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KAM 11일차 요약 - 10월 15일[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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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무 :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 정무위 "KRX 李 이사장 사퇴배경 뭐냐"
- 이한구 의원(한) : 거래소 직원의 연봉은 평균 9700만원으로 금융공기업중 가장 높다. 미혼 지방근무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비까지 대신 내줬다.
- 이성남 의원(민주) : 거래수수료가 10% 인하될 경우 거래소의 영업이익율은 낮아지지만 증권업계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유원일 의원(창조) : 금융감독당국이 의욕적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부 유출이나 해외 기업의 부실처리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 회계 부정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당국 대책이 필요하다.
- 유원일 의원(창조) : 09.8 기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인 30억원 초과 보증업체 수는 683개사로 작년대비 204% 증가. 보증확대 혜택도 한도 초과기업에게 훨씬 많이 돌아갔다.
- 박상돈 의원(선진) : 한 기관을 맡고 있던 수장이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사퇴를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라.
- 신학용 의원(민주)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등 녹색성장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양 기관이 총 1조1천219억원을 보증했다. 녹색성장기업 보증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신학용 의원(민주) : 매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의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처벌 규정 완화로 신뢰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다.
- 김동철 의원(한) :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연기하라'는 국회의견을 마지못해 보낸 뒤 단 3일만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을 발송.
# 기획재정 : 한국은행
*** 한은 경제전망 '많이 틀리네', 실제와 평균 '1.4%' 오차
*** 국감 시연 위해 위폐 만든 비서관에 "위험한 사람"
- 김효석 의원(민주) :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오래가면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비극을 부른다. 앨런 그린스펀 의장처럼 한은에서 `역적'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사실상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것 같다.
- 강운태 의원(민주) :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절히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를 정도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 나성린 의원(한) : 금리는 타이밍이다. 금리인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 안효대 의원(한) : 출구전략을 언제 시작하느냐는 시점의 문제보다 출구전략의 적기가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실시할지 내용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
- 진수희 의원(한) : 한은이 보유한 골프회원권 시세가 59억 원에 이르고, 콘도회원권도 24억 원에 이른다. 연봉은 최근 언론에 공개되자 부랴부랴 임금을 5% 삭감했다.
- 이정희 의원(민노) : 자산양극화정보가 소득양극화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1분위에서 3분위 가구의 자산 보유는 `0`으로 사실상의 자산독식수준. 한은이 이같은 자산양극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이정희 의원(민노) : 10월말 출범하는 정책금융공사의 목적, 기능이 한국은행과 충돌, 금융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다. 한은 총재의 용기와 결단으로 지금이라도 금융시장 교란요인을 바로잡고 중앙은행의 권한과 지위를 높여야.
- 배영식 의원(한) : 한은은 국내 은행들의 경영상 실책으로 빚어진 외환 부족 사태에 대해 보유 외환을 헐값 수준에 넘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해 국고를 낭비했다.
- 백재현 의원(민주) : 위변조지폐의 발견 장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건수는 점차 증가중이다. 검거율의 경우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 강운태 의원(민주) : 08.8 기준,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은 이미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 유일호 의원(한) : 한은이 금통위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만 공개하고 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속기록을 공개해야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 백재현 의원(민주) : 한은이 지난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공개하던 유동외채 비율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의 불필요한 의혹만 가중될 뿐이다.
- 김효석 의원(민주) : 한은이 지난 9월 2일 한미통합스와프와 관련된 보고서를 배포했다가 '일부 틀린 사실이 있다'면서 곧바로 회수했고, 한은 홈페이에 올려있던 글도 삭제됐다. 일부만 수정하면 될 것을 굳이 삭제한 배경이 무엇이냐.
- 유일호 의원(한) : 정부가 한은에게 대출받은 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23조원. 이는 올해 국회가 의결한 차입금한도인 32조3천억원의 71%.
- 이혜훈 의원(한) : 지난해 말 802조360억원이던 개인 금융부채가 09년 802조5497억원으로 증가. 반면 미국의 개인 금융부채는 14조240억 달러에서 13조9086억 달러로 줄었다.
- 김재경 의원(한) : 아랍에미리티트의 1인당 국부펀드 자산은 2억5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0만원에 불가.
- 강운태 의원(민주) : 작년부터 위기상황에서의 유동성 자금 중 60%를 회수했다. 미시적 출구전략이 아닌 거시적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
- 이혜훈 의원(한) :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은 지난해 10.34%를 기록해 급격한 증가추세.
