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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Dayz/└ 國K-1 2010. 3. 18. 18:55

[전문]SNS와 일상의 정치(관계기반의 소통과 정치의 일상)

이 글은 2010년 3월 17일 있었던 ‘SNS와 선거법 어떻게 가야하나?’ 라는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제자료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홈페이지를 가서 원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전부 타이핑해 올립니다. 저작권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즉각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혹시 이 글의 원본 문서(pdf 등)을 아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편의상 각주는 미주로 전환해 가장 마지막에 적겠습니다.


SNS와 일상의 정치

(관계기반의 소통과 정치의 일상)


강장묵 세종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연구교수


오래된 소통양식과 우리의 바람


 실세계의 발제자와 얼굴을 마주하는 여러분은 저에 대해 어ᄄᅠᆫ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의 약력을 소개한 사회자로부터 들은 경력 정보, TV를 보신다면 하단 자막으로 흘러가는 학력 정보 아니면 지금 제 얼굴을 보시고 느껴지는 ‘좋고 싫음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느낌’으로 신뢰가 느껴지시는지요? 낯선 타인과 마주할 떄,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찰나의 보고 만짐, 듣고 바라보는 오감’ 더러는 학연, 혈연, 지연의 선입관으로 대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조금은 불쾌하고 불편하지 않은지요? 더러는 일률적이거나 편파적이라고 생각지는 않는지요? 그러함에도 물리공간에서는 타인을 살펴볼 때(속칭 간을 볼 때),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학연·혈연·지연의 배경, 옷차림과 말투를 경험하고서야 소통할 상대인지, 나와의 권력 관계는 어떠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싫거나 좋거나 오래된 소통방식이고, 전근대적이어도 우리 일상을 꿰뚫고 있는 관계 형성의 양태인데, 이 모든 일들은 짧은 시간 안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인을 신뢰하고 유대를 형성하는 실세계의 소통 방식에서 형성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은 국가의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선거는 흩어진 낱알의 다수 권력을 선출된 소수에게도 위임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를 알아가는 제한된 경로(경로의존적인 문화형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장짜리 홍보물(법정홍보물 4P)', '8장짜리 홍보물(법정홍보물 8P)'을 찌라시처럼 유권자 우편함에 던져놓거나, 일방향 TV로 혼잣말하는 ’뻐꾸기 후보자(준비된 유인물을 읽거나 대중의 눈높이에 정제된 언어만 구사함으로 유권자는 후보자를 개인화된 경험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를 비춰주기에 바쁩니다. 이런 정보 소통의 비효율은 유권자의 귀중한 한 표를 ’주요 여야 2당‘의 배경을 가진 후보자에게로, 더러는 선거에 관한 무관심(낮은 투표율은 대표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으로, 때로는 정치에 대한 환멸(선거법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배제시킨 결과, 오히려 선거과정은 ’배후가 의심되는 낚시질 글‘, ’유언비어‘ 그리고 ’국회의원간의 명예훼손과 인심공격‘으로 얼룩지게 됩니다)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신뢰와 평판의 기준을 발제와 토론의 콘텐츠로 판단하지 않고 ‘TV화면 아래로 스쳐가는 학력이나 명찰로 표식 달아 둔 직업과 직급으로 손쉽게 알려든다’면 저는 내심 속상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한 여러분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실세계의 빤한 인맥망과 소통만을 고집한다면, 저는 무료함과 고루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저에 대한 직업과 얼굴과 나이를 ‘전경에서 후경으로’ 놓고,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제가 찍은 사진, 남긴 문자(SMS), 글, 상품평, 태그(분류), 즐겨찾기, 구독(피딩), 추천과 조회, 싸이월드 일촌 및 블로그 이웃’ 등으로 저를 신뢰하고 평가해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발제자와 청중’의 차가움에서 ‘참여, 공유, 개방 그리고 소통;의 따뜻한 관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저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평가 그리고 관심은 지금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을 설레게 하고 새로운 방식에 즐거워 흥이 나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소박한 바람은 여기에 선 저의 바람이 아니고, 선거를 준비하는 모듡 후보자의 간절한 소망(후보자의 객관적인 능력을 평가받고 인간적인 인격의 향을 유권자에게 쌍방향으로 소통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는)일지도 모릅니다. 비용(얼굴들이 데고, 악수하고 다니면 여름날에는 목도 쉬고 허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들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으며(양복입고 일일이 인사하지 않고 반바지 입고 유권자와 문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정당공천에 의존하는 줄서기(소통의 채널과 방식을 넓혀 인물 중심의 홍보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보스 중심으로 움직이는 ’좀비 국회의원‘(*1)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가 사라질 수 있으며, 욕하고 비방하는 정치인의 육두문자(국회의 육두문자 자정기능보다 웹의 여과작용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꿈같은 일들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이동(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무료한 시간)하면서 친구들과 소소한 일상을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농담과 거리를 둔 대화(느슨한 유대)가 진중한 토의와 밀도 있는 관계(강한 유대)로 바뀌는 감동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쫓아야만 왠지 제 말이 믿음직해 보이신다면, 앵글로색슨족의 나라 미국에서 흑인대통령이 탄생하던 선거 과정을 추적해보시기 바랍니다.(*2)


