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자잘하게 건드렸습니다. 맞춤엔진과 광고 위주로...

SchoolDayz/└ 國K-1 2010. 3. 17. 23:19

국회토론회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관전평


순전히 포스팅용으로 찍은 샷


저번달이었나요? 노회찬 대표 트위터로 어떤 트위터 분께서 한나라당에서 SNS와 선거법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을 건데 올래 말래 해서 가겠다고 한 것이 트위터 타임라인에서 꽤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뒤로 대략 1달인데 정말로 토론회가 열렸더랬죠. 아래가 오늘 토론회 발표자+토론자입니다.


패널

주최 :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snailontheknife)

발제 :

한창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tWITasWIT)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mooknc)

토론 :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kangnara)

고재열 시사iN 기자(@dogsul)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hcroh)

홍진표 (사)시대정신 대표이사


전부터 봐야지 봐야지 하다가 가서 중계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대략 요런 느낌. 왼쪽이 그 캠


저는 사실 캠과 넷북까진 샀는데 지속적인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 무선인터넷 모뎀(에그같은)엔 손을 못대겠더군요. 그나마 다행인건 국회도서관 안에는 무선인터넷이 꽤 잘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상용 인터넷만큼은 못한지라 시청하는 쪽에서 약간의 버퍼는 피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송할때도 화질을 낮춰서 방송하기도 했고. 고가의 카메라가 부럽긴 하지만 그건또 휴대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이쪽이 편합니다.


재미있는건, 이 방송이 저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snailofthekife쪽의 방송이 있었고 @twtbs가 유스트림으로 중계를 뛰고 있었는데 저까지 해서 같은 장소에 비추는 방송이 3개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의 토론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어지간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작 포스터나 홍보물에서 나온 @snailoftheknife쪽의 공식 중계방은 사람이 15명까지만 들어왔는데 제 방송에는 56명, 트윗방송(twtbs)에는 60여명 이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달팽이’ 계정이 현재 새 아이콘에 팔로워도 몇명 없다는걸 생각해봅시다. 여기에 기초해 생각해보면, 차후 어떤 토론회를 트위터로 중계하게 될 때 중계를 하게 될 계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팔로잉/팔로워가 얼마 없는 풋사과 계정으로 방송이 될 경우, 그것이 공식 중계채널이라고 해도 비공식 채널보다 시청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올림픽 중계 독점권도 아니라서 아무나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를 하게 되는 계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찍은 토론회 전체 영상


뭐 그건 그거고, 토론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죠. 아마 정외과 가실 분들은 이번 대입면접에 이런 내용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으니 이게 뭐냐 싶으면 한번 훑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ㄱ) ‘전자우편’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자우편이라고 하면 보통 ‘E-mail’을 떠올리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전자우편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


그러니까 이 선거법상의 정의를 따르면 트위터도 네트워크끼리 문자나 화상(사진), 동영상을 주고받기 때문에 전자우편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시판이나 블로그도 전부 전자우편으로 분류되는 이상한 정의-_-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전자우편에 트위터가 들어간다고 보기 힙듭니다. 이게 뭐 팔로워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진다. 아니다 URL로 접속하면 볼 수 있지 않느냐 어쩌구저쩌구 말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건 정말 소모적인 토론이고, 핵심은 원리적인 해석과 실제 돌아가는 시스템을 분석해 내린 분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라 봅니다. 제 경우는 게시판, 전자우편을 분리해 게시판 조항 안에 '일부 SNS와 같은'식으로 적어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두번째는 ㄴ) 위축효과입니다. 이번달 국회 각 의원실을 대상으로 선관위가 뿌린 책인 ‘공직선거법상의 트위터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면 선관위가 트위터 뿐만 아니라 미투데이, 다음, 토씨, 심지어 (제가 보기엔) 거의 시ㅋ망ㅋ 수준인 플레이톡까지 개설을 해 놓았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중앙선관위 법제과장께서 ‘선관위는 잡기 위해서 개설한게 아니다. 안내를 해 주려고 개설한거다’라고는 하지만 개설하자마자 이거 안돼, 저거도 안돼 라고 하면, 이후 일반적인 이용자는 위법이 아닌 건데도 ‘이거 쓰다가 잡혀가는거 아님? ㄷㄷㄷ’이란 생각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축효과.

