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맞춤엔진과 광고 위주로...

SchoolDayz 2009.04.25 09:48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최대한 쉽게 정리

레포트를 쓰다가 저 포함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적어둡니다. 그래픽 도표 출처는 한겨레, 연합뉴스이며 기타 사진들은 연합뉴스 인용 및 자체 촬영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 가락동에서의 눈물

현재는 노무현에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어 있고 현재(4월 25일)는 그 불똥이 천신일과 MB전선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추세라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이 처음에 왜 일어났는지는 알기 매우 힘듭니다. 왜냐. 한참 전부터 시작된 거라 관련뉴스를 찾기 힘들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박연차 로비사건의 최초 시발점은 농협입니다.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선 작년 연말에 가카께서 국민께서 내린 바이블을 기록한 2가지 뉴스를 워밍업으로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슨 진정한 민심 날로먹기

저는 지난 연말, 세 분의 할머니로부터 큰 감동과 함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만난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는 버스비가 아까워 한 시간 거리를 매일 걸어 다니고, 매일 밤을 꼬박 새워가며 시장에서 일해 하루 2만원 남짓 버는 분입니다. …(중략) …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 송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농협을 거론하면서 농협은 금융에서 몇 조 원씩 벌고 간부들은 정치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사고나 치고 있다세종증권 인수과정에서의 비리를 질타했습니다.

저기에서 농협, 세종증권, 비리(개혁) 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박연차리스트의 발당은 농협이 자회사인 휴캠스를 매각하고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권인사들의 로비질이 그 발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몇년에 일어난 일? 무려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단 이 과정만 정리해볼께요. 여기까지의 주연은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이렇게 3사람입니다.

오프닝 : 세종증권 땅따먹기


2004년 2월__일 : 농협이 증권자회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
2005년 6월__일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세종증권 주식 대량 매수
  --- 2005년 8월~11월 : 홍기옥, 정대근에게 뇌물 주는 방안 협의
2005년12월 6일 : 농협과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을 매각하는데 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비공개)
 --- 2005년12월16일 : 홍기옥,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10억 원 전달
2005년12월27일 : 박연차, 세종증권 주식 약 100만주 매각
2005년12월28일 : 농협과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2006년 1월16일 :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2006년 1월28일 : 농협-세종증권 인수계약 체결
 --- 2006년 2월17일 : 홍기옥, 정대근에게 40억원 추가 전달

이런 일들이 2004년부터 2005년사이에 일어났죠.
이 과정에서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는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전달합니다. 로비의 목표는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해 주는것'. 이게 걸려서 정대근씨와 홍기옥씨는 잡혀들어갔죠. 가장 첫 기사에서 가카가 농협 어쩌구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종증권의 로비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기옥 세종캐피탈 대표는 직접 50억을 준 것을 준 것 말고도 우회하여 뇌물을 주는 방안을 생각했죠. 여기서 두 사람이 추가되는데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 형제(형 정화삼, 동생 정광용),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노건평입니다. 이걸 감안해서 아까의 일지를 살짝 고쳐봅시다.


2004년 2월__일 : 농협이 증권자회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
 --- 2005년 3월__일 : 홍기옥, 정화삼 형제에게 수억원 전달 (세종증권 인수 잘 봐달란 착수금)
 --- 2005년 6월__일 : 정화삼 형제, 홍기옥과 노건평의 만남 주선
2005년12월28일 : 농협과 세종증권 양해각서(MOU) 체결
2006년 1월16일 :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승인
2006년 1월28일 : 농협-세종증권 인수계약 체결
2006년 1월__일 : 박연차, 정대근에게 20억 차명계좌로 전달
 --- 2006년 2월17일 : 홍기옥, 정대근에게 40억원 추가 전달
 --- 2006년 2월27일 : 홍기옥, 정씨 형제와 노건평에게 30억원 성공 보수로 전달
 --- 2006년 5월29일 : 정화삼 형제, 경남 김해 상가 차명(이 전 행정관)구입 후 성인오락실 개장

