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5일차 요약 - 10월 9일[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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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3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 이주영 의원(한) : 알코올중독 치료 경력이나 병력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결.
- 우윤근 의원(민주) : 음주 강간범 373명중 51.3%(191명)만 실형 판결을 받았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엔 63.7%가 실형을 받았다. 법원이 지금까지 성폭행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 조순형 의원(선진) : 대법원의 판례상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에서 음주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형법이 잘못돼 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잘못됐다.
- 박영선 의원(민주) : 법원은 감경해 징역 15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12년을 선택한 잘못이 있지만, 검찰에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으로 기소하고 항소를 포기한 잘못이 있다.
- 홍일표 의원(한) : 아동 성범죄 재판시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대기실을 마련해줘야 하며, 재판시 아동심리학 전문 심리위원을 활용하고 아동성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
- 손범규 의원(한) :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활동을 한다면 공무원이 공무원이기를 거부하는 것. 공무원이기를 스스로 거부한다면 공무원을 신분 보상할 이유가 없다.
- 최병국 의원(한) : 공무원 노조가 소위 정치활동을 하는 민주노총을 하는 단체에 가입해 회비를 내는 것만으로도 정치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 노철래 의원(친박) :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법정사고는 3년 사이 109%가 증가하여 08년 기준 46건. 또한 항소율은 서울중앙지법이 5년째 1위(42.7%).
- 노철래 대표(친박) : 최근 3년동안 서울고법 산하 지방법원에서 무죄공시제도(피고인 무죄 선고시 일간지/관보에 이를 게시하는 제도)로 공시된 사건은 8%(625건). 법원의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한성 의원(한) : 전국 지방법원 중 영구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44건). 이는 중심주의 확대에 따른 불구속 재판이 증가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
- 홍일표 의원(한) : 2006~08 서울고법 경제인 판결 중 원심이 변경된 재판은 전체의 79%(36건). 이는 고등법원 평균치의 2배이며 전체 재판중 54%는 감향판결을 받은 셈.
- 주광덕 의원(한) : 전국 법원의 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동안 58.5% 증가. 그 중에서도 수도권 지법의 범죄는 전국 법원의 69.8%. 이에 따른 통역인 충원이 필요하다.
- 우윤근 의원(민주) : 인천지법은 2001~09.6까지 이혼사건중 90%(99292건)에 이혼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국 법원의 평균 이혼율(80%)을 넘기는 최고 수치.
- 이주영 의원(한) : 소숭구조제도(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재판비용/변호사보수 를 지급하는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 여기엔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도 문제.
- 홍일표 의원(한) : 5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계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관련기사]은 재판관과 피고의 변호인이 고등학교 동기생이고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사이라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 이주영 의원(한) : 소액사건심판법이 1990년 1월 휴일/야간에도 열도록 개정되었으나 20년이 다 되도록 시행되질 않고 있다.
- 장윤석 의원(한) : 위증사범(위장,증거인멸)이 최근 6년동안 2배로 증가했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 정 무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정무위 국감, 정 총리-박영준 차장 증인채택 공방으로 파행
*** 정무위, 예보 "우리금융 소수지분 23% 조속 매각"
- 권택기 의원(한) : 예금공사가 08년 M&A 대상인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5336억원에 대해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 이석현 의원(민주) :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투자가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파악하고서도 관리감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 헌경병 의원(한) : 우리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받아온 사실상의 정부 소유 금융기관. 신중한 최고경영자를 선임했어야 한다.
- 이성남 의원(민주) : 황영기 전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의 경영자로서 안전성을 기했어야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 조경태 의원(민주) : 우리은행의 부실경영은 과도한 성과를 내려 한 황 전 회장에게서 비롯됏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예금공사에 있다.
- 허태열 의원(한) :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투자손실을 확인한 후에도 환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5개월 동안 미뤘던 이유가 무엇이냐.
- 박상돈 의원(선진) :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제반서류, 전산기록, 임직원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 신 건 의원(무) :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예금보험공사는 능동적, 사전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유원일 의원(창조) :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 전 회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김동철 의원(민주) : 황영기 전 회장이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징계를 제대로 못 했던 게 아니냐.
- 이한구 의원(한) :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채권 보전.회수의무가 있음에도 부실기관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10%에 불과하고 회수율을 1% 밖에 되지 않는다.
