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9일차 요약 - 10월 13일[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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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 : 대전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대전고검, 대전지검, 충주지검
*** 정권 관련 판결은 그때 그때 달라? 사법기관에 날세운 의원들
- 이한성 의원(한) : 최근 5년간 대전지검의 소년범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05년 5천여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8593건으로 증가.
- 손범규 의원(한) : 청주지법의 조정위원중 83.4%가 남성. 사업가,교육가,의사 직업이 전체의 48.1%. 성별, 직업별 편중현상이 매우 심하다.
- 이주영 의원(한) : 대전지법은 07년 372건, 08년 379건, 09년 230건의 판결문 정정신청이 있었다. 이건 판사들이 매우 안일한 자세로 근무하기 때문.
- 노철래 의원(친박) : 대전지법이 성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06년 이후 전체의 37%(44건)에 불과하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양형을 선택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킴으로써 동일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
- 이한성 의원(한) : 특허법원의 소송은 08년 1만여건에 이르는데 판사들의 재직기간은 2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20.7개월.
- 우윤근 의원(민주) : 대전지법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평균보다 3.5% 높은 79.1%다. 우리나라도 외국 처럼 구속대체 수단을 마련해 적극 활용,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
- 홍일표 의원(한) : 대전지방검찰청의 지난해 구속률은 2.1%로 전국평균보다 0.4% 높았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2.1%로 전국평균보다 0.6%나 높아 전국지검중 2년 연속 1위.
- 주광덕 의원(한) : 특허 및 실용신안 심판처리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2004년부터 계속 늘어나 올해는 229.1일. 기간을 단축시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
- 노철래 의원(친박) : 2008년 대전지검의 심야조사가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정 무 : 금융감독원
*** 금감원 국감 중단 해프닝
- 신학용 의원(민주) : 시중은행들이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며 3%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준으로 담합의 소지마저 있다.
- 송영길 의원(민주) : 은행들이 키코상품을 판매해 생긴 마진은 311억원. 은행층이 주장한 제로 코스트(zero cost) 계약은 자체조사결과 한건도 없었다.
- 김동철 의원(민주) : 우리은행 사태는 황영기 전 회장의 개인 공명심, 예보의 부실점검 책임 회피 및 권력 눈치보기, 금융사의 대형화를 부추긴 정책당국의 책임.
#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
*** 강만수 "더블딥 불가피" vs 윤증현 "아니다"
- 강성종 의원(민주)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원과 세출증가 1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 강봉균 의원(민주) : 재정운용 계획상 그랜드바겐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이럴 때 예정돼있다고 해서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이정희 의원(민노) : 고소득층 1인당 감세혜택은 중산서민층 1인당 감세액의 33배에 달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대기업의 감세 혜택은 중소기업 감세 혜택의 11배에 달한다. 이러한 우리의 조세재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평균의 1/5 수준인 0.03밖에 되지 않는다.
- 강운태 의원(민주) : 참여정부의 경우 연간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4만개가 만들어지고 15만개가 줄었다. 단기 일자리는 2년간 73만개나 만들어졌다.
- 김재경 의원(한) : 지난 8월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
- 강성종 의원(민주) :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볼때 이는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님 일반가전이 구매하는 '신혼부부 증세'.
- 임영호 의원(선진) :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 중 70%가 비상임이사들에게 고정적 부수입을 주고 있었다. 비상임 이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묻고 싶다. 또 공기업들이 연가보상비로 142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 김재경 의원(한) : 설비투자 증가율이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최악인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 안혜훈 의원(한) : 우리나라 설탕 관세는 40%. 이로 인해 특정 제당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 91년부터 05년까지 설탕가격,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 이혜훈 의원(한) : 08년 508만2508명이 455억12000만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중 1등 당첨자는 6명. 정부가 이에 대해 다양한 안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혜훈 의원(한) : 임투공제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 폐지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연간 3000억원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오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 나성린 의원(한) : 임투공제 폐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
- 유일호 의원(한) : 08년 국세감면율은 잠정치는 15.5%,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했으며 국세감면 총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광범위하게 확대해 온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안효대 의원(한) : 방위사업법과 국세청 기본통칙의 충돌 때문에 방산업체는 이자부담을 안고 국세청에 세금을 선납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임영호 의원(선진) : 07년 예산에 대비해 10년 예산은 계획대비 32.3%가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세종시 축소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MB정권에 대한 반발은 가히 상상을 뛰어넘을 것.