- 이혜훈 의원(한) : 금값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외환보유고의 0.03%. 103개국 중 56위밖에 되지 않는다. 금을 포함한 외환보유액의 다변화가 시급.
# 외교통일 : 주칠레대사관
- 이범관 의원(한) : 칠레 교과서의 세계지도를 보면 한국이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영양부족 상태의 국가인 것처럼 표기돼 있다. 이 사항이 작년 지적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 국 방 : 공군제10전투비행단(시찰), 해병대제6여단(시찰)
# 행정안전 :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 김문수 지사 "교육국 추가 설치하겠다" 정면 대응
*** 행안위 '경기도 교육국' 공방(종합) “경기도 교육국 신설은 청개구리 행정” 비판 받는 교육국 “1곳 더 설치 계획”
*** '쌍용차 사태' 과잉진압 격론… 경찰청 국감, 여야대리전으로
- 김태원 의원(한) :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혜택이 월 1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보험설계사를 비롯,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기준도 없이 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
- 김태원 의원(한) : 경기지역 사이버성매매 적발건수는 07~08년동안 417.5배나 증가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형태가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유정현 의원(한) :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9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기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도 07~0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유정현 의원(한) : 경기도내 119 구급대원중 06년부터 폭행당한 수는 93건에 110명. 이는 전국 폭행피해의 46.4%이며 이중 여성도 1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 이은재 의원(한) : 경기도의 해외 투자유치 실적이 민선 3기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민선 3기 해외 투자 유치액은 총 140억6600만달러인 반면 114억6800만달러에 불과하다.
- 이범래 의원(한) : 지난해 경기도내 올해 지급한 성과금은 약 860억원으로 이는 꾸준히 증가중. 1인당 수령액은 도청이 261만, 김포시가 236만, 평택이 234만원.
- 김유정 의원(민주) : 팔당댐 수질이 2006년 이후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수질개선 안되면 도지사 그만두겠다고 수차례 언급했는데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 김소남 의원(한) : 아동대상 강간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2008년 141건)로 드러났다. 아동 대상 범죄는 피해자인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범죄보다 특별히 다뤄져야 한다.
- 김소남 의원(한) : 도내 문화시설의 가동율은 최근 3년동안 50.5%이며 경비 대비 수익률도 3년동안 평균 20.5%에 머물고 있다. 가동률도 떨어지고 수익률도 낮은 시설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 김소남 의원(한) : 경기도 결식아동이 2009년 기준 96578명. 최근 5년동안 약 420% 급증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급식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 원유철 의원(한) : 시도 자율통합 신청에 경기도가 19곳에서 추진의사를 밝혀 갈등이 많이 생겼다.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커지거나 인위적인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된다.
- 최인기 의원(민주) : 자율통합의 확대는 도(道)의 존폐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므로 자율통합과 도의 폐지는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요한 요소. 여론조사만으로 주민전체 의사를 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맞지 않다.
- 정수성 의원(무) : 급여를 압류당한 경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43명. 1인당 평균 1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방경찰청은 이 중 10명을 형사과나 수사과에 배치하고 있다.
- 김충조 의원(민주) : 경기도 산하 31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을 지키고 있는 곳은 4곳에 불과. 경기도가 법이 정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 장제원 의원(한) :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수가 서울시와 비교해서 3배이상 많은 168개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고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자치단체별로 중복·설립됐기 때문.
# 교육과학 :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대학교,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 조전혁 의원 수능 자료 공개, 여야 의원 국감서 공방
- 정두언 의원(한) : 전남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이 초등학교 56.8%, 중학교 26.3%. 농어촌 지역의 10개 중학교 중 7곳 꼴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민주) : 경북도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이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08-09년간 신설한 골프연습장이 경북 14곳, 대구 5곳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상집행.
- 박영아 의원(한) : 전북도내 14억원을 들려 57개 교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14개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과정에 골프 자체가 없다.
- 박영아 의원(한) : 전북도내 성범죄의 솜방망이 징계 이면에는 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9명 모두가 내부인사로, 그것도 남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
- 이상민 의원(선진) : 최근3년간 대구경북 초중고교에서 학교내 사고로 다친 학생수는 총 22055명. 학교내 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서상기 의원(한) : 대구시내 유치원생 1인당 지출교육비는 월평균 약 25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6만원이 높다. 유치원과 학원 현장을 직접 다니며 실태를 점검해 달라.