- 이한구 의원(한) :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6년간 금리변동위험 관리를 잘못해 2845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 기획재정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품질관리단, 한국조폐공사
- 차명진 의원(한) : 턴키 공사는 다른 공사에 비해 예상가격의 93%선에서 가격이 결정되기에 건설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건설방식. 대형건설사들이 수주 후 수수료를 남기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들이 앉아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진수희 의원(한) :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도면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입찰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결국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 강성종 의원(민주) : 최근 3년간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턴키방식의 공사 낙찰률이 평균 93.3%에 이른다. 중소 하위 건설업체들은 공사 예산의 60~70%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데 유독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턴키 공사에서만 낙찰률이 95%에 가까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박병석 의원(민주) : 조달청은 올해 6월 진행된 공사계약에서 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지 않았다. 턴키발주 보다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사발주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정양석 의원(한) : 조달청이 불우서민에게 무상지원한 중고물품 1천713개 가운데 42%인 712개가 가동조차 안 되는 폐품으로 조사됐다.
- 박병석 의원(민주) : 조달청이 원자재비축사업에 배정된 300억원의 추경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그간 고철의 가격상승 비용인 96억원의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했다.
- 김재경 의원(한) : 전자여권의 핵심자재인 e-Cover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전자여권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여권 제조비의 46% 정도인 458억원을 해외에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영식 의원(한) : 정부가 레미콘 등의 비공산품까지 MAS(다수공급자계약)으로 팔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 방식은 오히려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을 것.
- 임영호 의원(선진) :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조달청 직원 21명 중 13명의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이며 징계는 점차 증가수를 보이고 있다.
- 이혜훈 의원(한) : 지난해부터 계약한 시설공사업체 중 625개를 표본추출해 조사한 결과 업체중 4.6%인 29개 업체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계약 이전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들의 체납여부를 파악해 감점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해달라.
- 김광림 의원(한) : 5만원권과 5천원권의 평균 오류 지폐 생산비율은 15.91%. 이는 신권 이전 평균 오류 지폐 생산비율인 1.47~2.76%보다 월등히 높다.
- 김광림 의원(한) : 297개 공공기관 중 유일합 제조업체인 조폐공사 직원의 평균나이가 44.8세. 20대는 7%인 106명에 불과해 젊은 피의 수혈이 절실하다.
- 나성린 의원(한) : 조폐공사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주거보조비 명목으로 이름을 바꿔서, 자녀학자금(80%지원)은 가계보조비 명목으로 지원해 오고 있었다. 공기업의 방만한 복리후생의 실태를 여실이 보여주는 사례.
- 안효대 의원(한) : 공사의 노사 단체협약서를 보면 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는 직원에 대해 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노조원이 대학 수업에 출석하면 특별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다. 이 같은 노조협약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신의 직장'으로 만들고 있다.
# 국 방 : 병무청
*** 군필자 가산점 2.5% 부여, 철도요금 감면..병무청
*** ［국감쟁점］국회 국방위,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 안규백 의원(민주) : 청와대 비서실의 현역 복무 이행률은 56%로 가장 낮았으며, 공익복무 비율은 30%로 가장 높았다.
- 김영우 의원(한) : 정신질환으로 4급이나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04~09년동안 71%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이를 검사하는 인력이 부족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
- 김영우 의원(한) : 환자 바꿔치기, 어깨탈구 등 병역면탈 수법은 신종수법이 아니다. 병무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조가 있었다면 예방이 가능했다.
- 안규백 의원(민주) : 환자바꿔지기와 허위 진단서는 2000년부터 발생했던 사건. 병무청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땜질식 처방을 해왔다
- 안규백 의원(민주) : 병무청의 대책은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일회용일 뿐. 정운찬 국무총리 병역비리 의혹, 고위공직자들의 낮은 병역 이행률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꼭 가야하는 지 회의를 품게하고 있다.
- 김옥이 의원(한)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고, 비만에 의한 보충역 판정을 상향조정하거나 병역면제 고령기준을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
- 홍준표 의원(한) :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 입영통지서를 안나오게 하거나 안받고, 해외에서 놀다가 31세에 들어오면 군 면제가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고령 면제 시점 을 2세 올려 38세로 해야 한다.