 유권자는 ‘후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이웃들과 숙의한 후 선택’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역시 유권자와 인격적인 만남의 톨해 ‘당과 바람의 경량한 선거’에[서 인물과 정책의 진중한 선거‘를 희망합니다. 와이브로(Wibro, 풀브라우징 인터넷), 초고속망인터넷, PC방, 스마트폰 등 기술적 장벽 역시 해소되었습니다. 선거법의 해석(*3)은 달라도 입법취지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으며 공정선거를 위한 정보 여과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선순환 구조‘에 있다면, 법이 누구를 위해 군림해야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만남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을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 보다 상세하게 ‘방송과 통신의 융햠’이라고 말합니다. 방송과 통신이 기술 발전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 규범과 제도가 인위적으로 갈라놓기 전에 하나로 융햡되었습니다. 세상 만물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수렴되고 처리되어 다시 실세계 시마트폰(이를 흔히 물리 공간으로 침투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 또는 이를 통해 ‘제3의 공간’이 열린다고도 합니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도한 변화는 규범과 제도 속에 우리에게 친숙했던 공간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합니다. 바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충돌과 갈등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하고 토론하는 국회방송은 선별한 전문가를 미리 준비하고 정제된 언어로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매체입니다.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학력과 경력 더러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글빨과 말빨보다 우선시 될지 모릅니다. 반면,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지식인에서 글을 남길 때, ‘전문가라는 직함과 가방끈의 길이를 무기로 들이민다면,’ 이런 댓글을 한번쯤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네가 교수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다’ 이런 경박하고 정제되지 못한 실수투성이의 글들은 사인간의 대화 즉 사적인 유선통화나 애인간의 문자로 애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개인간 문자에서 다를 가벼운 이ㅏ야기가 문자 방송으로 전파되고, 수천 명 수만 명의 팔로워(follower, 내가 쓴 글이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볼 수 있는 친구 관계)에게 전달된 후, 리트윗(RT(Retweet), 상대가 쓴 글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전달함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소통방식)(*4)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보화의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역할과 이를 구분한 가운데 소통하는 방법(1:N방식)에만 익숙한 분들에게는 웹은 익명성으로 가려졌으며 어느 골목에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공간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소통방식이 거대 권력에 맞서는 힘없고 나약한 개인의 강한 유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날로그 인맥망을 따라 ‘선여과 후출판’되는 미디어의 논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따라 ‘선출판 후여과’(*5)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사적 영역에 머물던 평범한 문자질이 공적 영역으로 침투하고 사적 대화의 단편들이 공적 영역의 거대 이슈과 경쟁하는 구조가 형성(*6)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결합(물리적 결합)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로지르는 정치정보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화학적 융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반드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가? 선거는 반드시 진중하고 책임 있는 분들의 전문가라는 명패와 함께 100분 토론에서만 논의되는 것인가? 선거에 대한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또렷하게 각인되고 투영되어 반영된다면, 선거 과정과 삶은 동떨어질 수 없는 일상의 문제가 아닌가? 일상화된 공간, 더러는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에서 나누는 소통이 적절한 약속(통신과 프로토콜과 사회 및 문화적 예의)으로 정치문화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는 없는가? ‘웹을 도구로 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1인 1미디어를 활용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한 정치정보의 신뢰 및 평판 시스템 구현’이 악플, 낚시글, 알바생의 유언비어, 루머, 무지한 대중의 포퓰리즘, 몇몇 소수에 의해 조직적으로 장악되고 통제되는 웹이라는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를 위한 논의가 더는 소모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국민의 창의력과 열정을 소진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된다는 바람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을 사회와 문화 그리고 제도의 시야에서 바람직하게 해석하고 새로운 사회 구성의 결로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문자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기능을 담은 모바일 노트북(스마트폰을 기존의 휴대폰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규범과 규제 논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니다. 3.5인치 안팎의 화면에서 터치라는 감성 기술로 재미나게 만져지고,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과 달리 실세계에 웹의 정보를 투영시켜 현실의 감각을 증강되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실세계의 정보와 관계를 새롭게 구성(*7)합니다. 흔히 트위터(twitter)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매체적으로는 단순히 140자를 나의 지인(씰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경우에는 네트워크 멱함수(power law)의 이론에 의해 소수이며, 다수는 수십에서 수백 명의 팔로워를 가집니다)에게 전송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트위터가 있기 이전부터 ‘그룹 문자 보내기’ 또는 ‘무료 단문 서비스 보내기(*8)’가 존재해왔습니다. 물론 최근 ‘네이버 미투데이’나 ‘다음 요즘’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으로 단문서비스를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트위터가 보여준 네트워크 시대의 이정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옮기는 시도를 할 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욕설(abuse)를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식과 이해에 있습니다.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원리를 적용하여, 문자방송이 가진 취약점을 해결합니다.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통제와 잠금장치의 개발보다 순기능을 강화하여 역기능이 설 자리를 줄이는 정책적·기술적 조율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트위터로 소통되는 정보가 다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블로그’와 ‘한겨레의 한토마’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동일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좌와 우 그 어느 족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자가생산하는 공간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만약 조선일부에서 소통되는 정보가 보수적 성향을 띤다면, 조선일보의 정보가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소통하지 못할 경우의 부작용은 사회·문화적으로 어ᄄᅠᆫ 것이 있을까요? 조선일보 블로그에는 비슷비슷한 유대와 관계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사람만이 모여 유사한 성격의 정치정보만을 자가생산하는 소통의 양식을 가질 것입니다. 한겨레의 한토마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이 경우,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정치적 이견만큼이나 두 웹 사이트의 소통을 위한 실질적 거리가 좁혀들지 못하고 상호 비방과 모함 또는 폭로성 자극적 글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9). 이와 같은 우류는 콘텐츠의 소통을 자사의 사이트 안에서만 운용되도록 하는 폐쇄적인 개방정책을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0).


