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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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Dayz/└ 國K-1 2010. 10. 10. 04:04

國K-1 : 국정감사(국감) 2010시즌 4일차(10월07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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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표시는 다음과 같이 줄여 표시합니다. : (한)(민)(친박)(선진)(민노)(진보)(창조)(무)

*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 "'그랜저 검사' 현금 1500만원 수수 의혹"
*** '민간인 사찰' 증인 2명 끝내 불출석
*** `국새사기' 민홍규 로비의혹 공방

 

- 이주영의원(한) : 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4%였던 추징금 집행률이 2005년부터는 1%가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집행해야 할 추징금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은 0.03%의 집행률을 보였다.

- 이정현의원(한) :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구속집행정지자 2688명 중 83명이, 형집행정지자 1766명 중 69명, 총 152명이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8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4451건 가운데 기각한 건수는 177건(4%)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법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4만5767건 가운데 기각된 건수는 834건(1.8%)이었다.

- 이은재의원(한) :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미뤄 연예기획사의 증거 은닉 시간을 벌어준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실체는 검찰 고위간부라는 이야기가 있다.

- 이은재의원(한) :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범죄 총 2만9785건 가운데 기소된 것은 1959건으로 기소율이 6.6%에 불과했다.

- 이은재의원(한) : 연예기획사의 불법 비자금 조성 제보가 있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서부지검에서 지난 6월14일 '디초콜릿'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범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 이은재의원(한) :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함으로써 두 회사에 2508억원의 손해를 입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 2008년 7월 11일 이 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 회사 손실액 2508억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별도 세부 약정서를 만들어 227억원만 냈다.

- 이춘석의원(한) : 대검에 접수된 부천지청 간부검사에 대한 진정사건이 왜 부천지청으로 이첩됐느냐. 이는 하급청 직원에 대한 진정사건의 경우 상급청에서 처리토록 한 진정 처리지침 개정사항과도 맞지 않는다.

- 문학진의원(민) : 그동안 국회에 여러차례 출석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봉하마을과 노무현재단에 확인해보니 내정된 날부터 지금까지 유족에게 사과 전화 한 통 건 사실이 없다. 이건 사과할 뜻이 없다는 것 아니냐.

- 박우순의원(민) : 전국 범죄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와 연합회 등 회장단 58명 가운데 81%인 47명이 사업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회장단의 직업만 보더라도 검찰과의 관계가 스폰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을 짐작케 한다.

- 이용희의원(선진) :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법조인은 모두 6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3명이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했으며 판사가 4명, 검사가 6명이었다.

- 노철래의원(미래) :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의 사유화 의혹을 불러일으킨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고개를 숙인 것.

- 노철래의원(미래) :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변호사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 승소할 수 있다며 소송의뢰인으로부터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불구속기소. 그런데 여주지청은 고객을 속이고 14억 2300만원을 편취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하고, 사무장은 구속기소.

 

# 정무위원회(정무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및 소관연구원)

 

 

*** 증권사 광고가 국감 도마에

 

- 이성헌의원(한) : 지난 3개월간 하루평균 4.18건 꼴로 23개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 이들 연구기관의 정보보안 전담인력은 총 24명에 불과하다.

- 이사철의원(한) :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19개사의 올 상반기 낙전수입은 24억5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카드사들의 지난해 낙전수입(14억2100만원)보다 72.7%나 늘어난 규모. 낙전액은 고객의 돈인 만큼 카드사가 챙기는 것보다는 휴면예금과 같이 서민금융 활성화 재원으로 출연하는 편이 옳다.

- 정옥임의원(한) : 2012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권의 PF 대출 규모가 39조원에 달했다. 이 중 올해 하반기에만 15조원의 PF 대출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집계됐다.

 

- 배영식의원(한) : 23개 연구기관 중 18개 연구기관은 연구시간에 버젓이 출강을 허가하고 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본업은 뒷전이고 강연 등 부업에 몰두하고 있다.

- 고승덕의원(한) : 연구원 퇴직이나 교체로 인한 연구 중단은 최근 3년간 16건이었다. 연구중단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려 연구비 환수 등 예산낭비를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 박병석의원(민) : 세종시 이전대상 14개 연구기관 중 서울의 청사를 매각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세종시에 자체청사를 마련해야 할 4개 기관은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았다.