- 강운태 의원(민주) : 상업어음의 교환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8년 1827조원이나 되고 어음 이자비용이 연간 48조9000억원.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자와 영세사업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 강운태 의원(민주) : 국세청이 정치권력에 동원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감사원과는 별도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에 신설해야 한다.
- 정양석 의원(한) : 2007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이 총 납부세액의 4.6%. 세금 1000원을 내기 위해 드는 부대비용이 46원이나 된다.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
- 차명진 의원(민주)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70조원에 이르며 이를 양상화시켜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약 54조원.
- 김광림 의원(한) : 올해 8월까지 키코(KIKO)로 인한 총손실은 3초 4천억원. 이중 중소기업 손실이 대기업 손실의 2배에 이른다. 이들이 환율변동 위험에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외교통일 : 주캐냐대사관, 주독일대사관
- 신낙균 의원(민주) : 독일은 현재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2만명에 이르고 지난 8일 첫 사망자가 발생, 우리 동포들을 위한 예방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한·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인 참가자는 95명인 반면 독일인 참가자는 1명으로 참가율이 매우 저조한 편.
- 윤상현 의원(한) : 서독이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교회를 통해 간접지원했던 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송민순 의원(민주)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독 과정에서 동독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당시 소련의 역할, 위상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문국현 대표(창조) : 국가 예산이 매년 10%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외교부 예산은 외화표시로 볼 때 오히려 감소했다.
- 정진석 의원(한) : 정부부처가 베를린과 본으로 분산돼 있는 데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행정 혼란이나 비효율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국내에서도 참고해야 한다.
# 국 방 :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군수사령부,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사관학교, 공군군수사령부
- 김옥이 의원(한) : 육군은 하사→중사 진급에 3.3년이 소요되는데 해군은 6년, 해병대는 7년이 걸린다. 군별 소요기간 격차가 심하며 적정 부사관 규모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심대평 의원(무) : 해군은 2010년 예산과 경상운영비가 감소되어 운영 축소가 불가피 하다. 국방개혁 2020 계획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 김옥이 의원(한) : 보라매사업, 차기유도무기사업의 지연으로 공군 내 항공기의 30%가 30년 이상 되었고 30년 넘는 미사일은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다.
- 김학송 의원(한) : 우리나라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탄도탄 요격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탄도탄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다.
- 이윤성 의원(한) : F-16, F-15K 작전반경 확대를 위해 92년5월 최초 수립한 공중급유기 확보 사업계획이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독도함이 진수된지 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함상용 기동헬기 및 공격헬기 미확보로 전력화가 미완료된 상태.
- 김장수 의원(한) : 정부가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면서 군사기지 항로에 민간항공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것은 어불성설. 이를 인용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 이진삼 의원(선진) :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기 전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비행안전성 여부를 검증하고 성남비행장 조종사들을 상대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 김동성 의원(한) : 해군/해경 합동망 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률이 43%에 불과했다. 이번 북한 선박 남하와 관련해 과연 해군과 해경의 협조가 원활했는지가 걱정스럽다.
# 행정안전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보이는 족족,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검거해!"
- 김희철 의원(민주) : '용산 유가족 감시 관련 문건'을 보듯이 유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
- 김유정 의원(민주) : 주상용 서울청장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시위대를 강하게 몰아붙이도록 기동단간의 경쟁심을 유도했다. 이 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시위대를 공격해 시민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방패로 내려쳐 다치게 했다.
