비해, 인턴 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9배인 5034명.
- 강성천 의원(한) : 노동부장관, 경기도지사가 쌍용차 사태 관련해 대량 실직자 발생에 대비하라고 하였지만 최종대책은 올해 5월에야 마련되었다. 결국 대책 1단계는 쌍용차 사태에 적용하지도 못했다.
- 홍희덕 의원(민노) : 경인지방노동청이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돌아가야 할 부가세환급금을 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을 착복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 김재윤 의원(민주) : 인천의 청년실업율이 2009년 2분기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청년고용대책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 그 외의 의견은,
- 조원진 의원(한)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건수가 올들어 10건에 불과하다. 차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박준선 의원(한) : 최근 3년동안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중 14명은 결격사유가 있어 해촉된 위원. 이런 일이 불거지면 노동위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국토해양 : 한국수자원공사
* 4대강 떡밥은 (실적이 없다곤 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번엔 4대강의 한 축인 수공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딴건 몰라도 수공 승인이 30분만에 결정되었다는걸 보니 참 못믿을 사업이라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30분만에 부채율 증가가 139%까지 올라가는 결정을 했다니 참 무섭;
- 민주당 자료 :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이 확정되자마자 9월 28일 수공이 이사회를 열어 약 30분 만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참여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정부 각본대로 통과시킨 것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만도 못하다.
- 조정식 의원(민주) : 4대강 턴키 1차분의 착공일자를 맞추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졸속으로 추진중. 원래라면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기간을 9일만에 승인할 예정이다.
- 이용석 의원(민주) : 수공은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원했다고 주장하니 문제가 되는 것.
- 김성순 의원(민주) :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한데도 수공이 4대강 투자를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다.
- 정진섭 의원(한) : 수공은 하천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천 사업이 가능하며 공사의 설립 목적인 '수자원의 종합개발 및 이용'에도 들어맞는다.
- 김성태 의원(한) : 수자원공사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주장해도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는 곳은 국토해양부. 수공이 의견을 내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
- 백성운 의원(한) : 하천사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다.
- 강창일 의원(민주) : 아라뱃길, 4대강으로 10조원의 부채가 추가되면 부채비율이 20%→139%로 악화되어 민영화 압력을 받을 것.
- 김성순 의원(민주) : 아라뱃길은 해사(모래)만 중국까지 운반될 수 있을 뿐 관광객이 중국으로 갈 수가 없다. 애초부터 허무맹랑한 계획을 수립한 것. 운임도 항공기와 유시하면서 배는 11시간이 더 소요된다.
- 김성곤 의원(민주) : 경인운하 던키발주 6개 공구의 낙찰률이 모두 89%대. 담합의혹이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 그 외에 사항을 뽑아 봅시다. 일단 성과가 투자에 비해 적다는 건 타 부서에도 까이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꽤 나올 겁니다. 수공의 신문비 집중 의혹은 꽤 파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유정복 의원(한) : 04~08년동안 연구개발성과 자료를 보면 연구에 들인 돈은 454억이나 성과인 기술료는 3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유형효과 기술료를 합해도 성과는 미미하다.
- 정희수 의원(한) :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05년 이후 감소추세고 부채총액은 늘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는 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정희수 의원(한) : 수공이 100원 이상의 51개 공사중 29개 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해 이로 인한 공사 증액분이 7689억원에 달한다.
- 이재선 의원(선진) : 최근 3년간 수공의 신문사 홍보비 집행비 중 35%가 A신문사에 집행되었다. 이는 구독점유율 상위 5개 신문사에 들인 총액보다 3배 많은 것.
- 유정복 의원(한) : 07년 기준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강원 정선, 톤당 1462원)과 가장 싼 곳(경북 청송, 톤당 357원)의 격차가 약 4배. 광역상수도 요금은 동일한데 수도요금은 천차만별인 것은 문제.
- 전여옥 의원(한) : 전국 광역수도관 중 09.7 기준 바꿔야 할 부식 노후관은 228km. 지난 5년간의 교체실적은 64km에 불과하다. 2008년 노후 수도관은 1300km로 늘어났다.
- 전여옥 의원(한) : 수공이 가동률이 줄어든 취수장 시설을 보강하려고 120억원을 투자했지만, 오히려 이용률은 5% 더 하락했다. 불필요한 시설을 증가시킨 것.
- 유정복 의원(한) : 임진강 북한댐 방류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수위자동전송장치(RTU)의 이상이다. 시스템은 기기결함이 있었고 1주전 교체했지만 사고당일엔 기능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 장치는 총 143개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다.
- 박상은 의원(한) : 홍수경보시스템이 사용중인 무궁화위성망이 강우로 인해 통신두절된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올 6월 원통지역 집중호우에서 5. 14. 8분간의 전송두절 사례가 있었다.
- 현기환 의원(한)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점검과 수공 자체 안전점검을 비교해보니 수공의 댐 관리가 형식적이고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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