 반면, 트위터는 자사 안에서 소통되는 콘텐츠보다는 외부에서 자사의 콘텐츠를 불러다가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한 후, 다시 트위터로 돌아오도록 하는 개방된 순환정책을 취합니다. 이떄 민감한 정치적 정보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오남용의 정보에 대한 책임 역시 외부 API와 함께 분담하여 지는 효과가 있습니다.(*11) 그리고 외부 API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유입되는 순기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트위터의 문자 방송 기본 데이터를 가져다가 ‘조선일보식의 해석, 오마이뉴스식의 해석, 민주당식의 해석, 한나라당식의 함의, 민주노동당식의 함의’를 뽀아 다시 트위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처럼 트위터는 기술적으로 Open-Source, DB,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으로 다양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트위터 일기(하루에 140자씩 자기의 일기를 한번만 남긴다면 10년이면 365개의 개인 일기 트위터가 생겨납니다), 트위터 방송(방송국의 내용을 트위터로 전송합니다. 보수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방송국의 다양한 의견이 트위터로 수렴됩니다), 트위터 지도(구글 지도 위에 오르는 단문을 위치정보와 함께 보여줍니다. 정치정보로 개발한다면, 특정 지역에 어떤 정치적 발언이 주로 표현되었는지 도시와 거리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트위터 플리커(사진정보를 문자로 방송합니다. 이럴 경우 트위터는 단문 방송 서비스에서 단문 기반의 이미지 방송 서비스로 탈바꿈됩니다) 등과 같이 사회, 문화적인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환경은 특정 이슈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과 사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더 나아가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이질적인 집단, 소통의 기회가 적었던 개인을 만나고 이해해나가는 질감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상의 차이는 트위터를 단순한 문자 방송에서 ‘문자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바꾸어줍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관계의 중심에 사람을 두고 여러 콘텐츠를 재배치하고 그 함의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질적인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긴장’을 해소합니다. 웹의 안정장치 또는 완충장치로서 소셜한 네트워크 서비스 간의 연결(쩡치 정보의 참여, 공유, 개방을 촉진합니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정치 현장에서 선거는 대립되는 권력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공간으로 드러나집니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는 ‘UCC의 방식이든 문자방송의 매체이든’, 정치 정보의 다양성과 여과 기능을 소셜하게 형성하여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승격시킬 것입니다.


