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8일차 요약 - 10월 12일[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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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용산기록' 공개여부 논란
*** `효성 비자금' 축소수사 공방 서울중앙지검 국감 '하나마나' 효성 수사 쟁점 대검 '효성그룹 범죄첩보 보고서' 일부 공개
*** 여야, '조두순 사건' 질책…검찰 "잘못 인정" ‘부실 효성그룹 수사’·‘조두순 사건’ 질타 이어져 검찰 “‘조두순 사건’ 항소포기 잘못" 인정
*** 동영상으로 검찰 수사 따진 미네르바 미네르바 "현 정권 표현자유 억압정책 성공" 미네르바 “나도 盧처럼 자살하고 싶었다”
- 장윤석 의원(한) : 연간 최대 200만건의 불법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나 형법상 낙태죄로 기소되는 인원은 10명도 안 되고 있다.
- 장윤석 의원(한) : 국내 체류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가 최근 5년간 2.7배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수원지검의 범죄가 가장 많다. 또 중국·베트남·태국 등에 기반을 둔 65개 조직이 국내 폭력조직과 결탁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파악됐다.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려면 외국인 지문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이한성 의원(한) : 최근 3년간 미성년자대상 성폭행사범은 계속 증가 중.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수원지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대상 성범죄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감 마약투약 사범중 수도권지역의 적발인원은 전체의 44.3%(18163명).
- 우윤근 의원(민주) :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2008년 여성/청소년 범죄는 전년보다 24%,0.3% 증가했다. 처벌보다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 주광덕 의원(한) : 05년 0.18%던 무죄율이 09년5월에는 0.34%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무죄율은 전국 평균치보다 2배 높다. 또한 국외 도피사점은 04년 271명에 비해 156% 늘어난 454명.
- 이춘석 의원(민주) : 촛불집회 당사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하는데 남편과 부친의 공안전력이 무슨 관계가 있냐. 당사자 부친의 30년 지난 공안기록까지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한 이유가 뭐냐.
- 주성영 의원(한) : '공안사범조회리스트'가 1981년도에 폐지됐다고 말했는데,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관행이 계속됐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 정 무 : 금융위원회
*** '친서민' 미소금융, 시작도 전에 뭇매... 관치금융 논란
- 이성남 의원(민주) : 재계, 금융권이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하던 재원들을 미소금융에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 미소금융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이들이 내기로 한 기부금은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
- 이석현 의원(민주) : 미소금융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만∼25만 가구에 불과해 금융소외자 800만명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핵심인 '미소금융'은 졸속추진에 따라 서민들을 웃게 만들기는 커녕, '눈먼 돈'이 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 박선숙 의원(민주) : 미소금융은 서민지원금융 10년 성과를 외면한 '간판 바꿔달기'와 노골적 관치금융. 또한 금융위의 대통령 코드맞추기의 전형.
- 유원일 의원(창조) : 정부는 미소금융재단에 재벌들이 약 1조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 전경련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 이한구 의원(한) : 미소금융 재단기금 모금방색은 관치주의, 관료주의의 철학. 대기업, 금융회사보고 강제로 돈을 내라는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것.
- 홍영표 의원(민주) :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3개 사업자는 마이크로 크레딧 경험이 전혀 없다.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및 보수단체이기 때문이 아닌지 해명하라.
- 이석현 의원(민주) : 하이닉스 인수전에 참여한 효성에 대해서 채권단이 분할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채권단은 보유지분 28%를 일괄매각키로 했다. 이는 효성에 대한 특혜.
- 신 건 의원(무) : 금감원은 수시로 은행 리스크 검사를 할 수 있다.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때 금감원 수장이었던 윤증현 장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
- 이한구 의원(한) : 정부가 국내 은행들의 투자은행(IB)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파생상품 투자를 장려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은행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 허태열 의원(한) : 신용활동인구 5명 가운데 1.13명은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용하위등급이 대량으로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김용태 의원(한) : 사금융의 피해를 줄이고 서민들의 생활자금 조달이 용이해져야 하는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다.