- 권영길 의원(민노) : 경북내 사립학교가 결원보충으로 88.6%를 기간제 교사로 임명했다. 사립학교가 결원보충 사유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 권영길 의원(민노) : 안동대의 2008 국고 지원액은 대학생 1명당 614만원. 이는 서울대학교 지원액의 21.5%에 불과하다. 이는 영남지역 대부분의 국립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 권영길 의원(민노) : 대구내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은 모두 2425명중 2179명이 공립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기피가 심각. 경북도의 경우 특수교육편의시설 설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
- 이철우 의원(한) : 올해 1/4분기 대구시 내 고교생 109055명중 2.86%가 수업료를 미납. 이는 7개 특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수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도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이철우 의원(한) : 05년 162억원이던 발전기금이 08년 59억원으로 급감했다. 총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철우 의원(한) : 올해 순수취업율에서 경북대는 전국 국립대중 22위를, 상주캠퍼스는 16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학생 취업과 관련한 학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박보환 의원(한) : 전북교육청의 06-09 집행한 민간경상보조금이 3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보조금 증액은 내년 선거를 향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
- 박보환 의원(한) : 전북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교직원이 658명에 이르고,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을 보낸 뒤 환급한 사람도 113명에 이른다.
- 최재성 의원(민주) : 대구 일반계 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응시율이 94.2%로 전국 톱 클라스이나 성적 향상과 교육적 효과를 거뒀는지 의문이다.
- 임해규 의원(한) : 경북대의 경우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64.4점을 받았다. 이는 장애인 학생들의 입학 또는 학교생활에 있어 차별이 될 수 있다.
- 임해규 의원(한) : 경북대가 2009년도 입시전형료 수입 12억7천만원 중 입학시험과 관련없는 공공요금 항목에 5억5천만원(43.3%)을 지출했다. 결과적으로 40% 이상 불필요한 금액을 받은 꼴.
- 김영진 의원(민주) : 전북대 2010학년 입시에서 급하게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입학사정관 6명이 2010명을 심사해야 한다. 1인당 335명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
- 김춘진 의원(민주)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에서 전북대는 192개 대학중 86위에 머물렀다. 거점국립대가 사립대보다도 사회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반성해야.
# 문화관광 :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 + (주)연합뉴스(업무현황보고, 비공개)
- 전병헌 의원(민주) :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정부광고에 대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 정식 공모 절차를 통해 1급 전문위원직을 재공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전병헌 의원(민주) : 언론중재위가 09년 상반기 광고를 집행하면서 방송사중에선 MBC만을 제외했으며 신문사중에서는 동아일보만 광고를 집행했다.
- 이용경 의원(창조) : 지상파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20% 보유하면 이 미디어렙은 실질적으로 지상파방송사가 좌지우지하게 된다. 소유지분 한도를 10% 정도로 해야 한다.
- 이경재 의원(한) : 방송사가 직접 개입(지분소유)하는 민영미디어렙은 광고의 쏠림현상 가속화와 여론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미디어랩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매우 중요하다.
- 안형환 의원(한) : 09.7∼10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2776곳 가운데 32.4%(900곳)가 뉴스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뉴스 저작권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안형환 의원(한) :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해 2008년 점유율은 42.1%, 관객수는 6354만명.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영화 제작을 위한 인력개발과 제작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 조영택 의원(민주) : 09.5 문광부의 ABC제도 개선안은 이른바 거대신문들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질서 확립과 신문산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제정된 것.
- 조영택 의원(민주) : 언론재단이 언론남북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감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결의문, 기사 교환 합의문 등 정상적으로 지속됐던 남북언론교류를 언론재단이 방해하고 있다.
- 조영택 의원(민주)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발행한 <아우어뉴스>가 취재활동이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4840만원의 광고를 집행했다. 친여 인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 송훈석 의원(무) : 07-08년간 정부에 우호적인 매체는 정부 집행 광고가 늘었고,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는 정부 집행 광고가 줄었다. 앞으로 여러 매체에 고르게 정부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병국 의원(한) : 신문구독률이 98년 64.5%에서 08년새 36.8%로 떨어졌다. 이 위기는 외부 원인 때문만이 아니라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현상이라 일회성 지원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 나경원 의원(한) : 프랑스는 만 18세가 된 성인에게 무료 신문 구독권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신문 구독료를 국가와 신문사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농림수산 : 농수산물유통공사(aT)
- 이용희 의원(선진) : 소비자들은 수입/GMO조작 농산물은 걱정하면서도 수입산 여부를 구별할 줄 아는 경우가 10명중 2명에 불과하다.