SNS와 선거법, 새로운 도전


 선거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배경에는 ‘악플’, ‘유언비어’, ‘디지털 루머’, ‘사실이라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폭로성 표현’으로 공정선거가 지켜지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전체 사회 비용을 높일 수 있단느 염려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미연에 차단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도록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흔히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모니터링으로 금칙어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의 강력한 주민등록번호체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하고 대규모 모니터링 요원을 뽑아 검열을 강화하는 수단 강구를 떠올릴 것입니다. 또는 처음서부터 ‘선여과 후출판’이라는 게이트키핑 제도를 도입하여, 학연과 혈연 그리고 지연 등 다양한 아날로그 인맥망에서 추출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만 문자방송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설정(Group 설정 기능) 및 접근 통제 방법(ID/PW 방식)을 도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통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웹 공간의 자생력(2006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으로 UCC를 차단하자, 웹 공간은 특정 알바생 및 세력에 의해 주도될 만큼 정치 정보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주요 정책적 논의는 유명무실해지고 후보에 대한 상호 비방과 고소만이 넘쳤습니다)과 정화작용을 훼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한적본인실명제 등으로 ISP는 추가적인 비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지불해야했으며, 악플 등 역기능 감소를 위한 비용대비 효과가 미비한 정책인 쏟아졌습니다. 미국 등 ICT 강국이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 사조로 사회 구조의 모순과 시장 경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는 ‘실명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모적 논의로 웹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강화하였습니다.(*12) 결국 인터넷 선순환을 위한 순기능 강화응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ICT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벤쳐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상의 논의에서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은 하드웨어적인 성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로, 매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술 구성에서 정치·사회 구성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치에서 평범한 시민 참여형 정치로 소통의 내포와 외연을 바꾸어 일상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시대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공감할 비전이 실현되지 못한 데에는 현실만을 탓하고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못한 각 주체(행위자)의 무사안일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망사업자의 망개방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주요 포털(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은 망사업자의 책임론(이동통신사들이 통신망을 개방하지 않아 서비스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포털은 보다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을 이유로 기존의 시장 안에서만 살아남는 방법에 골몰하였습니다. 반면 미국의 구글은 무선랜(WiFi)를 직접 설치하고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망 개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기업과 소비자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13) 그러나 선관위는 보자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치문화를 격상시키기 위한 ICT 인프라 확장(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체제 내에 WiFi 설치 등)과 정치정보 관련의 위젯 및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책임을 국회로만 전가시키고, 국회의원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법 개정을 주춤하고, 공무원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일련의 과정은, 결국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고 정치·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와 주체 모두의 적극적인 도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자, 정당과 여타 아날로그적인 기준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비효율적인 선거행태가 관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자신과 소신과 소질 그리고 지역 안에서의 연결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보스 정치인과의 유대와 연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2) 누구나 문자질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오바마는 알카에다의 조직원이다.(실제 회교도의 국가에서 성장한 사실도 있고)’, 흑인은 게으르고 ××하다(일부 백인 우월주의자의 속내는 그럴 수도 있고)‘ 라는 악플과 유언비어는 어떻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을까요? 대통령집권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자리가 많음으로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음해공작이나 상대정당의 알바생 동원 그리고 낚시질이 왜 통하지 못했을까요?

