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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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Dayz/└ 國K-1 2010. 10. 4. 09:20

國K-1 : 국정감사(국감) 2010시즌 1일차(10월04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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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법제처, 헌법재판소(현지)

 

- 노철래의원(미래) :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 기일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반면 이 기간을 넘긴 사건 수는 387건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국무총리실

 

*** 정무위, 이인규·이영호 등 핵심증인 불출석해 논란
└ "풍수지리 강좌 때문에"…정무위 국감증인 불출석 사유 천태만상

 

- 이범래의원(한) : 저축은행 등에서 햇살론을 이용하거나 신용조회를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 제도적인 보완이 안 돼 올해 말까지 이용 및 신용조회 만으로도 신용등급 하락은 불가피.

- 이진복의원(한) :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차적 조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우제창의원(민)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571명 중 160여명에 이르는 인사가 권력형 기관장 및 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철의원(한) : 해외 현금인출 상위 10개 국가 중 필리핀 1위, 미국 2위, 마카오 7위로 카지노 이용을 목적으로 내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나라가 상위를 차지했다.

- 현경병의원(한) :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소비자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유통업자에게 혼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영선의원(민) :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에서 추진한 일자리 대책 사업들을 살펴보면 폐지된 사업의 재탕, 타부처와의 중복, 실효성 부족, 저소득층 소외 등 일자리 정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 조영택의원(민) :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8천320억원 중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2천746억원을 과다하게 전용하고 국가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등에서 79억원을 전용해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

- 홍재형의원(민)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미래의 성장동력 기반을 쌓아나가는 중요한 국책사업이지만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예산문제 등으로 각 부처간 갈등을 빚고 있다.

- 홍재형의원(민) : 우리나라의 포괄적 부채가 2009년 기준 1047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99%에 이르렀다.

- 유원일의원(창조) : 신문고시 위반 신고건수는 노무현정부(2005~2007년)와 이명박정부(2008~2010.8월) 800여건으로 비슷했으나 과징금은 39.6%에서 2.5%로 급감했다.

- 임영호의원(선진) : 국토부 67억원, 환경부 13억원, 농식품부 3억원등 총 83억원이 4대강 홍보비로 집행됐고 특히 환경부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혀 홍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서 13억원을 전용해 전액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정의원(미래) : 중앙정부의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 정부위원회는 총431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각종 법률에 근거해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56개 위원회는 이 자료에서 빠져 있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기획재정부

 

*** 기재위 국감, 국가채무·재정건전성 도마에 올라

 

 

 

ⓒ민중의소리

 

 

- 전병헌의원(민) : 대통령이 양배추 김치를 먹겠다고 했는데 배추 한 포기 분량 김치를 만들려면 양배추 2~3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배추가 배추 대용식품이 될 수 없다이명박 대통령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52개 생필품 가운데 48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으며, 상승폭은 소비자물가지수의 2.5배에 달한다.

 

- 이한구의원(한) : 지난 6월말 공공,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531조원으로 사상 최대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591조원이 늘었지만 이들의 부채 상환 능력은 역대 최악 수준.

- 이용섭의원(민) : 인천공항은 국제서비스 평가 5년 연속 세계 1위에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훌륭한 기업인데 외국의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3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외통위·정무위 국감현장 `장관 성토대회`

 

- 유기준의원(한) : 지난 5년간 외교통상부에 새로 채용된 698명 가운데 63%가 특별채용으로 들어왔다. 2000년부터 계산할 경우는 채용인원 925명 가운데 54%인 500명이 특채자이며 외교부 전체 직원 1863명 중에서는 32%인 593명이 특채 등의 형태로 들어왔다.

- 홍정욱의원(한) : '재외공관 현지 행정인 선발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에 근무하던 공관 직원 81명의 인건비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금액으로만 25억 원에 달한다.

 

# 국방위원회(국방위) : 국방부, 합통참모본부,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시설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국군복지단,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장학재단, 국방홍보원, 국방정보본부, 국방부군비검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체육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방부군산편찬연구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인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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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감 대비요령' 공문 논란
*** <국감현장> 국방위, 軍기밀 누설 논란

 

- 김장수의원(한) : 군 당국이 작년 야간열영상감지장비(TOD) 영상을 자동 저장하는 장비를 이미 도입하고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뒤 1주일간이나 이 기능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정미경의원(한) : 북한이 GPS 전파방해를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INS와 원자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전자전과 별도로 GPS 교란에 대한 항법전을 준비해야 한다.

- 김학송의원(한) : 애초 치아에 문제가 없는 현역 입영대상자였다가 재검에서 치아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은 이가 지난 4년간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학송의원(한) : 천안함 사태 이 후 군인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충북도내에 위치한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의 매출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학용의원(민) : 육군은 2009년 7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보병 제57사단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올 1월 3군 예하 1군단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각각 연 것으로 드러났다.