- 김동철 의원(민주)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펀드 수(09년1분기 기준 9500여개)를 가지고 있지만 펀드당 자산규모는 세계 평균의 1/11밖에 되질 않는다. 운용 효율성은 떨어지고 관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 이정복 의원(한) : 일부 카드사가 카드수수료 원가를 실제보다 1000배 부풀려 보고하고 있었다. K카드회사는 가맹점 모집 비용이 4조3천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5억원이었다.
- 이석현 의원(민주) : 업체 부실, 규제 미비 등으로 상조업이 새로운 금융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업체가 파산시 고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액 비율은 평균 47.5%.
#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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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효대 의원(한) :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한, 2007년 국가채무는 298조 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금액은 986조원. 정부발표에서 빠진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공개하라.
- 안효대 의원(한) : 국민들의 각종 부담금 총액은 2008년 15조2천억여원(92.7% 증가). 1인당 부담금도 31만 4000원으로 증가했다.
- 강성종 의원(민주)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4대 연금의 2050년 재정수지 적자가 171조원에 달할 거라 예상된다 .지금과 같은 관리 구조로는 국가재정 파탄까지 우려된다.
- 강성종 의원(민주) : 올해 세제개편으로 나타날 효과는 과대 포장되었으며, 친서민정책 기조는 확인하기 어렵다.
- 박병석 의원(민주) : 내년 국민 1인당 빚은 866만원에 이르고 2013년에는1000만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감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
- 유일호 의원(한) : 올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2003년 165조7000억원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이자지급액도 총 79조 4천억원에 달한다.
- 김성식 의원(한) : 10대 주요 공기업의 부채 총액이 1년 새 37조 원 가량 급증한 157조3000억 원. 이같은 부채 증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 3년 뒤 10대 공기업의 전체 부채 규모는 301조6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 오제세 의원(민주) : 이명박재무의 국가채무는 2010년 예산 기준으로 407조원. 이런 상황에서의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는 엄청난 국가재정부담을 부를 수 있다.
- 유일호 의원(한) : 정부는 04년에 18개 기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2개만 폐지됐고, 오히려 기금 수는 지난 2003년 57개에서 올해 63개로 증가했다.
- 이혜훈 의원(한) : 재정 조기 집행을 총괄 관리하는 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상 사업 선정과 추진 방법에 관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아 다수 기관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엔 노래방 단란주점, 법무사 등이 지원되어 주적절한 운영이 확인되엇다.
- 강운태 의원(민주) : 현 정부는 총체적으로 볼때 한쪽으로는 100조에 가까운 세금을 깎아주고, 또 한쪽으로는 100조가 넘는 빚을 늘리면서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한마디로 '돈쓰는 하마정부'.
- 유일호 의원(한) : 2006~2008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유재산 행정소송에서 정부 패소율이 각각 51.2%, 57.2%, 65.6% 등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배영식 의원(한) : 작년 22개 정부투자기관들은 2조 476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정부 배당몫은 12%(2709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으로 돈잔치 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 배영식 의원(한) : 지난 10년간 재정부의 예비사업 타당성을 통과한 것은 216건(57%)에 불과하고 실제 적합 판정은 54건(14%)에 불과하다.
- 이정희 의원(민노) :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진다. 특히 전라남도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 박병석 의원(민주) :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민간투자와 고용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 심각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원장을 맡는 '긴급 일자리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야.
# 외교통일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에티오피아대사관
# 국 방 :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군수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특수전사사령부, 육군9715부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 "1년에 땅굴 2개 이상 꼭 발굴하세요, 알았죠?"
- 김영우 의원(한) : 군은 중대형급 KAH(한국형 공격헬기) 개발을 희망했지만 NSC 지침에 의해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공격헬기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전력공백이 우려된다.
- 문희상 의원(민주) : "육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K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 등을 개발했는데 이의 개발을 위해 지상전력 엄호에 필수적인 공격헬기 사업의 우선순위를 늦춘 것 아니냐.
- 이진삼 의원(선진) 과거 NCS 지침에 따라 기동헬기 성능평가 이후 공격용헬기 개발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은 합당하지 않다. 아파치 헬기 도입을 염두에 두고 KAH를 고의로 지체하려 한다는 이를 중단해야.