- 유원일의원(창조) : 정흥교 행정실장은 동생 정덕교가 (주)에어초이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위계에 의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를 저질렀다. 명백한 위증을 했을 뿐 아니라, 국회를 우롱한 처사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유원일의원(창조) :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이하 ‘위반건수’)가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678건, 2007년 679건 수준이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건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764건, 2009년 1,089건으로 늘어났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국세청

 

*** “국세청직원,‘공공의 적’ 강철중처럼 꼴통돼야”

 

- 이종구의원(한) : 엔화는 13% 정도 저평가 된 반면, 우리나라 원화는 15% 정도가 저평가 됐다. 전반적으로 보면 원화가 저평가 된 듯 한데, 환율 정책이 그동안 무리가 있었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 김성식의원(한) : 2008∼2009년 과표구간별 소득공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경석의원(한) : 올해 상반기 역외탈세에 대한 추징세액은 371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추징세액인 1801억원의 2배를 초과했다.

- 이혜훈의원(한) : 국세청이 올 4월 조사세무서리규정을 개정하면서 조사권 남용시 책임을 묻고 처벌토록 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하여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커졌다.

- 김성곤의원(한) : 보편화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과세하면 돈 많은 사람이야 상관 없지만 중산층 서민에겐 부담이 된다. 남성의 성기확대 수술은 과세 대상이 아닌데 여성의 가슴확대 수술은 과세 대상.  

- 조배숙의원(민) : 참여정부때 900원이었던 환율이 현 정권에서 1200원 정도로 오르는 등 인위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게 아니냐.

- 김혜성의원(미래) : 지난해 유흥주점 접대부에 들어가는 봉사료는 연간 1조8750억원. 최근 5년간 유흥업소 종업원 봉사료를 모두 합치면 9조9000억원에 달한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러시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 국방위원회(국방위)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천안함 공방' 국방위 또 파행
└ 김동성 사과 없이 국감 재개... 고속함·경보기 문제점 지적
*** 방산수출 '부진'… 올 목표대비 40% 달성 그쳐

 

- 정미경의원(한) : 국방부는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첫 예산으로 70억원을 배정했지만, 기획재정부가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 김학송의원(한) : 군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15개 주요 전력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예산책정 당시보다 9조원이나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 김옥이의원(한) : 204개 군납 식품업체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69개로 33.8%에 불과하다. HACCP 인증 의무화와 식약청 위생점검 확대가 필요하다.

- 김옥이의원(한) : 최근 5년간 군에서 신뢰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저장탄약 시험로트 43.6%가 평가주기를 넘겨 방치되고 있다. 시험평가가 필요한 탄약은 늘어나는데 시험평가 시험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나마 운영중인 3개의 시험장도 각종민원으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김장수의원(한) : K11 소총 1차 생산품 39정이 지난 6월 전력화된 뒤 국방기술품질원이 8월과 9월 2차 생산물량 208정 중 80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8정에서 문제가 발생, 불량률이 47.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종표의원(민) : 한상국함의 직진주행 불가능 판정뿐만 아니라 추력베어링 윤활유 온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력베어링(함정 프로펠러의 회전을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주는 장치) 윤활유 온도가 85℃까지 올라갈 경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83℃까지 온도가 상승해 있었다.

- 안규백의원(민) : 처음 마련된 신형전투화가 규격시험평가를 통해 강화하라던 기준이 오히려 하향 조정됐다. 규격을 업체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 신학용의원(민) : 방사청이 관할하는 군납 식품업체에서 식품위생법 및 위생계약을 위반하는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 신학용의원(민) : 육군의 하극상 징계 대상자들은 2007년 4641명에서 2008년 5557명, 2009년 7290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828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경찰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 민주, 趙청장 ‘盧 차명계좌 발언’ 또 따져
*** 조현오 "음향대포 최대출력 10m 앞서 들어봤다"
*** 유정현 "피감기관원이 협박" 발끈
*** 최규식 "경찰, 검색시스템으로 여론사찰"

 

- 유정현의원(한) :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 기숙사비와 책값, 품위유지비까지 지원받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임관 후 고시 공부를 위해 휴직을 남발하고 있다.