- 강기정 의원(민주) : 5월1일 노동자집회 해산과정에서 주 청장이 지하철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하고 토끼몰이식으로 시위대를 골목으로 몰고 가 무차별적으로 검거하도록 직접 지휘했다.
- 유정현 의원(한) : 도심에서 일어나는 불법 폭력집회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해 달라.
- 김성조 의원(한) : 하루 평균 39.2회의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우리나라는 `집회 공화국'이라 해도 될 정도로 집회가 많다. 평화적 집회는 보장해야 하겠지만 불법시위는 엄중히 처벌해 잘못된 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
- 김태원 의원(한) : 서울청이 특별관리하는 경찰관 186명중 159명이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구대 근무자일수록 자기 관리에 철저한 직원을 가려 배치해야 한다.
- 장제원 의원(한) : 서울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수는 420, 경기도 경찰의 담당인구수는 708명이다. 그런데도 112 신고를 통한 현장검거는 서울이 경기도의 1/2 수준.
- 정갑윤 의원(한) : 현직 경찰관이 불법오락실과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경우가 지난해 대비 51.4% 증가했다.
- 장제원 의원(한) : 서울지방경찰청이 근무태만자, 실적 저조자를 대상으로 합숙교육을 추진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5공식 경찰판 삼청교육대를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 김태원 의원(한) : 06년부터 09년까지 서울경찰청, 하위 경찰서의 금품수수 징계는 130건. 이 중 강남경찰서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 유정현 의원(한) : 2007년(52.3%, 938건), 2008년(53%, 744건) 폭주족 단속 건수 중 절반이 서울에서 단속된 것. 그런데도 단속자중 62%(582건)는 단순 통고처분으로 그쳤다.
- 이범래 의원(한) : 경찰이 지자체로부터 1112신고센터 개선비용을 포함해 71억원의 내용을 지원받았다. 경찰청은 어떤 이유로도 경찰운영 경비를 지자체제 전가할 수 없어 명백한 실정법 위반.
- 김소남 의원(한) : 06~09년간 서울시내 부동산 투기사범 4275명중 강남구가 484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부동산관련법 위반사범이 집중되어 있다.
- 김충조 의원(민주) :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성범죄 중 신도림역에서 최다 발생(203건). 성범죄 발생 상위 역사 5곳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 원유철 의원(한) : 09년7월까지 서울시내 아동안전지킴이집을 통한 '범죄예방 및 보호 실적'은 4건에 그쳤고 '범인 검거와 지원활동 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제도가 거의 운영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 교육과학 : 강원도교육청, 강원대학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 학생이 외면한 에듀넷(교육정보종합서비스,EDUNET)
*** 권영길 의원 "고교생 학업중단, 전문계가 특목고의 4.3배"
- 김영진 의원(민주) : 일제고사에 앞서 사설 모의고사가 전년대비 2배로 증가했다. 또 일제고사로 인해 성적 조작과 장애학생 또는 운동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등 반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
- 이상민 의원(대전) : 일제고사 성적을 해당 학부모가 아닌 일반에 공개해 일선 학교 교사는 압박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과장 경쟁이 유발되는 등의 폐해가 일고 있다.
- 황우여 의원(한) : 07~09년동안 도내 교원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44명. 도교육청은 징계 이외에 법률위반자에 대해 전보,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
- 황우여 의원(한) : 충북대의 전임강사 평균은 06~08년동안 30.5% 올랐는데 시간강사 평균 임금은 3.2%.
- 황우여 의원(한) : 최근 4년간 충남도내 학생 성범죄 징계 건수는 25건이지만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60명에 달해 성범죄가 집단화되고 있다.
- 황우여 의원(한) : 07/08년 충남대 교수들의 정년보장심사 통과율은 100%. 이는 대학의 경쟁력 약하와 학생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
- 김선동 의원(한) : 충남에서 1개월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한 학생수가 전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 또 충남지역 초등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고 평균 학생수가 기준정원을 넘어서고 있다.