- 김옥이 의원(한) : 앞으로 수년간의 국방비 증액이 어려운 현실에서 AH-X(대형공격헬기)와 KAH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김동성 의원(한) :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 문제가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위치정보가 정해진 시간에 예하부대로 전송되지 않았다.
- 심대평 의원(무) : 군 자녀들은 자녀가 초중학교까지 5~7회 전학을 거듭하다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무렵에는 가족별거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개인의 영역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군 수뇌부의 관심이 요망된다.
- 김무성 의원(한) : 육군이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58억원을 이/전용했다.
- 김영우 의원(한) : K-2의 연간 교육용 탄약은 화기당 290발. 이는 미국 1142발, 독일 386발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 김장수 의원(한) : 군 내 인명사고의 63.9%가 자살로 인한 사고. 2005년 이후 자살자가 287명이나 된다. 아무리 군이 철저히 조사해도 자살사고는 신뢰 하락, 불필요한 행정요소 야기 원인이 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김장수 의원(한) : 2009년 9월 육군교도소 1일평균 수감자는 107명인데 관리인원은 181명. 수감자 1명 감시를 위해 2명이 복무중인 과다편성.
# 행정안전 : 경찰청
*** 이인기 의원 `죽창시위' 시연 피감기관의 '낯 뜨거운 국회의원 소개'
*** '의원 소개 영상, 경찰청장이 쑥쓰러워 한 이유는?'
- 이범래 의원(한) : 최근 4년간 수사 파트에 선발된 경찰관 중 각종 징계처분·업무 부적응 등으로 보직을 변경 받은 경찰관이 35.4%에 달한다. 수사 경찰관이 최고 기피 직종으로 전락했다.
- 김태원 의원(한) : 여의도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2%는 '집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52.7%는 야간집회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 김태원 의원(한) : 경찰이 가격대비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경호ㆍ의전용 오토바이의 95％ 이상을 외국산을 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김충조 의원(민주) : 07~09년간 경찰이 금지한 집회는 1212건. 이 중 공공질서 위협이 사유인 것은 지난 3년간과 비교해 65%가 증가한 218건.
- 김충조 의원(민주) : 전국 경찰에서 116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 서울청의 경우 전의경우 감염을 관리한 전담 의무관을 한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 장제원 의원(한) : 5대 강력범죄(방화,강간,폭력,살인,강도)의 상당수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전체 인원수는 61만여명이나 되며 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장제원 의원(한) : 서울경찰청이 경찰서별로 문제의 직원들을 3명씩 선발해 특별교육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소남 의원(한) :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21개 전의경 부대 가운대 6개 부대가 07년 이후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특히 피부암 유발물질인 비소 성분도 검출되었다.
- 김소남 의원(한) : 경찰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5개의 불법 SW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 2016개, 알집262개, 포토샵 13개.
- 김소남 의원(한) : 06~09년까지 50차례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체납한 차량이 9962대.
- 안경률 의원(한) :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 홍재형 의원(민주) :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충북경찰청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서울청은 경부관 승진자의 90%를 차지하며 충북은 18년간 1명씩만 배치되었다.
- 권경석 의원(한) : 06~09년 아동 유괴사건 총 발생건수는 399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81명의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연평균 996명이 성폭행을 당했다.
- 유정현 의원(한) : 05~08년간 경찰무전기 분/망실 갯수는 812개. 이 중 153건에 대해서는 책임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규식 의원(민주) : 촛불시위 참자가를 기소하면서 이들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는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
- 김유정 의원(민주)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자전거/노인/스쿨존 내 어린이/이륜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에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 김태원 의원(한) : 09.4~9동안 경찰관 54명이 직무평가 점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입력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교육과학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가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 안민석 의원(민주) : 교육기관 관련 정보공개 특례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누설.부정사용해서는 안되고 위반시 사법처리 대상. 조전혁 의원이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
- 김영진 의원(민주) : 연구용으로 쓰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식은 죽 먹듯이 백지화시키는 것은 충격.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따져야한다.
- 권영길 의원(민노) : 이번 일은 지금까지 유지돼 오던 3불제, 교육의 근간이 실제적으로 무너진 것.
- 조전혁 의원(한) : 이렇게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격차해소를 위한 여론이 형성되고 정책도 나오는 것.