-  장세환의원(민) : 조현오 청장 부임 이후 음향대포의 도입을 추진하지만 강희락 전 청장 시절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음향대포는 인체에 유해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예산 전용 문제 등도 있어 구입을 철회해야 한다.

- 이석현의원(민) : 안전하게 사용한다지만 시위진압을 하다보면 통제가 어렵다. 120㏈ 이하로 쓴다고 해도 행인이나 노약자의 부상이 커질 수도 있다.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고 바로 도입할 일이 아니다.

- 김충조의원(민) : 지난 6월 기준 본청과 직속 기관에서 급여 압류를 당한 경찰공무원은 총 271명이며 총 압류금은 418억6000여만원으로 확인. 1인당 평균 1억5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

- 이명수의원(선진) :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20대로 이 중 11대가 20년 이상되었고, 8대도 10년 이상된 노후헬기. 최근 해군헬기의 추락이 문제되었는데, 경찰헬기의 경우에도 언제 국민들 머리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 조승수(진보) : 음향대포 도입 근거를 입법예고하면서 대간첩ㆍ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할 수 있던 다목적발사기도 일반집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다목적발사기는 인체에 치명적이라 용도를 제한했는데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나 집회를 차단하겠다는 것.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교과위 '고려대 고교등급제' 공방
*** 정두언 교과위 성토 "웃고 있으면 왜 비웃냐며 파행"

 

- 박영아의원(한) : 학력 위기학교로 분류된 초등학교 16곳 중 결손가정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가 6개교(38%),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가 11개교(69%)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매년 20~30%씩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은 작년 65억에서 올해 62억으로 줄었다. 

- 권영진의원(한) : 정부 기금으로 지원되는 에듀21사업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김춘진의원(민) : '2005~2010년 1학기 학교별 대통령과학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대통령 과학장학금으로 총 323억7009만원 중 금액의 70%, 건수의 90% 가량을 서울대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포스텍(옛 포항공대) 등 3곳이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민의원(선진) : 11개 사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포함된 학교 적립금으로 주식·펀드에 투자해 총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사립대학이 과연 자기들 돈이었다면 이렇게 투자를 했겠느냐.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 김성태의원(한) : 강원랜드를 비롯한 사행사업자 측에서 사감위의 현장조사관 파견 사무실과 전화.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운영자금을 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의 스폰서가 강원랜드인가.

- 서갑원의원(민) : 정부 각 부처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기사 지원 명목으로 일간지에 총 3억 7000만 원이 집행했다. 기사나 칼럼 심지어 무료신문 만평까지 돈을 주고 산 사례가 있었다.

- 최종원의원(민) : 올해 조중동의 소외계층구독료 지원금은 대폭 늘어났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21.4% 줄어들었다. 한겨레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 김부겸의원(민) : 정부는 4대강 사업 광고비로 지난해 25억 5200만 원, 올해는 24억 9600만 원(8월 현재) 등 모두 50억 4800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이 정부 전반기 중점 사업이었던 미디어법에 집행했던 광고비 12억 1800만 원보다 무려 4배가 넘는 금액.

- 김을동의원(미래) : 사감위의 발전방안에 사용된 데이터 중 '도박중독 유병률' 통계를 내면서 전화조사가 아닌 면접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면접조사' 방식이 '전화조사' 방식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

- 이용경의원(창조)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한국관광공사의 피해액이 105억원이 넘는다. 관광공사가 피해액을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산림청

 

 - 김성수의원(한) : 고버섯은 임산물로, 느타리버섯은 농산물로 분류된다. 그런데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2008년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6,898억원에 달한 반면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자금은 매년 부족해 표고버섯 농가에 지원할 자금이 부족하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전KDN, 한국동서발전,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원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지경위, `일제 지우개' 해프닝
*** 공공기관이 전기도둑? 위약금만 10억 날려

 

- 이종혁의원(한) : 한전이 상반기 당기순손실이 8969억원에 달하는 상황에도, 성과급 명목으로 올해만 직원들에게 3788억원을 지급해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 김태환의원(한) : 한전은 2006년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의 풋옵션 조항에 따라 채권자의 요청으로 5년 만기 사채를 3년 만에 조기상환해 지난해 4986억원의 환차손을 봤다. 정부가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화부채에 대해 헤지를 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방치했다.