- 김학송 의원장(한) : 전방에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김장수 의원(한) : 국방장관 재직 때 군가산점제는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 이진삼 의원(선진) : 현재 청년층의 학업과 취업 등과 관련된 치열한 경쟁분위기를 고려할 때 반드시 국가가 군가산점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보상을 해야한다.
- 홍준표 의원(한) : 새롭게 창설되는 해외파병 부대에서는 성공적인 민사작전을 위해 전문적인 태권도 사범단을 두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동명부대 태권도 교실 운영은 성공적인 해외 파병운용의 모범을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와 태권도의 국제적인 저변확대에 기여했다.
# 행정안전 : 소방방재청 // + 중앙119구조대(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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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현장>행안위, 여·야 의견충돌로 소방방재청 국감 파행
- 강기정 의원(민주) : 방재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4대강 연계사업으로 편성해 차질이 예상된다. 재해위험이 있는 소하천이 아니라 4대강 구간의 소하천만 정비할 생각이냐.
- 홍재형 의원(민주)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가구가 46만가구로 증가했지만 이 중 98%이상이 주택보험에 편중되어 있다. 정부 예산은 동결되고 보상액은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이윤석 의원(민주) : 구급대가 신종플루 추정 및 확진 환자 1926명을 이송했는데 장비 소독기 보급률이 저조해 신종플루 감염이 우려된다.
- 김태원 의원(한) :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피해가 커진 경우가 2007년 19건에서 08년 357건으로 18.8배 상승. 그러나 전국의 소방서 중 견인차량을 보유한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 김태원 의원(한) : 현재 화재조사업무 담당자 653명 중 35%에 이르는 231명이 화재조사자격증이 없다.
- 최인기 의원(한) : 중국산 소화기 50만대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들어오고 있으며 소방장비가 내구연한이 없어 문제.
- 장제원 의원(한) : 총 452억원이 투입되는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이 의혹투성이. 수억원을 들여 구급차에 설치한 진동 완충장치(풀에어서스펜션)가 거의 효과가 없는데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맞느냐.
# 교육과학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국감현장>"교과위, 정운찬 총리 증인 채택 또 설전"
- 김선동 의원(한) :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비 지원사업 중 2008년 예산 불용액은 26억원정도(6.18%), 같은 해 전북교육청은 단 5000원의 불용액을 남겼다. 예산을 남기면서 필요한 사람에겐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 정두언 의원(한) : 지난 6월 말 서울시교육창에 등록된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자 수는 전체 3만 8천여개. 특히 과외 시장은 연 5조 5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담당 행정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 김세연 의원(한) :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로 16개 교육청중 15위다. 강원도의 정보공개율은 82.9%. 이런 현상의 원인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
- 이상민 의원(선진) : 국제중인 대원중, 영훈중의 연 등록금은 655만, 770만원. 이는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742만원과 맞먹는 수준. 개교 당시 우려됐던 고소득층만 다니는 '귀족중'으로 될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권영길 의원(민노) :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지원대상 학생 10% 제한지침'으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가 4556명.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
- 김진표 의원(민주) : 지금까지 잘 운영하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를 정부가 압력을 가해 (정부가 만든) 한국장학재단으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이사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증거.
- 권영진 의원(한) : 서울시 공립/사립 유치원의 월평균 종일반 비는 41만 5천원. 이를 연간으로 바꾸면 올해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416만5천원)보다 많은 489만8천원이다.
- 김선동 의원(한) : 서울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은 07년 1.26%, 08년 0.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이군현 의원(한) : 사립대 전형료 수입 42%를 홍보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대학전형료가 높다. 27개 대학은 전형료 수입의 100% 초과해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김진표 의원(민주) : 외고는 실패한 정책 : 06년 장관 당시 외고는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이를 공곡했다. 외고를 갑자기 자율고로 바꾸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세련된 접근이 필요하다.
- 황우여 의원(한) : 서울시교육청 관내 식중독 피해학생은 538명. 6건의 사건은 전부 전담 영양교사가 없는 곳에서 발생되었으며 서울의 전담 영양교사 배치율은 49.5%
# 문화관광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학교 // + 경주시 문화관광분야 현안보고, 경주지역 문화재 시찰
- 변재일 의원(민주) : 문화재청에 2009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4대강유역 문화재 지표조사는 총체적 부실조사. 사진찍고 오는 수준의 조사인데도 1462개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 분포가 나타났다. 문화재위원회 규정의 개정도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 전병헌 의원(민주) : 한강 권역의 나루터만 26개인데 수중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3곳에 불가하다. 4대강 사업 대상인 하천을 조사하며 수중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 조영택 의원(민주) : 5차 문화재위원회에서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면적을 7천700만㎡에서 967㎡로 축소했다. 문화재청의 개입으로 일부러 조사대상을 줄인 것.