- 안민석 의원(민주) : 올해 1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은 2005년 2학기(5천223억원)에 비해 152.8% 증가한 총 1조3천205억원. 이에 따라 상환 연체금도 51.4% 증가한 2663억원.
- 이상민 의원(선진) : 지난 3년간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예산은 252억4천여만원으로 지방대학의 129억1천여만원에 비해 배 가까이나 된다.
- 황우여 의원(한) :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학생 1인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는 많게는 1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대는 581만원, 부경대는 33만5천원.
- 이상민 의원(선진) : 사학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액은 2963억, 운용수익률은 -4.7%로 9개 기금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 황우여 의원(한) : 국가근로장학금 등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경우 실적비율이 39.51%에 그쳤다. 장학금 실적은 전체 사업의 54% 수준.
- 김춘진 의원(민주) : 검색창 구글에서 `East Sea'와 `Sea of Japan'(일본해)을 각각 이미지 검색한 결과, 제3국 50개 웹사이트 중 `동해'만 표기한 곳은 단 1곳이었다.
- 김선동 의원(한) : 일 외무성이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개설한 공식 채널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죽도)로 홍보하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10개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 권영진 의원(한) : 06년 이후 해외 기관에 10건의 역사 왜곡 시정 요청을 했으며 이중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했으나 반크는 2003년 이후 총 62건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 박영아 의원(한)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편법으로 1200억원을 투자했지만 현재 700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 미회수 채권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편법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
- 김선동 의원(한) :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지원이 미미한 실정에도 불고하고, 애초 9억 9천만원으로 책정됐던 2010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 권영길 의원(민노) : 서울대 입학사정관 22명 중 20대 학사ㆍ석사 출신이 5명. 충남대의 경우 6명 중 4명, 인하대의 경우 10명 중 3명이 직원 출신이었다. 자교의 시간강사나 명예교수 등을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의 '교육 알바' 사업.
# 문화관광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 // + (주)문화방송(업무현황보고, 비공개)
*** 방송 3사 최대 광고주는?
- 나경원 의원(한) : 김제동씨는 정부.여당이 하는 행사에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쫓아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야당이 방송을 길들이려는 것.
- 성윤환 의원(한) : 이번 KBS 방문진 개편을 통해 보수 진영이 장악했다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이동한 것.
- 김부겸 의원(민주) : '윤도현의 러브레터'에서도 반정부적 성향의 MC가 축출돼 MC 교체 이후 시청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동씨를 갑자기 하차시키는 것도 명백한 정치적 탄압.
- 전병헌 의원(민주) : 김제동씨의 방출은 뉴스 및 시사비평 프로그램에 대한 1단계 통제가 마무리되자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2단계 통제 단계로 넘어간 것.
- 한선교 의원(한) : 방송인 출신으로서 MC 교체가 하루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김제동의 교체가 결코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 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홍사덕 의원(한) : 지난 10년 봉두환 선배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심현섭 씨 등 8명의 개그맨들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추방됐듯히 똑같이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 모든 이데올로기에는 반드시 소아병적인 원리원칙주의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큰 해를 끼친다.
- 서갑원 의원(민주) : 김광동 이사의 발언은 법적 근거없이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
- 정세환 의원(민주) : 방문진이 'MBC 길들이기'가 아니라 'MBC 죽이기'를 하고 있다. 방송이 공정성과 독립성을 상실하면 그날로 바로 죽는 것.
- 김창수 의원(선진) : 방문진 중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지나치게 의욕이 과잉되어 있는 듯하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할 듯.
- 성윤환 의원(한) : 방송이 나간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 때 옳은 프로그램인지 아닌지 사후 보고를 받는 게 편성권 침해에 해당하냐.
- 송훈석 의원(무) : KBS는 08년 당기순이익이 -765억원이었는데 사내복지지금으로 창립기념품 27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수신료 인상을 명분을 찾으려면 과도한 대우를 조정하고 뼈를 깍는 구조조정이 필요.
- 송훈석 의원(무) : KBS에서 폐지하기로 한 시사360은 동시간데 광고판매액 1위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시청자 수요'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다.