- 김선동 의원(한) : 09년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학교가 장애인 의무 교용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15명의 공무원만을 고용하고 있다.
- 김선동 의원(한) : 충남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청소년 유해업소 수는 지난해보다 17%, 252곳이 증가. 김의를 강화해 이름에 맞도록 해야 한다.
- 김선동 의원(한) : 충북도청의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율은 40%(190곳)로 전국 시도교육청중 13위에 불과하다.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 정영희 의원(친박) : 2007∼2008년 강원대의 승진 및 정년보장심사 대상자는 전원 통과됐으며 올해는 삼척캠퍼스의 승진대상자 1명과 정년보장심사 대상자 1명이 탈락하는 데 그쳤다.
- 박보환 의원(한) : 충북대가 선발한 입학사정관 6명 가운데 4명이 이 대학 출신이다. 이 가운데 1명만 이공계 전공자이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인문사회 분야를 전공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 정영희 의원(친박) : 공원대 도계캠퍼스에는 19개 학과, 2천700여명의 학생이 수업할 예정이지만 현재 신축 중인 기숙사까지 포함해 기숙사 수용인원은 절반 수준인 1천346명에 불과하다.
- 권영진 의원(한) : 강원도 내 11개 기숙형고교의 기숙사비는 연평균 314만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비싸다. 교육청은 지자체 등에서 예산을 유치하고 지자체는 과감한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 권영진 의원(한) : 강원도 특수교육지원센터 17곳중 13개가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
- 안민석 의원(민주) : 강원도교육청이 13~14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면서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고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평가의 일정 비율을 정기고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 안민석 의원(민주) : 09년8월기준 강원도내 초중고 보건교사 배치율은 49.4%로 서울의 9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 권영길 의원(민노) : 강원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 방안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불법.
- 이철우 의원(한) : 강원도 내 학교 안전사고가 2006년 1천36건, 2007년 1천228건, 지난해 1천634건으로 2년 사이 57%(598건) 증가했다.
# 문화관광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 전병헌 의원(민주) : 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준 사이트중 5곳(농협,네이버,다음,옥션,조선일도)이 7월 DDoS 피해를 입었다. 또한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이 빠진 등, 진단의 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 전병헌 의원(민주) : 올해 상반기의 82개 악성코드 치료 제품이 악성코드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다운로드/서비스도 되지 않았다. 또한 민원대응에도 취약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 전병헌 의원(민주) : MS코리아가 08년5월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MOU에 명시된 사항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투자실효성에도 의문이 들수밖에 없다. 230억원을 투자한다는 사실만 부각시켜 과대포장한 것이 아니냐.
- 장세환 의원(민주) : 07년 조사결과 중고PC에서 개인/조직정보 10729건이 발견되었다. 그 중 약 63%는 정부 자료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한선교 의원(한) : 국내 등록된 저작물은 현재 25만 3천여건에 이르는데 이를 담당하는 심사원은 4명에 불과하다. 세부심사가 힘들고, 등록 규정에도 미비점이 많아 문제가 심각. 또한 국가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도 유료서비스로 서비스되고 있다.
- 조영택 의원(민주) :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글2002등 상당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금 요구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김창수 의원(선진) : 올해 7월 발생한 DDoS 관련 피해액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성윤환 의원(한) : 청소년이라도 사안이 경미할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다.
- 변재일 의원(민주) : 문화부에서 대통의 '명텐도 발언'에 부응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상황 및 흐름도 파악해 보지 않은 채 호들갑을 떨었다. 게임을 위해서는 IT육성책의 기조를 바꿔야.
- 김을동 의원(친박) : 사이버공격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센터의 권한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 김을동 의원(친박) : 추경예상으로 편성된 '전파지원총조사' 예산이 전파진흥원의 예산과 중복되어 1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
- 이정현 의원(한) :입법기관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2776개 중 뉴스저작권을 침해한 기관은 전체의 32.4%인 900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을 솔선수범하는 꼴.