(*3) 최근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를 근거(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당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힘)로 트위터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의 도구로 유권해석하였다.

(*4) Jeremiah Owyang(2008), Retweet: The Intectious Power Of Word Of Month, 에서 네트워크 원리로 분석하는 입소문 효과와 리트윗을 참조할 수 있다.

(*5) ‘단순 경제 논리로 따져봐도 아무나 무엇이든 만들어 다른 사람들 모두 보고 접할 수 있게 해 주면, 하루에도 아찔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결국 어떤 전문가 그룹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출판에서 일어난 대중의 아마추어화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선 걸러낸 다음 출판하는’ 선여과 후출판 ‘방식은 그것의 장점이야 어ᄄᅠᇂ든 미디어의 희소성에 의존하는데, 문제는 그 희소성이 이제 과거 유물이 돼 버렸다는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 선출판 후여과 ‘방식만이 유일하게 현실성 있는 시스템이 된다.’ (클레이 서키 지음, 송연석 옮김, 갤리온, 끌리고쏠리고들끓다, P. 110, 2008)

(*6) ‘스마트폰은 2013년에는 전체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내 4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영일, 스마트폰의 함의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2권 4호 통권 480호, P. 2, 2010)

(*7) 글에서 설명한 내용은 현재 acrossair, sekai camera, ordiyar, peak 등의 서비스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서비스중이다. 그마트 폰에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무료로 제공되는 증강현실 서비스를 정치 현장에서 구현한다면,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구동하면 국회의원들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방향(GPS좌표와 나침반 모듈 응용)으로 표식 되거나, 현재 입법 활동 중인 법안이나 상임위 활동 내용을 지도 위에 표현함으로 시민들에게 ‘공인의 국민 서비스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국회의원은 자신의 활동을 방송 매체가 아닌 뉴미디어에서 시민과의 점점과 소통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이 기술사회구성적인 서비스와 활용은 구현 가능한 사례(투표율 제고를 위한 소셜 매체 활용, 선거 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와 동기를 증진시키는 분권화된 소통 방안 등)에 실천으로 정치 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네트워크 시대의 화두이다.

(*8) 네이트온에서 무료 단문 서비스 또는 파란에서 무료 단문 서비스 등이 폭넓게 오래전서부터 활용된 기술이었다. 이 서비스는 이메일 주소록 등에 있는 연락처를 동기화하여 지인 수십 명에게(주로 명절 등에 활용된다) 동시에 SMS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음에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트위터보다 우수한 문자방송서비스를 개발하고 소통의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9) 실제로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 양 극단이 존재할 뿐 두 의견이 중도적 세력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진보와 보수 간의 완충작용을 하는 소토의 스펙트럼이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니다. 오히려 양 극단으로 양극화되거나 상호 고립적인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제각기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런 현상은 보수와 진보를 방문하는 사람(예를 들어 조선일보 블로그를 보수와 진부가 상호 견제와 자기 논리의 공고화를 위해 반문하게 되고 한겨레의 한토마에 대해서도 비슷한 동기로 극단적 성향의 사람들이 댓글달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의 동기를 양분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세력은 일상의 삶에서 다양한 소재거리로 진보와 보수가 중화되는 경험을 웹에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소통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감한 주제를 일상으로 환원하여 희석화시키는 사용자손수제작콘텐츠가 활성화되는 교육, 정책, 문화, 사회적 노력이 정책입안자와 정치가에 의해 구조화된 틀로 제공되지 못한 때문입니다. 창의적인 저력을 가진 시민이 진보와 보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심도있고 무거운 정치·사회 이슈가 새롭게 재편되고 소통되는 정치정보의 스토리 맵(작은 개인의 이야기가 거대한 정치적 여론으로 형성되는 스토리 구성과 형성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10) 폐쇄적 개방정책이란 네이버 회원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메일 등의 정보를 이용할 때는 불편함이 없으나, 네이버에 올린 자신의 지식인 글을 구글, 야후, 다음에 올리지 못하거나 올리려 할 때 ‘Ctrl+C’, ‘Ctrl+V’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도록 설정하는 정책을 뜻한다. 현재 네이버는 일부 서비스에서 타사에 정보를 개방함으로 정책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자사 안에서 회원이 모일수록 자사의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근시안적 사고에 젖은 행태는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방’정책은 모양만 흉내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업의 이윤추구 과정에서 단기적 광고 이익에 집착하여, 가두리 양식장처럼 회원을 볼모로 다른 포털로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정책을 구사할 때, 전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선순환을 위하여 그와 같은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철회하도록 노력해야할 정부와 관계기관은 ‘실명제와 익명성’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허송세월 보내었다.