- 진성호 의원(한) : KBS가 200억 제작비가 들어간 드라마 '아이리스'에 대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주제작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의 월권이며 연기자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도 결국은 방송사의 책임이다. 또 드라마 종영 뒤의 세트장이 관리 허술로 방치/유실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전병헌 의원(민주) : KBS 비정규직 정리안의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6억원. 그러나 이는 KBS의 연간 인건비의 0.41%에 불과하다. 특히 KBS 법무팀이 사실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해고를 강행했다.
- 성윤환 의원(한) : KBS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 조영택 의원(민주) : 올 가을 개편되는 KBS2의 보도 편성시간은 07년에 비해 300시간이나 축소된 주당 890시간. 이병순 사장이 KBS의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 조영택 의원(민주) :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의견 광고가 방송협회에서 2번이나 보류되었다. 정부의 일방적 홍보는 방송되고 국민의견 광고는 가로막히고 있다.
- 안형환 의원(한) : 최근 3년간 방송3사 중에서 사과방송이 가장 많은 방송은 MBC. 07년 4건, 08년 2건, 09년 1건.
- 김을동 의원(친박) : 지난 7월 방송중계권 협상에서 탈락한 KBS가 8월동안 11건이 넘는 비판보도를 했다. 이병순 사장이 상부의 정점에 서있는 것 아니냐.
- 이용경 의원(창조) : KBS가 지상파DMB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다. 계속 줄어들던 투자비는 올해 단 1원도 지출하지 않았다. 수신율도 73%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
# 농림수산 : 한국농어촌공사
- 조배숙 의원(민주) : 4대강 저수지 사업은 둑을 높여도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조절 능력은 무시할만큼 적고 물 확보량 역시 총 2억5천만㎥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낮다.
- 류근찬 의원(선진) : 4대강 저수지 사업 대상이 일반 저수지보다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됐는데도 단위저수량이 더 낮다고 공사는 밝히고 있다. 자료왜곡이 아니냐.
- 강기갑 의원(민노) : 농어촌공사가 96개라는 사업 대상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애초 사업대상이 아니었던 저수지 44곳을 추가했다.
- 김성수 의원(한) : 예산을 더 확보해서 둑 높임 공사는 물론, 저수지 보강 공사도 같이 해야 한다.
- 강석호 의원(한) :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27억 원의 실질 영업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임원들의 임금은 2배로 지급했다. 국민의 세금과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사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괜찮은 것이냐.
- 정해걸 의원(한) : 전 사장, 경영지원본부 이사, 노조위원장 등 농어촌공사내 인사관련 금품수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 김우남 의원(민주) : 1995년 이후 농촌용수개발을 위해 4조 745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제주에는 0.7%만 지원되었다. 현재 용수개발사업이 완료되어도 수혜면적은 제주 경지면적의 3%에 불과.
- 김우남 의원(민주) : 농어촌공사가 09.3 소유한 토지 중 61%의 등기명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관리가 미흡하고 증빙서류가 분명하지 못한 채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속수무책.
- 이계진 의원(한) : 07년 모바일장비 보급사업 중 특정회사의 장비만이 납품이 가능한 상태로 입찰을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황영철 의원(한) : 05년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구입/폐기한 PC 관리가 허술하다. 자료상 05~09년 사이 1052대가 재고로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재고 PC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조진래 의원(한) :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외출장비 지급 내용 중 전도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한 지출을 위해 체계적인 ‘해외여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황영철 의원(한) : 농어촌공사가 직원교육비를 직원자료 여름캠프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복지혜택을 위해 예산의 편법집행을 지속한다면 경영합리화의 길은 요원할 것.
# 지식경제 :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전KDM,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 김기현 의원(한) : 06년부터 한전 퇴직자 모임이 설립한 회사와 한전이 체결한 계약이 1872억(372건)에 이른다.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으로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전이 퇴직 후에도 ' 신의 직장'을 고수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 김재균 의원(민주) : 효성이 한전으로부터 570억원 규모의 철탑공사를 받아 사실상 이를 두 업체에 하도급했다. 이는 한전과 효성의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일.
- 박순자 의원(한) : 한전 KDN은 2007년과 지난해 매출액에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수의계약이 매년 76%을 넘어섰다.