세종캐피탈 대표 홍기옥은 3월쯤 '정대근과 연결되는 선을 찾아달라'는 목적으로 정화삼/정광용 형제에게 착수금 수억원을 건넵니다. 그래서 찾아는 선이 노건평씨. 6월쯤 정화삼 형제의 수선으로 만난 두 사람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루었을 거라 생각됩니다.(이후 검찰수사 초기에 노건평씨는 '정대근에게 만나보라곤 했지만 대가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농협은 우선협상대상으로 세종증권을 선정하고 결국 인수가 됨으로써 로비는 성공합니다. 여기에서 노건평/박연차씨의 활약은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일단 나중까지 일어보시길.
한편 정화삼 형제는 성공보수금 30억을 돈세탁한뒤 김해시에 있는 상가를 사서 성인오락실을 엽니다. 이때 상가구입은 정화삼씨의 사위인 '이 전 청와대 행정관'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 조사에서 이 상점에서 오락실을 열었고 그 수익금중 일부가 노건평씨에게 흘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라운드 : 주역들의 구속

하지만 2008년 여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농협 로비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앞서 말한 정황들이 전부 드러나면서 전부 구속크리를 먹게 되었죠.

 --- 2008년_7월20일 : 정대근 구속
2008년_7월__일 :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작
2008년_8월20일 : 검찰, 태광실업 '휴켐스 헐값인수 의혹' 수사시작
2008년11월__일 : 이 전 행정관 소환조사
2008년11월19일 : 대검 중수부, 세종증권 매각 비리 내사 착수,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체포
2008년11월21일 : 정화삼형제 체포 조사, 홍기옥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 등 혐의)
 --- 2008년11월22일 : 홍기옥 구속
2008년11월23일 : 정화삼 형제 구속영장 청구(알선수재 혐의)
 --- 2008년11월24일 : 정화삼 형제 구속, 노건평 출국금지, 정대근 소환조사
 --- 2008년12월_4일 : 노건평 구속
 --- 2008년12월12일 : 박연차 구속
2008년12월22일 : 대검, '세종증권 비리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8월 조사부터 시작합시다.  검찰은 '농협이 자회사인 휴캠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습니다. 왜냐면 휴켐스라는 회사가 기존 약속된 인수금액보다 322억정도 낮은 가격으로 인수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조사 1달 전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
그리고 여기서 일이 터집니다. 사실 2005년 인수관련해서 세종증권의 주식은 급등했습니다. (2005년초 약 2000원 → 2006년초 25500원) 정확한 관련가격은 주식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길(일단 사진으로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여기에 박연차가 개입하죠.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5년 6월에 박연차는 세종증권 주식 대량 매입합니다. 그리고 인수확정 하루전인 12월 27일 100만주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식을 다시 팔아버립니다. 178억원의 시세차익 겟. 요약하면 이 시점에서 박연차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세종증권-농협 인수관련 로비 개입 2. 세종증권 관련 시세차익 3. (2)번의 돈으로 휴켐스 헐값인수 의혹]

11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고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구속크리를 먹습니다. 정대근, 홍기옥, 정화삼 형제는 전부 구속되었죠. 그 과정은 위에 적혀있으니 다시 적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박연차라는 인물이 급부상합니다. 휴켐스 로비가 부각되고 차익을 내는 과정에서 다른 이득을 본 사람은 있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가 집중 추궁되었다고 알려져있죠.
노건평씨는 정화삼 형제와 함께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12월 4일 잡혀들어갑니다. 여기에 노건평씨는 자기 회사인 정원토건의 회삿돈 15억을 횡령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혐의가 추가.

이제 박연차만 남았는데 결국 12월 12일 구속됩니다. 일단 세종증권/휴켐스 매각관련해 차명거래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한푼 내지 않아 탈세혐의가 적용. 구속과정에서 당시 박연차 회장은 '조세포탈은 인정하나 뇌물/로비 의혹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수사의 포인트는 이제 조세관련 문제가 아닌 정치계 로비 문제로 선회합니다.

3라운드 : 친노로 정조준되는 수사

그런데 여기서부터 2009년 3월까지는 잠시 조사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정치권 로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소환이 필수적인데, 12월 계속 임시국회 회기를 열어두고 있어서 소환을 할 수 없기 때문.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헌법 제 44조 1항
검찰이 임시국회 종료 이후 불체포특권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던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현역 국회의원 수사 박차 - 뉴시스