(*11) 반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신뢰성과 이에 대한 논의에서 포털의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포털은 폐쇄적 개방 구조 또는 신디케이션(RSS, ATOM)과 소셜 네트워크로 연동되는 외부 API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한 탓에 자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민감한 장치정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포털이 보인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가 전체 인터넷 선순환을 막고 정부로부터 책임론이라는 부담을 모두 지게 되는 결과로 드러난다. 지난 수년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정부의 대립은 ‘포털이 정보 검열을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한 책임론’ (이를 만회하고자 포털은 자사 종업원 대비 30% 이상의 필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진다)이었다. 포털은 자사에 축적되는 민감한 정치정보(2008년 다음의 아고라는 실질적으로 순간 트래픽이 높았음에도 정치적 부담 등을 동시에 짊어짐으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였다)에 대한 분산된 책임을 질 수 있는 개방정책 하에서의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아직까지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다가오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여건에 처해있다.

(*12) 2008`2009년을 거치면서 미국은 웹 2.0 사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사회구조의 병폐를 해결하는 혁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트위터 등 새로운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극한으로 대립하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웹의 순기능을 발견하고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상승시켰다. 정치권력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소통되는 민감한 정치정보의 합리적 조정과 사회 문화적 합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사회 전 분야에 ICT 기술을 응용한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웹의 역기능에 방점을 두고 악플 근절을 위한 실명제 강화,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으로 인한 기술 사회 구성적인 문화 및 경제 발전 동력 상실, 웹의 선순환 연결을 끊는 기업의 폐쇄적 망 운영과 이를 방관하는 국가의 ICT 정책 부재로 벤쳐 등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는 창출되지 못하고 만다. 오랜 시간 웹의 오용과 남용의 사례만을 들추기에 바빴던 언론과 웹 선순환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적 이슈를 선점하고 제안하지 못한 정치, 그리고 악플과 실명제라는 근시아적 정책을 끊고 나아가는 소신있는 학자와 정책입안가의 부재로 ICT 기술의 낙후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의 신대륙에 더디게 안착하게 된다. 스마트폰에 영어로 서비스되는 풍부한 어플리케이션(벤쳐 및 개인이 개발한 것)을 경험하게 될 떄, 우리나라의 기술사회구성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낙후를 체험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창출과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웹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13)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시민 참여의 UCC 정치를 실현하는 절체절명의 기회에 놓여 있었다. 시민이 웹을 기반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소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개인 취미, 상품구매정보, 억울함에 대한 폭로’ 등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이기적인 동기로 웹을 사용하던 문화에서 ‘정체, 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민주주의를 체험’함으로 일상의 정치로 도약하는 기회였다. 우리나라는 선거법으로 정치정보를 담은 UCC의 소통이 불법선거로 유권해석됨에 따라, 정치정보를 시민이 소통하는 체험에 따른 문화·사회적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면 미국에서는 흑인 대통령이 트위터의 혁혁한 공로로 당선되게 된다. 선거를 ICT로 축제로 변화시키는 문화혁명, 기술을 사회구성적으로 활용하는 학습과 경험 등은 웹 2.0 시대정신을 낳게 하고 더 나아가 경제, 산업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준다. 2010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응용한 시민참여형 정치 및 일상의 정치는 새로운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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