여기에 관해선 선관위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allehKT를 비롯 수많은 기업 트위터를 둘러보시길. 심지어 ‘레알청와대’라는 청와대 미투데이나 요즘의 국민권익위, 청와대 어린이기자단 계정 등 공공기관 등의 계정, 각 국회의원 및 정치인의 계정을 전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개설하자마자 다짜고짜 경고부터 하는 계정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 친화력 없는 이용자는 SNS의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때 나온 말처럼 그런 경고나 알림은 실제 문제가 생겨서 유저간에 ‘야 이런 악성 문제도 나오는데 뭔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할때쯤 등장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이런 정도까진 허용되고 이런 정도는 안된다)해주는게 맞았습니다. 게임 오픈 들어가자마자 운영정책 들이밀면서 무차별 경고 주면 무서워서 채팅이나 하겠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더욱이, 트위터를 선거에 활용하면 이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는 찍어야 할 사람이 많고 표도 8장이나 되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살펴보는’ 수단이 우편물로 날아오는 종이쪼가리라거나 길거리에서 뿌리는 유인물 정도라면 더더욱 그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SNS 사이트(가 아니라 어떤 블로그라 할지라도)를 운영하면서 이를 평소에 홍보하면 ‘돈은 묶고 말은 푸는’ 공정선거의 기본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안되는 것을 경고’하는 것보단 ‘되는 것을 장려’하는 편이 훨씬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욕을 사서 먹은꼴;


마지막으로 ㄷ)실제 단속의 문제입니다. 트위터는 글로벌한 서비스이고 본사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글을 찾아도 선관위가 삭제 경고를 날리는 것 이외에는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죠.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알밥’때문에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트위터 본사와도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토론회 발표하면서 지난달 트위터에 대해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한 이후 한달동안 선거법 위반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SNS’가 아니고 ‘트위터’라고 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트위터는 해외라 건들수가 없고 미투/요즘 등 국내 서비스는 선관위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트위터라고 한 거 아니냐 - 고 한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에 관해 선관위에서는 ‘발표한 시점에서 SNS라고 하면 다 트위터를 떠올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그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할 듯.


끝나고 한잔


결국 선거법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선관위나 의원이나 기타 분들이나 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개정하냐는 문제가 또 걸림돌이 되죠. 당장 6월이면 지방선거입니다. 현행 선거법대로 간다고 하면 SNS 진출이 늦은 한나라당에게는 이득이 되고 개정이 되거나 정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반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질질 끌게 되면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뭐 그런 문제가 되네요.


마무리는 뒷풀이 코피(?) 타임에서 나온 말로 요약하는 걸로 대신합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은 정당운동, 정치운동, 선거운동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건 선거운동과 구별이 되지 않고 일일이 선관위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 선거법을 보면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알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선거법의 문제”


덧-

토론회 막판 질문하는 시간에 '노회찬 대표는 팔로워가 3만이고 한나라당은 많아봤자 몇백명인데 시작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어떤 바-_-보가 했습니다요. 이 글을 쓰는 나는 뭐 쓰자마자 팔로워가 1000명이었나? 저는 본격적으로 활동하고나서 9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팔로워 1000명 넘겼지 말입니다. 빨리 늘리고 싶으면 보수쪽 사람들에게 트위터 많이 하라고 하고 더불어서 트위터 사용법 모르겠다고 하면 이런 블로그 소개시켜 주면서 하라고 하면 될거 아냐...



....맞아도 광고합니다. 세컨 블로그 많이 소개좀 굽신굽신.



* 이 글은 한글2010으로 적었습니다. 글꼴은 함초롬돋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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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트위터 / 인스타 / 유튜브 /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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