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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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Dayz/└ 國K-1 2010. 10. 13. 05:06

國K-1 : 국정감사(국감) 2010시즌 5일차(10월08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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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진의 캡션은 원래 발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전례없이 맥빠진 2010 국정감사, 왜?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 정갑윤의원(한) : 공정사회는 법원과 검찰, 경찰이 앞장서야 하는 만큼 대구검찰은 각자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새기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등 흉악범에 대한 국민정서를 반영해 엄정하게 처벌, 공정사회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 정갑윤의원(한) : 대구의 대표적 판사였던 전직 고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법원장 재임 당시 있었던 사건을 수임한 것을 비롯해 고법 관할에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판사 13명 가운데 9명이 자신의 최종근무지 주변에 개업.

- 이은재의원(한) :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가장 많지만,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보인다. 독직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현의원(한) : 2년여 동안 대구지법에만 80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32건이 배제돼 참여재판 배제율이 40%나 됐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전담재판부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 이주영의원(한) : 대부분의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범방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등 문제가 되는 만큼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한 '대수술'과 같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 이주영의원(한) :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지법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천530건 가운데 무죄 판결 취지가 공시된 것은 222건으로 무죄공시율은 14.85%에 불과했다.

- 이두아의원(한) :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 지역 내 보복범죄 발생 건수(대구지방검찰청 접수 기준)는 전국 3위를 기록했고, 2008년부터 2위로 조사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의원(민) :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정웅 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지역 유지로 갱생보호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과 인연이 있던 함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박지원의원(민) : 대구지역의 실업.부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구를 낙원'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구에서 토착비리가 제대로 척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착비리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 노철래의원(미래) : 지난 4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이 시행된 다음날 대구지법이 구법을 적용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잘못 선고한 것은 법원이 사회현상에 귀를 막은 결과.

- 노철래의원(미래) :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구지법에서 위증죄는 총 1017건이 처리됐다이는 같은 기간동안 전국법원에서 처리한 위증사범 7123건 중 14%로 가장 많은 수치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 대전현충원장, 만취직원과 식칼·골프채 들고 '활극'
*** "보훈처 직원은 길가다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 배영식의원(한) : 23개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원은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따져 연구과제의 외부위탁비율이 매년 50%를 넘어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8월까지 전체 118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105건을 외부에 위탁(88.9%)했다.
└ KDI 연구과제 외부위탁율 89.1% 해명 진땀

- 이진복의원(한) : 청렴도 조사 전 일부 기관에서 호의적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하는 조직적 조작 행위가 이뤄졌으며 실제 해당 기관들은 청렴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리 사건에 휘말린 일부 기관들이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조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 이사철의원(한) : 2008년 이후 검찰로부터 비위 혐의로 처분 통보를 받은 권익위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여전히 권익위에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5급 직원은 청렴업무와 관련된 부패영향 분석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선의원(한) : 광주와 제주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액은 846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상담실적은 2009년 기준 광주센터의 경우 2394건, 제주센터의 경우 348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08년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영선의원(한) : 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30%수준이며 약 25%는 군 관련 직위에 취업했다외국의 제대군인 취업률 95% 이상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치.
- 김영선의원(한) :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금품, 향응 등 수수가 전체 2532건 중 1056건으로 41.7%를 차지한다. 처벌현황을 보면 파면이 212건으로 전체대비 8.3%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이뤄진 것.

- 박선숙의원(민) : 권익위 직원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 대상인 박주원 전 안산시장(구속)과 식사를 하고 쇼핑백 8개 분량의 선물을 받는가 하면 청렴도 측정용역업체측으로부터 7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올해 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 조영택의원(민) : 권익위는 이 장관의 위원장 재직 시절 총 14건의 현장민원을 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

- 조영택의원(민) : 금년 7월 월례조회에서 '4대강 살리기는 생명 살리기'라고 직무교육을 했다. 공문에 '업체 종사자도 참석을 유도하라'고 돼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나.

- 신건의원(민) :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이 찾는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등록대부업체(1만4783곳)의 대출잔액이 5조9114억원에 이르렀다. 지난 2008년에 견줘 31.5%나 급증한 것이다.

- 박병석의원(민) : 보훈병원의 의료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 심지어 신경외과용 수술 현미경이 없어 이비인후과 수술용 현미경으로 뇌·척추 수술을 한 사례도 있다.

- 홍재형의원(민) : 2003년부터 조사한 독립운동 해외사적지가 788곳에 이르고 있지만 조사만 했을 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곳은 겨우 절반에 불과하다. 조사 관리인원도 2명에 불과하다.