- 신학용의원(민) : 천안함 사고 당일 아침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작전에 나섰음이 전파됐고 사고발생 직전에는 북한 해안포가 일제히 전개됐다. 정작 합참이나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전투태세 및 경계태세 발령 등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

- 박상천의원(민) : 국방부가 8년간 5억여 원을 투입해 내놓은 '신형전투화'에 뒷굽이 분리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최초 신고로부터 80여일이 지난 후에야 대책이 마련됐다.

- 안규백의원(민) : 국방부는 지난 5월20일 증거자료로 제시했던 실물크기의 어뢰설계도를 발표 당일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1달 뒤에야 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박정이 합조단장 등 3명을 진급시키기 위함이었다.

- 심대평의원(국민) :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210건(강간범죄 100건)에 달했다. 그동안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군에 의한 아동성폭행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송영선의원(미래) :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거나 주변 환경이 오염됐을 때 필수장비인 'KM11 휴대용 제독기'에 작동곤란, 성능미달 등 하자가 발생해 전량회수 조치됐다. 

- 송영선의원(미래) : 최근 5년간 전쟁기념관 오류전시물이 2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전쟁기념관 전시물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들이 발견된 것은 국가 위신 추락.

- 이진삼의원(자유) : K-9 자주포에 일반 부동액을 사용해 실린더 외벽에 구멍이 나는 문제(캐비테이션)가 발생했음에도 육군 군수사령부가 2007년 엔진제조사인 독일 MTU사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문의조차 하지 않고 전용부동액보다 가격이 싼 부동액을 사용해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행정안전부

 

- 김태환의원(한)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훈련을 보낸 공무원은 951명이고, 2005년 이후 29명이 유학을 마친 후 의무복무를 다하지 않고 민간기업 등으로 옮겼다.

- 김소남의원(한) :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지난해 499건으로 22% 늘었고 운전면허증 위·변조는 2008년 58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33% 증가.

- 임동규의원(한) : 2008년 9월 행안부 신규 임용 사무관들이 중국 태국 홍콩에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데. 선심성 해외 정책연수 비용이 10억원이나 되고 매년 5급 사무관 340명씩 가고 있는데 사실상 관광연수 아니냐.

- 고흥길의원(한) : 도내 35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291.2%(2009년말 기준)에 달하는 것은 공기업 경영 부실 및 감독의 부재, 지자체의 방만한 경영과 지방채 남발때문.

- 이석현의원(민) :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총 768명이 임용되었는데 그 중 민간인은 27.9%인 214명에 불과하다.

- 박대해의원(한) : 과거 경제위기 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을 독려했는데 현재 지방채가 지방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행안부 역시 지방재정 악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이석현의원(민) : 공무원 연금의 적자로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2001년부터 지난 2009년까지 5조 9천억원이 투입됐으나 올해부터 2019년까지는 36조 4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전망.

- 문학진의원(민)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율통합이 아니라 강제통합. 국가적 과제인 만큼 주민의사를 타진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 김낙성의원(선진) : LPG자동차 용기의 압력은 CNG 용기의 1/20에 불과하며, 지난 2000년 이후 발생한 LPG자동차 사고 26건 역시 용기 결함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명수의원(선진) : 민원포털사이트가 ‘G4C’라는 명칭에서 ‘민원24’로 탈바꿈하였지만 기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조승수의원(진보) : 행안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자전거 누릿길' 사업 구간 내에 다량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최근 강원도 양구 지역의 자전거길을 살펴봤는데 불과 한시간만에 M3 대전차지뢰와 발목 지뢰등 18개를 확인했다.

- 정수성의원(무) : 최근 3년간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경찰관 수는 2008년 801명, 지난해 116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제각각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의전당, 국립오페라단, 국가브랜드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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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방위, `종이 국감' 없앤다.
*** [2010 국감]유인촌 "장관 오래 안한다" 발언 논란

 

- 이경재의원(한) :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 총 19곳을 조사한 결과 무선랜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6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선랜 공용구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소극적이며, 주파수 간섭에 따른 서비스 품질저하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이철우의원(한) : 318개 여행안내소 가운데 외국어가 전혀 안 되는 곳이 126개(39.6%)에 달한다. 러시아 안내가 불가능한 여행안내소가 313개로 가장 많았다.

- 조진형의원(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 가운데 실제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형환의원(한)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연예기계화', '성상품화'되고 있는 출연자로서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103명에 대한 조사결과 10.2%가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했으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은 60%가 강요에 의해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부겸의원(민) : 정부가 4대강 사업 광고를 위해 광고비 50억원과 제작비 21억원 등 총 71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했다.

- 장병완의원(민) : 정책홍보지인 '위클리 공감'이 국민 여론이 악화될 때마다 4대강 관련 기사 분량이 기획특집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64면중 절반에서 3분2까지 늘어났다.