- 나경원 의원(한) : 청계천 복원 당시보다 부실조사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조건이 다르다. 설명을 들어보니 납득이 되는데 국민이 우려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신경 써 달라.
- 정병국 의원(한) : 지난 숭례문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사업대상의 56%(97건)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 김부겸 의원(민주) : 종묘 주변 한옥지옥을 헐고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 강승규 의원(한) : 5년간 5300여점(191건)의 문화재 도난사건이 일어났으나 회수된 것은 2000(43건)에 불과하다.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사건이 3배정도 더 많다.
- 성윤환 의원(한) : 고종 황제어새의 보물지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국보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다. 특히 논란이 있는 유물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가치평가를 해야한다.
- 이정현 의원(한) : 농악처럼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구례 잔수농악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 또 22개 궁/능/유적기관 중 시각장애인용 촉지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덕수궁, 종묘, 서삼릉, 정릉에는 장애인 주차장 시설도 없었다.
- 김창수 의원(한) : 지자체 관리하의 130건 목조문화재 중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문화재가 99건. 무량수전조차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이를 행정지도 못한 문화재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 서갑원 의원(민주) : 순천만, 낙안읍성, 도요지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가 필요하다.. 이들 유산 관리를 지자체에 일임하지 말고 문화재청이 압장서야 한다.
- 한선교 의원(한) : 궁, 능, 유적지 관광안내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글로만 제작된 자료가 44%(18개)였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람객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 농림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유기준 의원(한) : 산불무인감시카메라중 21.3%(120대)는 내용연수가 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장비 고장도 빈번하다. 빨리 교체해야 하며 지속적인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
- 황영철 의원(한) : 자연휴양림 조성에 3년간 1164억원을 들였지만 최근 3년간의 적자누계는 45억으로 계속 밑지는 장사중. 전국의 국유휴양림 이용률은 평균 42%.
- 류근찬 의원(선진) : 숲가꾸기 성과로 일컹어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의 성과가 지나치게 포장되어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류근찬 의원(선진) : 06~09.8 동안 태양/풍력발전을 이유로 허가된 산림면적은 여의도보다 더 넓다. 태양광 발전에 따른 산림훼손이 타당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강석호 의원(한) : 산림청의 안전사고가 매년 평균 412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중.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작업자가 노령화가 원인이다.
- 황영철 의원(한) : 산림청이 환지리산 트레일 조성사업 등 사업비 69억 가운데 7억5000만원을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 산림기능 강화를 위해 조성된 녹색자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 김성수 의원(한) : 임업후계자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규모가 너무 작아 당사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03년 6천만원이던 것이 07년엔 7백만원으로 감소해 후계자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실정.
- 이계진 의원(한) :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가 담보로 잡혀 수십억원이 불법대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다면 해당 시설에 교부된 보조금은 사장되거나 보조사업 목적 역시 달성하지 못했을 것.
- 강기갑 의원(민노) : 내년(2010) 농식품부 예산이 71억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4대강 예산을 빼면 오히려 올해보다 3.07%(4493억) 적다.
- 김우남 의원(민주) : 기관 포함한 외국인 소유 산지는 8천8만㎡에 달했는데 시도별 소유 규모 등 외에 그 이용실태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정해걸 의원(한) : 농진청에서 4년 주기로 농약살포 및 약해경험, 농약 잔류량 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농산물과 달리 임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유기준 의원(한) : 전국 산림 훼손 면적은 최근 3년동안 매년 평균 785㏊. 불법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
# 지식경제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 김정훈 의원(한) : 05~09 석유개발장학금이 서울대에서 32%(55명)을 차지했으며 2위인 한양대를 포함하면 총 지원금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대학에 편파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다.
- 최철국 의원(민주) : 석유공사 임원들이 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수백만원씩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도 없는 자치회비를 받기도 했다.