- 유원일의원(창조) : 권익위는 이 장관의 위원장 취임 직후 예산 5억원을 불법 전용, 이 장관의 치적을 담은 이동신문고 광고를 제작한 뒤 이 장관 선거구인 은평을을 경유하는 지하철 3호선에 광고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

- 유원일의원(창조) : 독립기념관 사업단 10년근속 노동자가 월급여 94만원을 받는 등 근무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 각종 평가는 '꼴찌', 금품수수 징계율은 '1등'…중부국세청

 

- 전병헌의원(민) : 2009년 전문직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126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추징세액 5615억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맥시코대사관, 주스웨덴대사관, 주이집트대사관

 

 

 

# 국방위원회(국방위)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 이날 국방위는 전날 민주당의 천안함 발언과 관련, 여야 이견이 계속돼 이날 예정됐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 방위사업청, 잇달은 군무기 결함에 "국산화 포기할수도" 선언

 

- 한기호의원(한) : 농산물 가격폭등에 따른 올해 군납 계획생산 대상품목 중 주요 농산물에 대한 군납 농가의 손실액이 총 462억원에 이른다

- 서종표의원(민) : 여군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보유한 유능한 자원들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소방방재청

 

ⓒ한국일보

*** 해운대 화재 패널에 불붙이며 “대책 급한 불”

 

- 임동규의원(한) : 건물과 학교, 병원, 공항, 댐, 항만 등 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8%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동규의원(한) : 현재 소방법에 고층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 1460개 단지가 조경물이나 열악한 도로 여건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할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김태원의원(한) : 이번 화재의 경우 4층에서 시작된 불이 20분 만에 38층까지 번졌는데 이는 외부 마감재 때문. 마감재 등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더욱 강화하라.

- 안효대의원(한) :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폭행·폭언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차량 외부를 촬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응급상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및 길을 비켜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촬영해야 한다.

- 김선동의원(한) : '학생안전강화 학교' 선정의 기준에 엉뚱하게도 '서민·다문화가정·홀아비가 사는 곳' 등이 포함돼 있다. 정작 '학생안전강화학교'의 기준에 '성폭행이 발생한 곳' 등과 같은 학생 성폭력 방지 기준 등은 없다.

- 이윤석의원(민) :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에 방독면 3만1천174개가 비치돼있는데 열에 취약하고 화재시 불이 붙어 인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내년부터 공급되는 새로운 방독면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성능과 품질에 하자가 많다.

- 문학진의원(민) : 16개 시·도 중 고가사다리 차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시·도는 총 11개로 나타났다. 한 대에 5억 원 안팎인 고가사다리 차와 같은 특수장비를 구입할 때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

- 이명수의원(선진)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소방방재청 TF직원들의 격려금과 전별금, 식사대금 등의 형태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 윤상일의원(미래) : 파렴치한 범죄를 포함해 경찰관 비위는 2008년 801건에서 2009년 1천169건으로 30%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818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서울특별시교육청

 

 

ⓒ연합뉴스

 

*** 불량상임위 교과위, 단골 '파행' 오명
*** 野선 질타, 與선 격려 받은 곽노현
*** “초등교 입학장사 제보 묵살… 덮으려 했나” 뭇매

 

- 권영길의원(민노) :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등 국제중에 많은 문제가 있다.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대로 조사를 해봤느냐. 교육감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 권영길의원(민노) : 아토피, 천식, ADHD 질병 관련 교과부 예산은 2009년 2억2500만원에서 2010년 1억500만원으로 줄었다.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ADHD 예산이 전혀 없는 곳도 11곳에 이른다.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영화인과의 조찬간담회)

 

*** 문방위, 부산서 영화계 지원방안 논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불법 정치후원금엔 입다문 `얌체'의원들
*** 배추감사로 전락한 국정감사

 

- 윤영의원(한) : 2010년 8월 현재 농협의 PF대출 금액이 9조532억원 달했으며, 이중 부동산 PF대출은 7조8,580억원으로 ‘05년 2조3,408억원 대비 2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수의원(한) : 2006년 이후 가족관계란을 기입한 임직원 자녀들의 관계도를 분석한 결과, 5급 합격자 19명 중 10명의 부모가 지점장급(M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우남의원(민)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의 자녀가 농협 관련 재단법인에 정직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원을 채용했는데 필기시험 없이 졸업 전 대학 성적표와 내부직원의 면접만으로 선발했다.