- 주승용 의원(민주) :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발전자회사들이 분할된 이후 회사별로 개별협상을 해 연료를 구매하다보니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로 날아간 돈은 분사 이후 약 1조750억원.
- 김재균 의원(민주) : 07년 이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 김기현 의원(한) : 07년 이후 물품구매대금 지연금액이 405억원,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만 88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지적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건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것.
- 임동규 의원(한) : 06~09년간 도난당한 전선 피해악은 63억. 특히 피해지역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김정훈 의원(한) : 고압송전선 설치 토지 소송 509건중 416건을 패소(패소율 82%). 이로 인한 배상액은 772억. 손해배상액이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에 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반영돼, 일반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최철국 의원(민주) : 한전이 라빅 화력발전이 성공적 수주라고 하지만 이 돈의 68%를 중국 업체가 가져갔다. 이는 국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
- 이명규 의원(한) : 현재 한전은 발전회사별로 해외사업을 추진해 경쟁력이 낮다. 해외사업 전담사가 필요하고 인력과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
- 우제창 의원(민주) : 2004년 1870만달러를 들여 설립한 '한전국제유한공사'가 08년8월 홍콩 허계그룹에 단 1달러로 매각되었다. 이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에 뛰어든 것임을 자인한 것.
- 주승용 의원(민주) : 06~09.8 동안 127곳의 공공기관이 도전을 하다 적발되어 10억원의 위약금을 추징당했다.
- 김성회 의원(한) : 우리나라의 누진세(많이 전기를 쓸수록 요금도 많이 내는 제도)가 누진율 11.7%. 이는 대만, 일본, 미국보다 훨씬 높다.
- 주승용 의원(민주) : 한전이 10월부터 월 1000원 최저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원어치 전기를 써도 1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몰염치한 발상.
- 조승수 의원(진보) : 정부/산하기관의 08년 전기사용량은 11.2% 증가했고 연료사용량도 3% 증가. 이는 정부의 에너지효율화/절약사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 김재균 의원(민주) : 탈황설비를 설치한 곳을 포함해 발전사들이 상습적으로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형근 이사장 "장애인·여성 사원수 너무 많을까봐 걱정"
*** 강명순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의료지원책 마련해야"
*** 복지위, '건보공단 자료제출 불성실' 질타…국감 한때 차질
*** '국감장이 자료구걸장?'…건보 15일 다시 국감
- 백원우 의원(민주) : 공단 내부 제보에 따르면 기획이사를 중심으로 TF가 만들어져 여야를 막론하고 일일이 자료 제출 요구를 검토하고 제출 가능, 불가능 자료를 구분했다고 한다.
- 심재철 의원(한) : 07년 설치해 매년 29억원이 쓰이는 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한 인원은 5955명뿐이다. 업무도 일선 보건소의 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 손숙미 의원(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에 13세, 89세인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 전현희 의원(민주) : 앞으로 시행될 건강보험증 사업은 예산만 946억원. 이 역시 높은 재발급비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으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 전혜숙 의원(민주) : 방송 광고의 대부분이 사보험 광고. 건보공단의 홍보 집행 내역에서 유독 MBC에만 광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전현희 의원(민주) : 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가 약가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해당 문제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 양승조 의원(민주) : 월보험료 32만원을 내는 국민연금 최고가입자 47947명 중 건보료를 1만원 미만으로 내는 사람이 118명. 원래라면 약 9만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원인 파악이 시급.
- 박근혜 의원(한) :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절실하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일원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가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 전현희 의원(민주) :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료기관이 08년에 8.3%. 동네병원의 몰락은 의료비 증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 간병비 등의 부담때문에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정하균 의원(한)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하는 요양기관들이 늘어나 이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제도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 안홍준 의원(한) : 정부가 관련법상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3조644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심재철 의원(한) : 08~09년동안 224개의 장기요양기관이 비용/수가를 부당청구했다(총 15억8300만원). 짙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 박은수 의원(민주) : 일산병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한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건보공단은 결과보고서 원본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 백원우 의원(민주) : 건보공단 정책자문위원회가 우파성향 단체와 연관되어 있다. 이들의 '건보 해체'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환경노동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노위, 감사당일 4대강 자료 16박스 제출 '질타' 국감 30분 전 16박스 자료 제출...'국감이 장난?'