추억의 사진

이 불체포특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방탄국회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말입니다. 이때의 12월~
2월 임시국회는 4대 쟁점법안, 특히 방송법 관련 통과로 인해 각종 공성전, 무단점거, 경위발동 등의 전쟁을 치뤘기 때문이죠. 불체포특권이 있긴 했지만 불체포특권때문에 만들어진 방탄국회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놈의 국회가 끝나자 (박연차의 직간접적 로비에 걸려든)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구속. 이 과정속에서 친노파는 슬슬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추부길 전 청와대비서관, 그리고 친노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광재의원의 구속. 이러한 친노파의 시련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2009년_3월14일 : 박연차 정관계 로비의혹 본격 수사
2009년_3월19일 :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구속
2009년_3월20일 : 송은복 전 김해시장 구속(검찰, "노건평이 박연차돈 5억 받아 이정욱 지원")
2009년_3월21일 :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체포
2009년_3월21일 : 민주당 이광재의원 소환조사
2009년_3월22일 : 추부길 구속영장 청구
2009년_3월23일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체포,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체포
2009년_3월23일 :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구속
2009년_3월25일 :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구속
2009년_3월26일 : 이광재 의원 구속
2009년_3월27일 : 박진 의원 소환조사



한편, 500만달러 설이 제대로 불거진 것이 이 시기에 속합니다. 3월 31일에 태광실업 홍콩현지법인의 500만달러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연철호씨와 함께 떠오른 또 하나의 인물은 세중나모 회장인 천신일씨입니다. 영덕대군과 함께 MB 최측근으로 꼽히는 분으로 요즘은 수사가 이쪽을 향하고 있는것 같기도.


4라운드 : 진(眞)보스는 누구?




2007년_8월__일 : 박연차-강금원-정상문 3자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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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_4월_3일 : [한겨레]노무현, 퇴임직후 500만달러 존재 알았다
2009년_4월_6일 : 박관용, 강금원 회장 소환조사
2009년_4월_7일 : 정상문 체포. 노무현 전 대통령, 홈페이지를 통해 '부인이 돈 받았다' 고백
2009년_4월_8일 : 정상문 구속영장신청(불법자금 수수 혐의)
2009년_4월_9일 : 박관용, 김원기 소환조사
2009년_4월10일 : 정상문 영장신청 기각, 강금원 구속, 연철호 체포
2009년_4월12일 : 노건호 소환조사, 권양숙 부산지검 소환조사


이렇게 조여들어오는 수사망은 결국 노무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보스는 박연차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마리는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상문이 쥐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박연차 - 연철호 라인에서 정상문이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3월 31일)이었고 연철연씨는 여기에 대해 '구두로 맺어진 투자금'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박연차씨의 비자금이 연철호씨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세우려고 했던 재단 논의에 정상문씨가 참여했다는 것. 시기상 박-연 라인 사건과 시기상 큰 거리가 아니고 액수도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원래' 박연차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 역할을 해 왔다는 정황이 계속 걸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쯤에서 인물 하나가 추가되는데 바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입니다. 3자 회동에 참가한 다음달 (주)봉화가 세워졌고 이때 자본금은 강금원씨가 내놓은 70억. 하지만 4월 6일 탈세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서 봉화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불법자금이 흘러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달이 바뀌어서 4월이 되자마자 2가지 폭탄이 터집니다. 첫번째는 한겨레 단독보도로, 노무현 대통령이 500만달러의 실체를 퇴임 직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링크) 그리고 두번째 폭탄은 4월 7일. 자신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수억원(3억)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라는 단어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시 이미 쓰여진 단어는 '대가성이 없고 간접/우회적으로 오갔더라도 포괄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퇴임 후에 알았다면 이 죄가 적용되지 않죠. 관련 기사를 본다면 이정도만 알아도 오케이.


2009년_4월_7일 : 사과드립니다
2009년_4월_8일 : 부탁드립니다
2009년_4월12일 :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년_4월21일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 이 그래픽이 4월 15일에 이렇게 변합니다(클릭) ← 이건 복잡하므로 생략


이후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방어는 계속되지만 수사망은 계속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수사에서 '노무현의 수사'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10일떄의 자금 상황은 다음과 같죠. 화살표가 복잡하지만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노 전 대통령측과 검찰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1. 박연차-정상문-(노무현/권양숙) 으로 흘러간 100만달러+3억 - 언제 알았고 어디에 썼는가?
2. 박연차-홍콩APC-연철호(노건호)로 흘러들어간 500만달러 - 언제 받았고 어떤 돈인가?


4월 9일에는 박연차 회장이 한큐에 100만달러를 가방에 담아 청와대에서 정상문에게 전달했다고 본인이 진술했고 다음날인 10일엔 500만달러의 주인공인 연철호씨가 체포. 12일에는 연철호씨가 500만달러 투자청탁을 할때 동행했다는 노건호씨가 소환(이떄의 상황은 꽤나 대단했습니다. 이 기사를 참고) 이 때까지 600만달러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몸통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구 말입니다.