- 송훈석의원(무) : 농협중앙회가 겉으로는 임금삭감과 임금동결을 한 것 같지만 최근 5년간 2조원 대의 성과급 잔치와 명예퇴직금, 자기계발비 등으로 농민과 국민들을 기만했다. 또 최근 5년간 고객예금을 횡령한 각종 금융사고가 274건, 457억원에 이른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 지경위, 타 상임위 국감 관전만 할 것인가

 

- 정태근의원(한) : 인터넷 카페에서 유사석유가 무차별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나 한국석유관리원은 판매 제제 및 카페 폐쇄에 대한 권란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박민식의원(한) :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당시 ㈜케이오엘 보유지분을 공사의 퇴직자 모임(석우회)에 매각하면서 주당 장부가액과 자체 평가액보다 낮은 주당 1만15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재균의원(민) : 나이지리아에 225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가스관로 600km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한국전력, 포스코건설은 지난 1월 회의를 갖고 해당 사업을 포기하는 '의무이행 해제'를 합의.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 에이즈 환자가 참고인 등장
*** 이낙연 의원 “제가 이정도 고음내는 것은 처음”

 

- 원희목의원(한) :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진료비 환급금에 대해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으로 환수결정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진료비 환급금에 대해 환수결정액 비율이 10%이상인 사례가 133.3% 증가했다.

- 김금래의원(한) : 0세(출생~11개월) 영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한 민간 병·의원들이 이를 국가에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법이 시행된지 만 5년째,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윤석용의원(한) : 지난 2008년과 2009년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말라리아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바 있으나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공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 양승조의원(민) : 지난 9월30일까지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1610명으로, 지난해 1190명보다 35.2% 증가.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신고된 환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보다 43.8%나 증가했다.

- 박은수의원(민) : 질병관리본부가 치과를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

- 최영희의원(민) :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복용 후 소아와 청소년 층에서 환각과 환청, 자살경향 등 정신분열증세가 동반된 사례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재선의원(선진) : 8월 기준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참여 민간병의원은 전체 6만2842곳의 6.7%인 4220곳에 불과한 형편. 이 원인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통한 민간병의원 지원이 예방접비의 3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 정하균의원(미래) : 대한결핵협회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이 관서운영비 등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서는 관서운영비를 사업비로 명칭만 바꿔 확대 편성했다.

- 곽정숙의원(민노) : '치과 HIV 사전검진체계 개발사업'은 에이즈 환자들의 사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이 사업이 에이즈 환자 색출 목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 심각한 인권침해와 에이즈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호영의원(한) :  지난 7월20일 국가정보화전략회의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 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스마트워크 총괄 부서 조차 지정하지 못했다.

- 이정선의원(한) :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비율은 10%대. 올해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 노동위 조사관 중에 노동 관련 법학 전공자는 12.7%에 불과하다.

- 신영수의원(한) :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중 노동계 출신은 2.2%에 불과한 반면 교수는 48%, 법조인은 27%에 이른다. 노동위 판정이 법원에서 패소한 비율은 20%로 매우 높다.

- 강성천의원(한) : 엑스트라들에 대한 임금착취와 같은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촬영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고용청은 산업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 이찬열의원(민)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있어 노조 측이 불복하지 않은 사건은 2008년 이후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나치게 사측의 입장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 이미경의원(민) :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사건 인정률이 2007년 44.4%에서 해마다 4%포인트가량씩 감소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9월 현재 26.0%로 급락했다.

- 이미경의원(민) : 현재 국감장 안에 피감기관 참석자로 여성은 두 분만 앉아 계신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 여성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노동부 내에서도 여성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국토위 야당의원들 국감장서 농성

 

- 현기환의원(한)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는 5년전에 비해 9779억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3020억원. 부산항만공사 내부 회의에서도 2014년 말 부채가 3조633억원으로 늘어 부채비율이 91.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정도.

- 현기환의원(한) : 지난 해 11월 코레일이 관리하는 수도권 전철역 백17곳에 대해 실태 조사가 진행된 결과, 모두 67곳에서 석면이 나왔지만 코레일은 아직 정확한 교체 일정도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제원의원(한)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2만1846%이며 누적적자가 960억원인 재정악화 상태에서도 지난해 이사장은 1억800만원, 임원은 평균 96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 박기춘의원(민) : 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 배수로·안전표지판·가로등·주차시설 등의 비용을 모두 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인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 최철국의원(민) :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어려워져 2015년 말로 돼 있는 기반시설 완공도 어려운 형편. 부산항만공사도 국비 추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지원된 국비 중 71억원을 마산항개발사업에 전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 유선호의원(민) : 낙동강 사업 구간에서 토지와 영농 보상비의 경우 당초 책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됐다. 부당지급은 대부분 실경작지가 아님에도 허위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영농손실액을 수령했거나, 4대강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 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권선택의원(선진) :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상당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낙동강 유역에서 4대강 사업이 사전지표 조사 등의 조치없이 진행돼 유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

- 강기갑의원(민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6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체결하고 난 뒤 1천 페이지 이상의 엄청난 양의 초안 결과를 37일만인 7월 31일 받았다.

- 조승수의원(진보) :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사에는 대부분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지만 도시철도공사 관할 지하철(5~8호선)은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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