- 정태근의원(한) : 지경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을 근거로 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진이 경제학자로 경쟁에 우호적이고, 외부인사들도 경쟁을 주장해 용역 자체가 편향적.

- 박민식의원(한) : 고리ㆍ영광ㆍ월성 등 4개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의 포화율은 평균 62%로 10년 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에만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속히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 김재균의원(민) : 사용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국토연구원에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을 의뢰해 전남 해남과 신안, 보성, 강원 고성, 삼척, 경북 영덕 등 전국 10곳을 원전부지 후보로 선정했다.

- 조정식의원(민) : 발전자회사의 시장형 공기업 전환은 결국 독립형 공기업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고, 글로벌 5위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전의 재무구조와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

- 김진표의원(민) : 내년 도입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잘못하면 서민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복지 정책을 무시하고 한전이 경영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만 가선 안된다.

- 김재균의원(민) : 한전이 LS산전으로 부터 계량기를 납품받는 것과 관련해 LS산전이 부품공급업체를 국내 부품업체에서 저가의 인도네시아 부품업체로 변경하는 신청을 한전이 승인함으로서 국내 중소부품업체가 도산 위기에 빠졌다.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헬스코리아뉴스

 

*** "산수유가 남자에게 굉장히 좋다는데 어떻게 좋나"
└ "소주에 들어가는 유해첨가물 표기 의무화해야"

 

- 유재중의원(한) :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형마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PB제품은 모두 73건으로, 이중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은 17건이나 됐다

- 유재중의원(한) :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명 해외브랜드의 화장품이 수입원가보다 최대 7배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산 화장품인 시슬리의 수프리미아(50ml)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원가가 1개당 17만9천 원,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은 85만5천 원으로 무려 67만 원 이상 비쌌다.

- 손숙미의원(한) : 최근 3년간 미끼ㆍ사료ㆍ공업용 제품 558톤이 식용으로 둔갑되어 유통 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애주의원(한) : 식약청에서 받은 '수입 배추김치 잔류농약 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94만t의 수입 배추김치가 보건당국의 잔류농약 검사 없이 시중에 유통됐다. 최근 배추가격 급등으로 배추김치 수입량이 급증하자 지난 5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재개했다.

- 원희목의원(한) :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를 분석했더니 2회 이상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업체는 총 92개로 드러났다.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는 약 2만여 품목이 있는데 이 중 21.6%는 허가만 받아놓고 생산 및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 사실상 유령 의료기기.

- 윤석용의원(한)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은나노 치약’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러한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다.

- 신상진의원(한) : 한방화장품의 경우 최소 0.001%에서 최대 85%까지 함유량이 가지각색이며, 일부 제품은 값싼 중국산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원희목의원(한) : 학교 내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서울.경기지역 학교매점 10곳 중 7곳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만식품의 대다수가 대기업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 전현희의원(민) : 2007부터 3년간 의약품 부작용으로 644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모두 3,675건이었다. 

- 양승조의원(민) : 단일성분으로 만들어지는 수면유도제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약물 오․남용 및 음독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 주승용의원(민) : 서울시의 중금속 낙지 발표로 어민들이 분노하고 낙지도 잡히지 않는다. 아니면 말고 식 발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국민이 낙지를 먹어도 되는지 혼란에 빠졌는데 이렇게 추락한 낙지의 명예는 누가 회복시키겠느냐.

- 박은수의원(민) : 식약청이 작년에는 강사를 초빙해 500여명의 직원들에게 4대강 살리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올해는 홍보 동영상을 상영했다. 토목사업이 식약청 업무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 이재선의원(선진) :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 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 하고 이렇게 지출한 금액이 매년 약 1억원을 웃돈다.