- 송훈석 의원(무) : 국내 중고생중 4명은은 2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7.7%는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의 치료를 위한 예산비충은 0.8%에 불과.
- 서갑원 의원(민주)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7년 아이핀 시스템의 미흡점을 발견했으나 별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 서갑원 의원(민주) : 나주로 이전이 예정된 4개 기관(콘텐츠진흥원,인터넷진흥원, 전파진흥원,저작권위원회) 기관이 모두 이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변재일 의원(민주) :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DDoS 공격프로그램을 구할수 있었다. 정부의 보안정책도 현실에서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챙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 농림수산 : 경상남도
- 김영록 의원(민주) : 경남 내 쌀 브랜드 209개 중 72.2%(151개)가 미등록, 미인증 상태이다. 낮은 브랜드 등록율은 가치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의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 이계진 의원(한) : 지난해 가을부터 7131㏊, 83만 3600그루의 소나무가 고사피해를 입어 전국 피해의 85.6%나 차지했다. 고사목의 제거작업과 함께 소나무림을 생태적으로 강한 산림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계진 의원(한) : 경상남도가 약 12억원을 들여 '생분해성어구'를 보급하고 있으나 어민들은 효율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를 꺼리고 있다. 어민 홍보 교육을 적극 실시해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
- 류근찬 의원(선진) : 경남은 산불방색 피해액과 발생건수에서 모두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산림청과 경남도는 산불관련 통계조차 일치하지 않고 있다.
- 강기갑 의원(민노) : 경남 쌀 재고량은 9월말기준 21000톤에 이르고 쌀/벼 가격도 하락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경남도는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다.
- 강기갑 의원(민노) : 경상남도가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혀놓고 '치수증대사업' 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겉으로 반대하는 척하며 눈속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조배숙 의원(민주) : 농업비중이 높은 경남 농가소득이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13% 감소(2909만원)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경남도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경남지역 농비 휴경비율이 3.7%로 전국 평균(2.1%)을 넘어서고 있다. 우량 우량농지와 경작지 보전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
- 정해걸 의원(한) : 최근 5년간 경남 농지전용 현황이 7210㏊에 이른다. 불법 농지전용 역시 1549건이나 발생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 지식경제 : (주)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 방폐장(시찰, 국감 종료 후)
*** 월성원전 주변 곳곳서 집단민원
- 이학재 의원(한) : 월정원선 주변에서 방사선 물질중 하나인 삼중수소가 타 지역에 비해 430배가랑 높게 측정되었다. 수치는 관리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 발생량 이외의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 김기현 의원(한) : 한수원이 한전의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에 대해 최근 3년동안 942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를 지원했다. 용역과제 밀어주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 박순자 의원(한) : 울진원전의 정지사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제창 의원(민주) : 한수원이 작년 감축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 감축효과가 미미하다. 애초부터 거품이 낀 정원을 기준으로 한 감축목표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R&D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면서 연구과제 예산은 줄이고 성과급, 복리후생비는 늘렸다.
- 김기현 의원(한) : 한수원은 09.7 기준 고위직 여성이 단 한명도 없으며, 2급공무원도 여성은 2명(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진입장벽이 과도하게 높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승용 의원(민주) : 한수원이 화력을 제외하고 조력 풍력 태양광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거나 투자할 계획. 한국전력을 제치고 에너지그룹사로 탈바꿈하려는 것 아니냐.
- 이명규 의원(한) : 지경부/한수원이 경주 방폐장의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이를 숨겨왔고 진상조사단의 안정성 재조사도 정밀하게 실시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경주방폐장 논란으로 계획이 중단된 상태.
- 김성회 의원(한) : 방폐장 건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방폐장 사업의 주체를 방폐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 임동규 의원(한) : 경주 방폐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지적합성 조사는 단 한번 4개월 동안의 4공 시추조사로 끝났다. 초기에 공기재조정이 가능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문제를 키웠다.
