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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교육과학기술부
*** 인천교육청 국정감사 요구자료 602건…검토보고회 실시
*** 교과부 국정감사 이틀째 파행
- 조전혁의원(한) : 2010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73곳의 영ㆍ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업 중이고 가장 비싼 곳은 월 학원비가 168만1,000원. 서울의 경우 강남교육청 관할구역에 가장 많은 23곳이 운영되고 있다.
- 박영아의원(한) : 정부는 2012년까지 개인 기초연구 예산을 1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예산 8천500억원이 7천500억원으로 삭감됐다.
- 주광덕의원(한) : 한국연구재단이 집행하는 학술연구비 중 타과제 참여로 인한 중단과제의 총연구비는 2007∼2010년 6월 기간 총 67억4400만원인데 이 중 중단 시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39억7000만원에 달했다. 과제가 중단됐음에도 58.8%가 이미 연구비로 지급됐다.
- 황우여의원(한) : 원래 위성발사체 발사성공이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두 차례의 실패로 국민들이 정서적 실망감이 매우 크다.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액체엔진기술가 추진시험기술을 보완 3차 발사는 꼭 성공해야 한다.
- 황우여의원(한) : 2009년 기술 유출 적발건수는 43건으로 2008년 42건, 2007년 32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 6년간 발생한 203건의 기술 유출 사건 중 81%인 164건이 전ㆍ현직 직원에 의해서 발생.
- 황우여의원(한) :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수집한 외국 교과서 1천207종 중 한국 관련 기술이 있는 교과서 477종에서 모두 오류가 발견됐다.
- 김상희의원(민) :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에 국가적 힘을 싣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이명박 정부 2년간 이를 다 까먹어 버렸다.
- 권영길의원(민)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74.6%에 달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21.7%에 불과했다.
- 이상민의원(선진) : 지난 3년간 사립대 이공계생 3만6천여명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非) 이공계로 전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공립대까지 합하면 이 숫자는 5만6천여명으로 늘어난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 "이재오 조카 때문에 과장급 늘었다가 줄었다"
*** [국감]"서갑원 의원이 위원장 할거냐" 여야 설전
├ <국감현장> 영진위원장, 업무보고도 못해
└ [국감]영진위 '엉터리' 자료에 與도 "한심"
- 이경재의원(한) :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데이터로밍 이용량은 모두 684KB로 지난해에 비해 350% 증가.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로밍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 안형환의원(한) : 한국관광공사는 총 51억원을 투입, 30분 분량의 드라마 `하루'를 제작하면서 유명 연예인들에게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와 인기그룹 빅뱅에게 각각 1억원, 탤런트 이다해에게 5천만원, 차세대 한류스타인 김범과 탤런트 한채영, 박시후에게 각각 4천만원의 출연료가 지급.
- 안형환의원(한) :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하다. 전문성 분야별로 언론, 게임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 교육, 청소년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진형의원(한) : 지난 2006년 이후 등급분류결정을 취한 143종의 게임 모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첫 심의에서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았다. 관계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심의를 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 이철우의원(한) : 온라인상 저작권 단속 침해 사례가 2008년 1만1천927건에서 올해 5만1천737건으로 3년새 5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웹하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P2P(인터넷공유사이트)나 기타 포털을 통한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증가 폭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진성호의원(한) : 우리나라 신규 온라인 게임 창작은 2007년도 2037건에서 지난해 1621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고 올 6월말 현재 574건에 머무는 등 게임물의 창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 장병완의원(민) : 3년간 전체 문예진흥기금 집행금액 대비 2.0%, 전남은 2.3%를 차지했으나, 은 기간 서울에 지원된 문예진흥기금은 전체 52.4%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 최문순의원(민) : 2002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무려 635억4000만원이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됐지만, 이를 활용한 콘텐츠 매출액은 고작 7억4200만원(온라인 구매 8900만원, 직접 구매 6억5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김을동의원(미래) : 문화예술위의 연봉 세부항목을 조사한 결과 2∼7급 직원 대부분의 연봉이 직급별 상한선에 근접했으며 상한선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직원도 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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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들
*** “4대강 수차발전기, 모두 외국산...투자비만 2천억”
*** "올해 세종시 예산집행 33.5% 불과"
*** “참여정부 때보다 몸집 커진 정부위원회”
*** 예비군 훈련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치다
*** 방통위, "GPS 전파교란 발신지는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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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