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을 해도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이전부터 쇠고기는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탄핵은 그간의 실정이 쇠고기라는 계기로 폭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지금 필요한 건 탄핵이 아니라 수입 쇠고기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이다. 그래서 조항 개정 요구나 특별법 제정 쪽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아고라 서명쪽이 많아지면 진짜 탄핵이 되는건가 -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인데 그 청원이 다른 오프라인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아고라 청원 자체만으로는 1명이건 1000만명이건 어떠한 힘도 발휘되지 않으며 구속력도 없다.
- 현재 광우병 관련 반대글의 상당수는 과장이 매우 심하며 사실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단지, 그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이냐는 것에 논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 아고라쪽의 추천수 조작설, 골방환상곡 중단을 네이버의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음모론 등은 사실이 아니다. (실시간 검색어는 내가 잘 몰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가 보기엔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광우병의 원인인 프리온단백질이 600도에서만 죽는다는 건 화씨 400도가 와전된 것. 채식주의자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람이 채소만 먹었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 이 외에도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근거는 상당히 많다. 반대론자들이 이런 과장을 걸러내지 못하면 찬성론자의 조만간 찬성론자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메가의 협상결과에 반대할 이유는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굽신굽신의 태도를 지향하면서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측면. 또한 일부 의견처럼 '우리나라도 만만찮게 문제 있다'는 식의 양비론, '지금 내용들은 과장이다'라는 식의 의견이 '그러니까 수입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가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숯덩어리같이 탄 고기조각이나 담배로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도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담배나 고기조각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번 쇠고기의 경우 다시마, 라면 등의 가공식품 등에 쓰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의적 거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더욱이 광우병은 현재 알려진 예방법과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미국 소를 아예 수입하지 말자는 건 상당히 설득력 없는 주장이며, 실제로 미국산 소는 예전부터 수입되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직접적인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위의 수입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만약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를 근거로 수입을 중단할 조항이 없다)
읽어보면 좋을 글들?
"조작이 없었다면 원래 60만, 150만명이다.." 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작은.. 없습니다.~
사실 위의 저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너무 빨리 새로고침 누르면 서명 수를 바로 보여주지 말고 안내 창을 띄어준다던가..), 아무튼 청원 서비스가 트래픽이 몰려 죽는 일이 없도록 아고라 운영, 개발자들이 긴급 조치를 한 것이었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yeinz.pe.kr/blog/380
결국 광우병의 발병이 확률의 문제라면, 소고기 수입은 노출빈도와 축적률을 높여 광우병 발병 확률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교차감염이 가능하고 소의 부산물로 만든 제품이 수입되는 상황이라면 한국도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면 개방되어 시중에 나도는 소고기와 관련 제품이 늘어난다면, 노출빈도와 축적률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광우병 발병 확률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코 MB 정부가 이번 쇠고기 수입관련 사안을 잘 처리했다는 말은 아니다. 위에 열거한 홈지기의 판단은 1인의 소비자로서 추구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허나 이 같은 판단과 태도를 정부 당국자에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신뢰를 증진하는 공익적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안전을 선호하게 마련인 국민 여론을 단순히 '정치적인 선동에 휩쓸려서'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계도와 교화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결코 사회적 신뢰는 쌓이지 않는다.
한쪽에서 300만 마리 이상의 광우병 쇠고기를 1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이 먹고 지난 20년 간 165 명의 사망자를 낸 질병에 모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현재도 매년 3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결핵에는 관심을 제대로 가지는 사람도 없고… 물론 인간광우병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아직은 일천합니다. 아무리 많이 조심해도 부족한 점은 없지만 그렇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