- 김우남 의원(민주) : 농수산유통공사가 저가 콩을 의무 수입물량을 10톤 넘어 대거 수입해오고 있다. 국내 콩 산업을 보호해야할 농산물유통공사가 왜 이처럼 과도한 증량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가 없다.
- 정해걸 의원(한) : 전국 1급이상 호텔 309곳 중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68개. 특1급 호텔의 경우 57개소 가운데 11개소에 불과했다.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우물 안부터 돌아봐야 한다.
- 이계진 의원(한) : 한식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은 전무. 지자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한 뒤에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 유기준 의원(한) : 해외시장개척사업예산 235억원 중 수산물 관련 예산은 조사비용 1억원이 전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올해 예산총액이 1조8364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산물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 조진래 의원(한) : 일부 시군유통회사는 지역농협 등 산지조직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산지유통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진래 의원(한) : 지난 3년간 위임받은 몰수농산물 1499톤(시가 29억원)을 농안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농안법)
- 유성엽 의원(무) : 시군유통회사는 기존 산지조직의 육성에 혼란을 주고 상당수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논란이 있다.
- 류근찬 의원(선진) : 08-09년동안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가 79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공사가 구체적인 유통업체 명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강기갑 의원(민노) : 전남도의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인증기관 6곳 중 5곳이 인증기관의 능력한계를 벗어나 무리한 인증 등으로 규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지식경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국감 의원들 질타 “정부，SSM 피해조사 부실”
- 조승수 의원(진보) :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된 47곳의 재래시장은 입점 이후 업체당 1일 평균 매출액이 47.6% 감소(124만원)했다. 동네 상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쫓아내는 것이 상생이냐.
- 김성회 의원(한) : 최근 8년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입된 예산은 1조 1600억원. 하지만 최근 5년간 경쟁력 취약시장은 17.4% 늘어났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반증.
- 김성회 의원(한) : 기존의 TV 홈쇼핑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방송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에게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가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이었다.
- 김성회 의원(한) :중진공의 러시아 원천기술 확보 및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실적은 07~09년동안 1/3으로 줄었고 MOU 채결도 8건에서 2건으로 줄었다.
- 주승용 의원(민주) : 중소기업 지원용 정책자금 3조5300억원중 호남권에 지원된 액수는 1조3600억원(38.5%)에 불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이종혁 의원(한) :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목표치보다 낮은 60.7%. 이는 결국 직접적인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 이종혁 의원(한) : 09.8 현재 보증기관 보증이 공급되었지만 실제 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총 6607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기피가 여전하지만 정부는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이종혁 의원(한) : 04년부터 5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총 16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253조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중기청 자체 피해액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
- 이종혁 의원(한)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기업 투자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그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세계최고 대비 약 75% 수준에서 수 년 동안 답보상태다.
- 이강래 의원(민주) : 프렌차이즈 가맹본부 10곳 가운데 9곳꼴로 사업정보 미공개, 상품공급 중단, 광고판촉비 부당 강요 같은 위법행위 혐의가 있다. 옥석을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활성화 정책이 얼마나 경쟁력을 높일지 의문.
- 주승용 의원(민주) :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8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해있다. 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 주승용 의원(민주) : 중기청이 2년 전에 이미 SSM 규제법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준비까지 했으면서, 올해 SSM의 무차별 출점 문제가 대두 될 때까지도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방관했다.
- 유원일 의원(창조) : 기술보증기금이 30억원 보증한도 규정을 어기고, 30억원 초과 고액보증에 3조원이상을 지원해 상대적으로 보증이 절실한 기술중소기업의 보증기회를 빼앗고 있다.
- 이학재 의원(한) :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를 축소한 정책은 오히려 경기개선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대폭 축소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
- 우제창 의원(민주)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자금원으로 실시하는 9개 융자사업의 60%는 협약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임동규 의원(한) : 지난해 의사,변호사,세무사,한의사 등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건수가 140건이 넘는다. 의사,변호사,한의사 등 전문직이 소상공인에 속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김태환 의원(한) : 한달도 안돼 6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실제로는 쓰기 어렵고 잘 유통되지 않는다. 외형적인 실적 부풀기에만 급급한 모습.
# 보건복지 : 대한적십자사
- 전혜숙 의원(민주) : 대한적십자사 회비 중 적십자병원 지원에 쓰이는 금액이 1%도 되지 않는다. 적십자 회비의 병원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
- 양승조 의원(민주) : 혈액사업이 적집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되어 혼란을 주고 있다. 혈액사업본부를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정부가 참여해야.