- 김태환 의원(한) : 석유공사가 수익을 위해 전략비축유 812만배럴을 판매했지만 재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215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 김재균 의원(민주) : 석유공사의 비축유 정책 대여로 정유 4사는 3455억원을 얻었지만 석유공사는 187억원의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정유사의 수익을 일부 회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주승용 의원(민주) : 100억원을 주고 인수한 예멘 4광구 원유 생산량이 예측량의 0.5%에 불과하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도 판매수익이 0원.
- 김성회 의원(한) : 빈곤층에 대해 한전은 2800억원, 가스공사도 655억원을 지원했는데 석유공사는 빈곤층 지원내역이 전혀 없다. 석유제품과 관련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 조승수 의원(진보) : 석유 자주개발율 가운데 석유공사의 기여분이 1.26%라고 하는데 석유공사가 개발한 석유는 국내에 한 방을도 반입되지 않았다. 기여분은 순전히 숫자놀음일 뿐.
- 이명규 의원(한) : 가전, 환경, 국방 등의 핵심원자재인 희토류에 대해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도 없다. 기타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실태도 파악치 못하고 있다.
- 김성회 의원(한) : 희귀금속 수입액이 06~08년간 51%가 증가했다. 광물공사는 8대 희귀금속 비축 사업을 통해 9.4%만 달성하고 있어 매우 저조한 수준.
- 김태환 의원(한) : 북한에서 나오는 흑연 894톤 중에서 536톤은 광물공사 몫이었지만 하나도 반입되지 못했다. 게다가 팩스로만 연락하면서 생산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이영해 의원(선진) : 광물공사의 광물비축기지가 2011년에는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부품/소재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변화인데 광물공사의 대응책이 미진다.
- 김정훈 의원(한) : 01~09 석유공사 미낙찰 건수는 11건, 410만달러. 광물자원공사의 자원확보 실패건수는 3건, 48만달러. 중국과의 자원 경제에서 4전 4패를 기록했다. 자원개발 펀드 조성이 시급.
- 강용석 의원(한) : 우라늄의 자주개발율 0%를 포함해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율이 매우 낮다. 원자력발전이 전력생산의 35.5%를 차지하는 만큼 전략 수립이 시급.
- 우제창 의원(민주) : 평소 자원개발 기여도가 낮은 분들이 뒤늦게 실세라고 해서 생색내기용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원 특사를) 하면 부실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 국감 자료 요구하자 "파헤치지 마라, 다친다"?
*** 식약청 적발 1위 업체 ‘롯데리아’ ··· 맥도널드, 아웃백 순
- 유재중 의원(한)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제조과정에서의 오염 가능성이 있다., 식약청이 이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 전혜숙 의원(민주) : 9월 7일부터 25일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건수가 89건. 신약에 준하는 부작용 감시가 필요하다.
- 정하균 의원(친박) : GMO-Free에 대한 정의 및 표시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식약청장이 업무보고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정을 못하고 있다.
- 정하균 의원(친박) : 이온수기가 엄연히 의료기기인데도 인터넷에서 정수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알칼리수 과다 섭취시 발진,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 심재철 의원(한) : HACCP(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품이 78개.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또한 화장품 성분 중 1577건이 관련기준이 없거나 해외에서 배합이 금지된 성분.
- 전현희 의원(민주) : 09년동안 전국 업소 중 12%인 8만여개 업소가 음식을 재활용하다가 적발되었다. 광주, 강원, 충북, 전북은 적발된 곳이 없으나 서울은 30%가 적발. 이들 지역은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곽정숙 의원(민노) : 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 등의 업체가 건기식을 수입해 방문판매를 하는 것은 영업소 외 장소에서 판매를 금지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 정하균 의원(친박) : 부적합판정 의약품 64건중 47건은 회수율이 20%도 되지 않는다. 1% 이하의 회수율을 보인 경우도 5건이나 된다.
- 송영길 의원(민주) :과채음료 32개 품목 중 31개 품목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것으로 판별되었다. 프리미엄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이 포화지방 기준치를 넘었다.
- 이정선 의원(한) : 2009년 10월 현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14곳에 불과하다.
- 박은수 의원(민주) : 한국얀센이 09.4 부터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등을 통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학부모 강좌를 개최하면서 자사 제품인 콘서타를 소개하는 방식을 써 왔다.
- 안홍준 의원(한) : 홍삼제품 1076품목중 24.7%(266개), 인삼제품 314품목중 22.3%(70개)는 타르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성품 함량이 대부분 기준치를 살짝 초과한 수준.