- 정하균의원(미래) : 현재 전국에 8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충청도의 경우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기상청, 국립기사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시찰)

 

*** 기상청 국감장은 ‘청계천 세미나장’

 

- 강성천의원(한) : 8월 31일 시행된 다이얼부이 서비스가 이달 4일까지 8개 권역 중 3개 구역에서 중지상태였다.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차명진의원(한) : 동해의 대규모 지진에 대비해 2006년 12월 울릉도 남쪽 15㎞ 지점에 설치된 23억원짜리 해저지진계가 올해 1월 고장 난 후 7월까지 수리되지 못했다.

- 이범관의원(환) : 8개 공항 가운데 김포공항과 무안공항은 가장 기초 장비인 공항기상관측장비를 제외하고 난기류 탐지장비가 전혀 없고 수직으로 부는 난기류를 탐지하는 수직측풍탐지장비는 울산·여수·김해공항 3곳뿐.

- 홍영표의원(한) : 기상청이 검토한 총 9건의 4대강 관련 기상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모두 낙동강에 국한되어 있는데, 한강주변 안개일수 변화경향을 낙동강 환경영향 평가에 일괄적으로 반영시키는 왜곡이 나타났다.

- 주호영의원(한) : 지난달 21일 낮 1시20분 서울 전역의 12시간 강수량이 80㎜ 이상 될 것이라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이미 강서구 화곡동에는 72㎜의 비가 내렸다. 오후 2시에 12시간 강수량이 150㎜로 격상됐을 때 강서구 일대에는 136㎜의 비가 내렸다.

- 신영수의원(한) : 기상청 5급 이상 예보관들의 실제 예보 업무 경력은 평균 2년9개월에 불과.
└ 실제로는 5급이상 예보관들의 예보업무 평균경력은 4급 예보관이 15년 11개월, 5급 예보관은 11년 11개월로 5급이상 예보관들의 예보업무 평균경력은 12년5개월.

- 이찬열의원(민) : 폭우가 쏟아진 날 기상청장이 오후 4시에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호우경보 발표시간과 발효시간이 일치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기상청 직원들은 즉각 다 출근했어야 했다.

- 이미경의원(민) :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날씨 정보가 실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전 정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 정보도 실시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홍영표의원(민) :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경쟁입찰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수의계약 증가는 국가계약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

- 이찬열의원(민) : 기상청이 4대강사업추진본부에 예산을 요청한 과제 중 상세 수문 기상 모니터링, 극한기후 위험도 평가 기술 등 보 건설에 대비한 홍수방지책과 관련이 있는 과제 3개가 탈락했다. 반면 ‘수중 물고기 로봇 개발 사업’은 시급성과 중요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장 높은 점수로 통과됐다.

- 홍희덕의원(민노) : 기상청은 지역별 기후적응도와 폭염보건취약특성에 따른 도시별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단 한번도 홍보하지 않았다
└ [사이트]기상청 고온건강경보시스템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한국수자원공사

 

*** 국토위 국감장 찾은 손학규 “영산강 대안 내놓은 것”

 

- 심재철의원(한) : 전국 지하수 10곳 중 1곳은 생활용수로도 부적합한 오염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5번의 수질검사 결과 5번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14곳이나 됐다.

- 심재철의원(한) : 최근 5년간 대청댐은 매년 녹조가 발생했고, 영천댐과 주암댐은 3년간 연속 발생하는 등 이들 3개 댐에서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정희수의원(한) : 친수구역특별법안은 4대강 총사업비 22조여 원 중 8조 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에게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시행 권리를 부여,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

- 김재균의원(민) :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6조원인데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더 부담하면서 부채덩어리로 수몰되는 것 아니냐. 경인운하 사업에도 2조2천억원을 투입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 박기춘의원(민) : 지난해 9월28일 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 참여가 결정됐는 데, 이사회 구성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참여가 손쉽게 결정됐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재적인원 15명 가운데 사장, 부사장, 본부장 4명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전략기획국장 출신의 상임 감사를 비롯해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대운하 자문교수 등으로 채워졌다.

- 김진애의원(민) : 지난 2006년 2천200억원이던 수자원공사의 순이익이 급감해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처럼 정부에 부채탕감을 요구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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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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