- 홍희덕 의원(민노) : 4대강 사업 수질예측 모델링이 축소/왜곡된 측면이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질예측을 아무리 해보아도 토지현황을 바꾸지 않는 한 수질개선효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
- 김상희 의원(민주) : 정부가 수질 예측을 다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1차 조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
- 권선택 의원(선진) : 마스터플랜상 기간을 준수하면 4대강 사업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를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김재윤 의원(민주) : 4대강 사업시 내수면 어업민의 피해가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4대강 사업은 물고기뿐 아니라 어민에게도 큰 재앙이 될 것.
- 추미애 의원장(민주) : 현재 전제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수질예측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국감에서 공자왈 맹자왈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분석한 데이터로 납득시키라는 것.
- 강성천 의원(한)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수질측정망 100곳 중 12곳이 기준 초과. 국립공원 계곡의 수질인 만큼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성천 의원(한) : 07년 기준으로 멧돼지 서식밀도는 적정밀도를 3배 이상 초과한 ㎢당 3.8마리.
- 권선택 의원(선진) :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지난 2년간 7억원가량의 재활용부과금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출고/수입 실적을 조정한 흔적이 있다.
- 김상희 의원(민주) : 매립지공사가 '하수 슬러지 고화처리시설' 1단계 사업을 졸속관리해 부실을 초래했으면서도 별다른 개선조치 없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최소 437억 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 놓여 있다.
- 이화수 의원(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주민감시요원들에게 월220만원 보수를 지급하면서 단 한번의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 국토해양 : 한국도로공사
- 최규성 의원(민주)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291개 중 283개소가 도공 퇴직자들에게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8개소에 불과하다. 퇴직 잔여기간까지 임금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 이용섭 의원(민주) : 07년, 08년 고속도로 건설공사중 원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물가변동비 5225억원중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28.3%(1478억원)만을 지급했다.
- 정희수 의원(한) : 01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의 실제 이용률이 50%이하. 정부는 이 고속도로 건설에 19조 2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 박기춘 의원(민주) : 고속도로 9곳은 이미 건설비용을 100%를 회수했는데도 1조 7761억원을 과다 징수했다. 통행료는 징수 중단하고 최소한의 도로 유지비만 받아야 한다.
- 강길부 의원(한) : 현재 약 27만km의 고속도로 폐다가 방치한 상태로 이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허 천 의원(한) : 피난시설 기준에서 합격한 터널이 전국 고속도로 전체에서 9곳밖에 없다.
- 신영수 의원(한) : 도로 및 톨게이트 명칭이 지역명과 달라 혼란을 초라하고 있다. 서울톨게이트는 성남에, 동서울은 하남에 서서울은 안산, 수원게이트는 용인, 목포게이트는 무안에 위치하고 있다.
- 윤 영 의원(한) : 지금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들인 고속도로 휴게텔이 한달에 3144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곳은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휴게텔을 건설해 예산을 낭비해왔다.
- 윤 영 의원(한) : 거제시의 물동량 확보와 상습정체구간 해결 대안은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건설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 김성순 의원(민주) : 도로공사가 구입해 국민에게 임대해주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에러율이 상당하다. 임대된 단말기의 하자로 반납된 것만 약 12만대(13%)에 이른다.
- 이재선 의원(선진) : 후불제 하이패스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한 것이 590만건 77억원. 이는 통행료 미납 건수의 97%.
- 이재선 의원(선진) : 3년도 안된 고속도로에서 100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실시공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 신영수 의원(한) : 한국도로공사가 2006년부터 무려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도공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성과급 잔치가 재무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
- 박기춘 의원(민주) : 일반승용차에 다는 번호판은 서울이 7600원인 반면 강원도 양구는 6만원. 교부업자와의 계약 문제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 김성곤 의원(민주) : 4대강 준설로 인해 보호공의 설치가 필요한 교량 수를 국토해양부가 줄이고(22→13개) 사업비도 도로공사에 전가했다.
- 김성태 의원(한) : 도로공사가 올해 하이패스 통행 이력 133건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는 08년과 비교해서 22배나 늘어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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