- 최영희 의원(민주) : 06~09년동안 2764건의 화장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과대광고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만 설명하고 실태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 최영희 의원(민주) : 2세 미만에게 판매가 금지된 감기약이 제품 포장으로 인해 버젓히 유통되고 있다. 포장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양승조 의원(민주) : 식약청이 생동성(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재평가를 받지 않아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6개월간의 판매 유예 때문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 이애주 의원(한) :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업무를 두고 담배사업법, 약사법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환경노동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 + 여주 바위늪구비, 여주보 예정지 (시찰)
*** 야당 의원들 "4대강 수중보 설치, 수질오염 우려"
*** 국정감사 의원 고작 5인만 참석… “국감 맞아?”
- 홍희덕 의원(민노) : 환경성 검토를 엄격히 해야 할 환경부가 평가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 것은 직무유기.
- 강성천 의원(한) :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가학, 삼보 등 2개의 폐금속광산에서 유해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다. 인근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이용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 이두아 의원(한) : 한강유역환경청이 매입한 762만여㎡ 중 411만㎡의 토지가 임야로 방치되고 있던 토지. 이런 토지는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 감서와 거의 관련이 없다.
- 권선택 의원(선진)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보다 2배 안팎으로 높다. 이 농도를 제주 수준으로 낮추면 서울 시민의 평균수명을 3.3년 연장시킬 수 있다.
- 박대해 의원(한) : 창애, 덫, 올무 등의 불법엽구에 의해 희생된 동물 수는 1671마리이고, 비공식 통계로는 1만 마리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창애 등 불법 도구는 야생 동물 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등산객의 신체, 생명도 위협하고 있다.
# 국토해양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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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의원(민주) :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의지가 있다면 새만금 사업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 또 새만금이 '물의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물이 오염되면 새만금은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다.
- 최규성 의원(민주) : 4대강은 2년동안 22조를 투입하고 12년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새만금은 20여년동안 2조8천억을 투입하고도 사업속도가 지지부진하다.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동서화합을 위한 상징적 사업이고 대통령의 공략사항이기도 하다.
- 강창일 의원(민주) :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방조제 사업의 전북 지역업체 참여율이 10% 이하. 도지사는 지역업체 참여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있나.
- 허 천 의원(한) : 새만금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올해 평균 측정치가 목표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해 제2의 시화호가 우려된다.
- 정진섭 의원(한) : 만경강 하천의 14.5%에 달하는 농작물과 축산농가 등의 비점오염원의 저감대책 없이는 수질개선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는 4개소만 계획중이다.
- 이해봉 의원(한)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는 화합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 박기춘 의원(민주) : 우리나라의 길 중 동서축으로 발달된 길은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 전북도에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되어야 한다.
- 강창일 의원(민주) : 김완주 도지사는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대통령께 충성서약 냄새가 풍기는 편지를 보냈다.
- 윤 영 의원(한) : 도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발송한 감사편지는 진정성이 담긴 내용이었다.
- 장광근 의원(한) : 대통령에게 보낸 도지사의 감사편지는 전북도민의 마음을 한 데 모은 용기있는 처신이다.
- 전여옥 의원(한) : 군산공항은 5년동안 20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제2의 유령공항이 우려된다.
- 유정복 의원(한) : 군산항의 실적은 예상 실적의 10.2%에 그쳤고 다른 전북도가 항만, 공항, 도로 등에 대한 부실한 예측으로 국가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 강창일 의원(민주) : 군산공항 확장건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새만금 내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필요하지만,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없어 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이재선 의원(선진) : 도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추진으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무산되는 등 도민들을 항공오지로 밀어넣게 됐다.
- 김성순 의원(민주) : 지방세 체납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가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또한 전국 시도 중에서 전북도(23.6%)/전남도(19.4%)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다. 진안,장수,순창,고창 4개군은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고 있다.
- 유정복 의원(한) : 전북의 상수도 요금은 99년~07년 사이에 133.6%나 상승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중 수도요금이 가장 비싸다. 반면 생산원가는 36.8% 오르는 데 그쳐.
- 신영수 의원(한) : 05~09년간 전북 자연재해 피해액은 54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북도의 재해대책 예산 집행율은 52%에 불과하다. 또한 위험도로개선사업에도 예산 집행이 62.6%정도만 집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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