- 김재균 의원(민주) : 울진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고는 이미 작년 말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적재를 하지 않고 있다.
- 조승수 의원(진보) : 경주 방패장의 일부 처분동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암반 4~5등급이 분포하며 지질적합도 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부지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와 한수원만 부지안전성을 호도하고 있다.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해 부지의 지질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종혁 의원(한) : 암반 5등급은 안전성확보방법이 없는데 관계기관은 무조건 파고보자는 식이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도 해야한다.
# 보건복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유제중 의원(한) : 우리나라 약제비가 10조300억원으로 다른 선진국 및 OECD 평균을 넘어선다.
- 곽정숙 의원(민노) : 지난해 논산 소재의 B병원이 03-06년동안 총 약제비 중 20% 부당이익을 챙긴 걸 심평원이 확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전현희 의원(민주)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은 환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어떤 범주의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전국 5만개 의료기관에 노출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 윤석용 의원(한) :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톱옵션 7만주가 재산신고에 누락된 것이 기사로 나타났다. 송 원장은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길.
- 심재철 의원(한) : 2008년 실거래가 위반 약품은 4252개 품목에 1억2천만개.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신상진 의원(한) : 호흡장애자가 희귀난치성환자가 아니면 가정용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 안홍준 의원(한) : 최근 3년간 대사성증후군 환자가 18.5% 증가했고 관련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부족으로 그 연구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정하균 의원(친박) : 이미 등재된 약품 목록을 정비하는 사업이 지연되어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 전혜숙 의원(민주) : 최근 천식, 아토피, 알러지성비염 등 환경성 질환이 모든 연령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2.9% 증가. 심평원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원희목 의원(한) : 09년 1분기동안 감기로 한달에 20일 이상 내원한 환자가 210명.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을 요구하면 올 수 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런 경우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전현희 의원(민주) : 허가범위 초과 약제를 승인하는 경우가 전체 신청 85건 중 46건. 차후 사고가 났을때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묻기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 전현희 의원(민주) :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율은 2008년 4분기 기준 22.7%, 이는 미국(5%), 스웨덴(1%)의 전문가 권고기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감기 항생제 처방율 역시 55%로 높은 편.
- 전현희 의원(민주) : 정부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으로 높이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기준으로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
- 정하균 의원(친박) : 03년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평원으로 5명이 재취업을 했다. 정년퇴임을 앞둔 복지부 퇴직자들이 관리담당 상임이사직을 반드시 맡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 환경노동 :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 + 국가기상위성센터(시찰)
- 권선택 의원(선진) : 전국의 관측시설 3642개중 활용하는 시설은 1679에 불과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기상관측시설의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
- 김상희 의원(민주) : '국가기상청슈퍼컴퓨터센터' 신축공사 중 08.12에 사고가 터졌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 09.3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안전조치를 했다.
- 홍희덕 의원(한) : 08년 보고서에서는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이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놓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기상변화에 대해선 피해를 축소하거나 누락했다.
- 강성천 의원(한) : 09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동네예보제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58%. 기상서비스 실태조사에서도 70%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 권선택 의원(선진) : 기상청이 인터넷상에서의 비하·비방 글들로 인한 기상청의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을 막는다며 전담팀을 구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해명 및 반박활동을 벌여왔다.
- 강성천 의원(한) : 기상청의 슈퍼컴 3호기 입찰 1단계에서 모두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2단계에서는 단독 입찰로 통과되었다. 둘다 부적합이라면 입찰 공고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경쟁 입찰 추진했어야 했다.
- 조원진 의원(한) : 기상청이 올해 3달동안 안개특보제를 시험운영한 결과 정확도가 22.2%에 불과했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관측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국토해양 : 서울특별시
- 유정복 의원(한) : 스크린도어 설치 전과 후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도어 설치비용도 역에 따라 최고 2.2배 이상 차이가 난다.