- 이용경의원(창조) :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2.5%로 사상 최저 점유율을 기록한 2008년의 42.2%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한국영화의 최전성기였던 2006년의 63.8%에 비하면 21% 이상 하락한 것.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농림수산식품부

 

*** ‘한우홍보 모델’ 이효리에게 불똥?

 

- 황영철의원(한) : 3년간 수매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계획대비 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수매물량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진래의원(한) : 정부는 매달 농업관측을 통해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도 '9월 농업관측'에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엉터리로 관측하는 등 결과적으로 배추값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 성윤환의원(민) : 정부는 채소값 폭등 원인이 재배면적 감소, 이상기후라고 주장하지만 올해 채소 생산량은 117만t으로 이는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3%가량 줄었을 뿐이다. 근본 원인은 고질적인 유통과정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김영록의원(민) : 4대강 사업인 하천 준설로 인해 하천부지 농지 1만550ha가 영구 상실되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으로 8천191ha 부지를 사용하지 못해 모두 1만8천741ha에 달하는 채소류 관련 농경지가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됐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지식경제부

 

*** [국감]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의원별 질의

 

- 김재균의원(민) : 8~9월 우리나라 최대 농산물 집하지인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배추·무 구매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배추 출하량은 48.5% 감소. 대형마트는 같은 기간 배추 구매량은 23.4% 감소해 출하량 감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 김진표의원(민) : 희토류는 2004년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지만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전략광종에서는 제외됐다.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를 7대 전략광종으로 지정하라.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보건복지부

 

- 이애주의원(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간부가 허위 서류를 꾸며 2009년 이후에만 약 33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손숙미의원(한) : 응급환자이송시 환자정보를 전송해 응급기관과 연계하는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구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전국 11개 시도에 구축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협조 미비로 3개 시도에서 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손숙미의원(한) :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아동은 총 7383명으로 지난해 진료 아동은 2005년 대비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 신상진의원(한) :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3만5647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1006명에 불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박상은의원(한) : 전국 29개 보건분소가 대부분 진료중심으로 운영중이라 기존 개원의원과 마찰이 불가피. 사업방향이 치우쳐 보건사업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위험이 있음.

- 전현희의원(민) : 한밤에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심야응급약국이 정작 찾기도 힘들고, 접근성에 제약이 많다. 서울 25개 구 중 심야응급약국이 설치된 곳은 18개구에 불과하다. 인구 356만명의 부산의 경우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고, 인구 276만명의 인천의 경우에도 2곳 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주승용의원(민) :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항생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평균은 56%로 전체 처방률보다 26%p나 높았고, 매출 상위 20위 소아청소년과에서는 61.9%로 2배 이상 높았다.

- 주승용의원(민) : 저출산·고령사회 2차 기본계획(2011~2015)은 실효성이 없고 고소득자에게 특혜를 주는 반서민 정책. 내년부터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됐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모든 여성에게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

- 양승조의원(민) : 가축에 사용하는 '돼지발정제'와 '말발정제'가 최음제로 오인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최음 성분이 있는 돼지발정제와 말발정제 등은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모두 관심갖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의약품.

- 양승조의원(민) :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의해 마련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수 있다. 계산한 바에 따르면 연간 허용 가능성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최대 6472억9000만원이었다.

- 최영희의원(민) : 지난해부터 올 9월13일까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가 헌혈한 건수는 모두 811차례였다.

- 정하균의원(미래) :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 및 대리모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주ㆍ부식비는 한 끼 당 1295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반해 특수학교의 경우 1900원,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1730원, 중고등학교는 2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환경부

 

- 홍영표의원(민) : 충남 보령시 공군사격장 옆에 있는 갓배마을 주민들이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일반인보다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건강영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 국토위 국감 중단... 은진수 증인채택 놓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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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4대강 감사 결과 '격론'

 

- 안홍준의원(한) : 항공기 준사고는 2007년 7건, 2008년 10건, 2009년 1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올 8월까지 5건이 추가로 발생. 각종 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고 항공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최구식의원(한) :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잦은 결항 원인은 선박검사나 정비 등이 53.3%를 차지하고 있다.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보다 선박검사나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하는 여객선이 많다는 것은 문제.

- 강기정의원(민) :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준설이 필요한 62개 공구 중 마스터플랜 준설계획과 실제 준설량이 일치하는 곳은 7곳에 불과했다.

- 강기정의원(민) : 민영화 이후 5년 사이에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가 히드로 공항은 46위에서 102위, 시드니 공항은 24위에서 99위, 아테네 공항은 12위에서 65위로 곤두박질쳤다. 민영화된 해외공항들이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항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 그리고 국제경쟁력 악화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룬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 최철국의원(민) : 인천공항은 공항 허브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국제선 항공수요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독점적 상황에서 민영화는 정부가 나서서 독점 시장을 만들어주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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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 Favicon of http://blog.naver.com/akinos BlogIcon 아키노스 2010.10.07 23:56

    저위에 배추보니 돈과 관련된 한가지 생각이 나더군요, 오늘 뉴스에서 보았는데한나라당이 집권후에 나랏빚이290조원정도에서 400조원에 이르렀는데 정작 선거공약땐 빚때문에 나라 다 망친다는 공약을 세운 한나라당이라는거.

    역시 정권을 잡으면 사람까지도 바뀐다는게 맞는말인거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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