박연차 → 정상문 → 노무현


2009년_4월15일 : 정상문 소환조사
2009년_4월19일 : 정상문 긴급체포. 검 "권양숙 여사의 3억원 진술은 거짓말"
2009년_4월20일 : 정상문 영장 재청구
2009년_4월21일 : 정상문 구속


앞서 말한 것들이 4월 15일까지의 상황. 그때부터 10일동안은 앞서 상황에 비해 조용히 흘러갑니다. 16일부터는 '박연차 리스트'외에 앞서 또 다른 노무현의 후원자인, 그리고 박연차, 정상문과 '3자회동'에 함께했던 '강금원 리스트'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만 그건 아직도 진행중. 이렇게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의 진실싸움에서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간 노 전 대통령을 조여왔던 혐의는 사실상 박연차씨의 진술해 거의 의존해온 것이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살짝 종합해 봅시다.

1라운드 : 박연차-정대근-홍기옥 간에 세종증권을 두고 로비질. 결국 3명은 구속크리(~08.11)
2라운드 : 노건평, 정화삼 형제가 연루되며 사건 급속도로 확장. 결국 2명은 구속크리(~09.2)
3라운드 : 박연차 로비의혹 부각. 정치권 수사 확대 → 추부길, 이광재 외 4명 구속크리(~09.3)
4라운드 : 노대통령을 겨냥한 600만달러의 행방 수사(~09.4)
-- 지금 말하는 중

며칠동안 노건호씨, 연철호씨를 잇달아 소환하더니 결국 19일, 정상문씨가 체포됩니다. 좀 올려보시면 4월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번엔 제3자에게 뭔가를 받았다는 확실한 내용을 포착한 것. 더불어서 이 긴급체포에는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8월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지시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檢 "`정상문 돈' 또 발견..권양숙 거짓말" - 연합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측은 홈페이지에 가장 처음 밝혔던 것처럼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에게 3억원을 빌려썼다고 했는데 이게 정상문씨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권양숙 여사가 허위진술을 했음을 뜻하고 그간 방패로 쓰고 있었던 내용이 깨졌음을 의미하는 것.
다음날인 20일, 검찰은 박연차 회장에게 3억원을 받고 그 외에 대통령 특수활동비(클릭) 1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더해 영장 재청구. 10억원에 대해선 지금도 '노 전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중입니다.

5라운드: 소환 준비, 노선 선회중?

 

21일 정상문씨의 구속 이후, 수사 내용은 2가지로 갈라집니다. 일단 첫번째는 노대통령의 소환. 이미 7장 분량 20여개 질문이 담긴 서면조사서가 발송되었고 5월 초에 직접 소환 예정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오는 노 전 대통령 뉴스는 보통 이 내용에 관한 것들.

결국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소환됩니다. 그야말로 방송 3사가 가는 길을 헬기로 가는 내내 생중계하는 방송 쇼를 보여주었는데요. 수사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박연차씨와의 대질신문도 너무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합니다.

2009년_4월20일 : 민주당, 3대의혹 제기-천신일 10억원 수수설, 당비 30억원 대납설, 기획 출국설
2009년_4월21일 : 한나라당, 민주당지도부 고발
2009년_4월22일 : 검찰,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서 발송
2009년_4월22일 :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09년_4월22일 : 우제창 의원 "포스코 회장 인선에 천신일 개입" 폭로
2009년_4월23일 : 민주당, MB 특검법 국회 제출
2009년_4월25일 : 노 전 대통령, 서면조사서 제출 완료
2009년_4월30일 : 노 전 대통령, 검찰 소환조사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이슈는 가카를 향한 민주당의 반격 움직임입니다. 23일 국회에 제출한 특검안에는 (지난 대선을 전후한 시점과 지난해 대통령 측근에 대한 박 회장의 20억원 제공설, 천 회장의 대통령 특별당비 30억원 대납 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기획출국설) 3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건 아직 특검이 통과한 것이 아니니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상률씨 사건에 대해선 이전 뉴스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고 당비 대납설에 대해서 천신일씨 본인은 부인중입니다.
그리고 22일 나온 우제창 의원의 포스코 회장 개입의혹 폭로가 하나의 줄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를 것 같지 않다는게 문제인데...일단 이건 현재진행중.




-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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