- 박기춘 의원(민주) :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절 도입된 버스준공영제도가 시행 5년만에 누적적자가 무려 1조1000억원.
- 허 천 의원(한) : 자체측정엔 이상이 없었던 역사 및 지하상가가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42%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묵인·방조했다.
- 전여옥 의원(한) : 서울시가 경영 자율성을 이유로 9호선의 안전 운영에 대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있지 않다. 9호선의 승객수요도 과도하게 예측해 민간사업자와 불리한 협약을 맺었다.
- 정희수 의원(한) : 서울지하철 9호선은 역장·역무실· 매표소·현업사무소·숙직이 없는 '5無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안전'은 빠뜨리고 있다.
- 이해봉 의원(한) : 9호선의 건설비 가운데 민자 부담비용은 16%에 불과하다. 서울시 재원으로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민자로 했느냐.
- 정진섭 의원(한) : 영등포 정수장, 강북 정수장이 정수지 청소과정에서 '켐바이오'라는 정체불명의 약품을 세정제로 사용했다. 먹는 물 용기의 세정제는 국가공인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 이용섭 의원(민주) : 은평뉴타운 2지구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확보했다. 동영상의 경우 균열로 인해 빗물이 새는 경우도 발생한다.
- 박상은 의원(한) : 청계천 이주대상자 6097명 가운데 올해 9월 현재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한 청계천 상인은 1028명(16.8%)에 불과. 계약포기자가 늘고 일반분양이 더 많아 주객이 전도됐다.
- 김성순 의원(민주) : 가든파이브의 계약율이 낮은 이유는 분양가가 턱없이 높기 때문.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 부은 가든파이브가 개장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김성순 의원(민주) : 2009년 서울시내 재래시장은 263개소로 최근 5년 사이 50개소가 사라졌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이 절실하다.
- 조정식 의원(민주) : 서울시가 시내 66개 건물을 조사한 결과 32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 건축물 석면함유 지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동시에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을 근절해야.
- 김정권 의원(한) : 뉴타운과 재개발 등의 개발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 수급에 대한 대책도 병행하면서 전세값 안정 대책을 추진해달라.
- 조정식 의원(민주) : 서울에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급 가구보다 멸실 가구가 많아져 2012년까지 총 6만152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강창일 의원(민주) : 지난달 개장한 한강공원이 각각 2~3개월씩 앞당겨 개장했다. 시가 무리하게 조기완공을 독촉, 시공업체들마저 부실공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윤 영 의원(한) : 해외에서 수입해 먹는 해양심충수의 가격이 수입가격보다 최소 3배 이상 비싸다. D업체는 1리터를 584원에 수입해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 장광근 의원(한) : 2006~09년동안 극장, 병원 등 17개 건물이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장광근 의원(한) : 09.8 기준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47.1%(10545호)가 비영세민. 이는 강제퇴거 시 소송비용과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SH공사가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
- 정희수 의원(한) : 지난 3년 동안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중 사업비가 증액된 48건에 대한 최초 공사비는 2조8437억원이었지만 총 113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1876억원이나 증액되었다.
- 신영수 의원(한) : SH공사가 최근 5년간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6개지구 가운데 분양가가 책정된 발산·장지·신내2·장월 4개지구의 보상가 대비 분양가는 2.01배에서 3.73배에 이른다.
- 정희수 의원(한) : 우면산터널의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통행료수입과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투자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주민들의 혈세로 연 13.9%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 김성순 의원(민주) :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의 실제 통행량은 협약통행량의 40%에 불과. 이때문에 개통후 5년동안 적자보전금으로 415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낙성 의원(선진) :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내에 스페인어, 중국어등 외국어 표현에서 조악한 표현이 많다.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외국어 표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김성순 의원(민주) : 07년 운행을 개시한 한강 수상택시가 지난해 약 8억3천만원의 적자를 냈다.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후운영실태도 파악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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