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맞춤엔진과 광고 위주로...

SchoolDayz/└ 國K-1 2009. 10. 29. 18:40

오늘 뉴스가 뭔말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참고용임

 

 

 

어떤 유저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에, 해킹당한건 잘못된 행위지만 털린 아이템은 되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능때 남의 시험 방해하고 컨닝을 했습니다.

이에, 컨닝은 잘못되었으나 수능점수는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범죄자가 위조지폐를 대량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이에, 위조지폐를 만든건 법을 위반한 거지만 실제 돈처럼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고위공무원이 병역기피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 공무원이 나는 병역기피를 했지만 병역의무는 지켜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 위법성이 있다

토론신청의 기회 →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다

방송법 부결때리고 다시 재투표한것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방송법 처리 과정 → 침해소지가 있다

 

그런데

 

저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은 유효

 

 

법을 만드는 과정은 문제투성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문제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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