- 신상진 의원(한) :현혈의 집 중에서 임대료가 없는 곳은 45곳인 반면 66개소는 최고 월 165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가능한한 많은 '헌혈의 집'을 공공기관 건물 등으로 이전해야.
- 이애주 의원(한) : BSD 교체와 검강검진권 등을 약속하고 핼액수가를 인상해 464억의 이익을 얻었지만 이 사업이 지켜지지 않았다. 올해 운영비 23억원 절감 약속도 실제 목표액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
- 심재철 의원(한) : 적십자사의 03~08년동안 누적적자가 470억원 규모다. 이 원인은 국내 혈액사업에 대한 리더십 부재로 인한 탓이 크다.
- 심재철 의원(한) : 헌헐유보군에 에이즈 양성반응 헌혈자 656건을 포함한 1,534명의 부적격 헌혈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격 혈액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심재철 의원(한) :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헌헐률은 5.1%. 이 중 공무원은 2.7%에 불과하며 적십자사 직원들 중 헌혈을 하지 않는 직원이 70%에 달하고 있다.
- 정하균 의원(친박) : 국고 2억3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2006년 구축한 혈액정보공유시스템(BISS)의 이용률이 현재까지 약 6%에 그치고 있다. 지원 및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 곽정숙 의원(민노) : 적자 때문에 병원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 곽정숙 의원(민노) :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재활보조기구 중 단지 18%만이 보험급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단계적 확대 적용을 해야.
- 전현희 의원(민주) :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대구 병원은 폐원, 서울 병원은 100병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개 병원은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현희 의원(민주) : 혈액공급차량은 현재 긴급차로 지정돼 있지 않아 운송할 때 사이렌을 울리는 일은 불법이고 속도위반을 해도 뚜렷한 면제근거가 없다.
- 최영희 의원(민주) : 이명박정부 동안 들어 대북식량지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적십자사도 대북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건의하거나 제안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 박은수 의원(민주) : 지난해 국제 적십자연맹에서 06~07년 북한의 홍수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40억 정도를 지원해주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했지만 통일부의 공문 하나로 지원이 묵살됐다.
- 박은수 의원(민주) : 대한적십공사에서 7월10일 사내 메신저를 통해 4대강 사업 홍보가 이루어졌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조를 위반한 것.
# 국토해양 :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 박상은 의원(한) : 국내 수출입 화물의 도착지와 기착지가 경부축을 중심으로 양분돼 있는 만큼 부산항과 인천항을 연계 육성시키면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이재선 의원(선진) :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07-09년까지 쓴 업무추진비중 34%(3286만원)이 경조사 화환비용으로 쓰여졌다. 업무보고나 간담회 비용보다 많은 건 개인의 선심성 지출이다.
- 최규성 의원(한) : 사단법인인 해항회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도 해항회 이사회에 가입돼 있다.
- 신영수 의원(한) : 현재 하루에 배가 10척도 안 들어오는 항구가 13곳이 넘는다. 이런 선심성 부두 개발에 700조 가까운 국비가 5년째 들어갔다.
- 유정복 의원(한) : 부산항에서 하역작업을 벌이는 작업자는 4568명인데 인명구조장치는 246개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두별 안전장치 확보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도 없었다.
- 전여옥 의원(한) : 부산항에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모두 2건의 정전사고가 발생, 부두운영이 중단된 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대책도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에 있다.
- 김성순 의원(민주 ) : 부산항에서 최근 5년간 모두 4차례 전산망장애가 발생했다. 전체 전산시스템을 세밀하게 점검해 전산망 고장으로 인해 선박 입출항 및 화물선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 김성순 의원(민주) : 국토해양부가 인천항만공사에게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떠넘기고, 그 댓가로 갯벌을 매립하여 대규모 물류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
- 윤 영 의원(한) : 인천항 출입을 통제하는 바코드자동출입시스템이 06년부터 지금까지 노후화, 상태분량 등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윤 영 의원(한) : 공사 취임후 08년-09월까지 10개월간 34회나 출장을 갔고 출장비는 2억3천여만원에 달한다. 외유성 출장 아니냐.
- 허 천 의원(한) : 인천항구부두공사에 대한 경영혁신 요구에 관해서 해양수산부가 자회사를 만들고 경비업을 위탁하는 간판교체로 대체했다. 퇴직금까지 대신 부담한건 한마디로 떡본 김에 제사지내는 꼴.
- 박기춘 의원(민주)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무구조가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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