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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법, 전주지검, 제주지법, 제주지검
*** 광주 법조 국감 '맥빠진 분위기'
*** 광주지법 장흥지원 '칭찬 대박'
- 정갑윤의원(한) : 광주지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 2008년 224명에서 2009년 229명, 올 들어 7월까지 168명 등 모두 62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정갑윤의원(한) : 범죄이익에 대해 추징해야 할 금액 중 집행불능으로 사실상 범죄자 주머니에 남겨진 금액이 광주지검에서만 지난 2005년 이후 566건에 120억200만원에 이른다.
- 박준선의원(한) : 지난 2월 3일부터 한달간 광주고법 관내 직원 243명을 대상으로 전화응대 서비스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종합평균 점수가 74점(보통)에 그쳤다.
- 이주영의원(한) : 지난 1~6월 전국 법원에서 모두 3512건의 판결문 경정이 신청돼 3097건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에서는 2008년 398건, 지난해 378건, 올 상반기 157건의 경정 신청이 인용.
- 이주영의원(한) : 현재 활동중인 135명의 국선전담변호인 중 98명(72.6%)이 수도권 법원에 집중된 반면 광주는 2명(0.14%)에 불과하다.
- 이주영의원(한) : 광주, 전주, 제주지검이 인권침해 소지가 큰 심야조사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검의 경우 지난 2006년 단 한 건도 없던 심야조사가 2007년 30건, 2008년에는 59건, 올해 상반기 14건이나 발생.
- 이정현의원(한) : 지난 6월말 현재 추징금 미납자 중 100억원 이상 미납자는 2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 총액은 24조1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정현의원(한) : 지난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가운데 40.3%인 1천989명이 불출석했다. 이 가운데 구인장이 발부된 경우는 69건으로 3.5%에 불과했다.
- 이정현의원(한) :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검찰 형사조정위원회에 의뢰된 조정건수는 4만6천571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2만1천969건에 그쳤다.
- 우윤근의원(민) : 일선 판사들이 재판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사는 재판 도중 졸거나 지각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노철래의원(미래) : 지난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무원 범죄인 뇌물죄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지법은 79건의 사건에 대한 자유형 선고가 24%에 불과한 1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 노철래의원(미래) : 지난 2월 8일 퇴직한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은 지난 6월까지 5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법원장 재직중일 때 사건이었다.
# 정무위원회(정무위) : 금융위원회, 햇살론금융기관(강서농협 시찰)
*** 정무위, `신한 사태' 도마위
└ 정무委, 라응찬 증인 채택 놓고 논란
*** 금융위원장 발언에 채권시장 요동
- 고승덕의원(한) : 금융 규제 당국이 지난 4년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약관개선 명령을 내린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옥임의원(한) : 최근 3년간 상장사 공모주 청약과정에서 불성실 수요예측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은 26곳, 제재 건수는 3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옥임의원(한)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KIKO 피해 대안책으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ast Track Program)을 도입했지만, 이는 KIKO 손실로 인해 2∼3차 피해까지 이어진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염두에 두지 않은 극히 제한적인 지원책에 불과하다.
- 이사철의원(한) : 지난 6월 현재 국내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겸용카드 8천71만장 가운데 국내에서만 사용된 카드는 7천46만장(87.3%)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외국에서 사용된 해외겸용카드의 비율이 12.7%에 불과.
- 배영식의원(한) : 한국거래소에서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액급료자가 지난해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e-span" style="font-family: 굴림; color: rgb(51, 51, 51); ">지난해 초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방만경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 배영식의원(한) : 신용 6~10등급 숫자는 65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 개인당 500만원씩 1년간 대출을 해준다면 47조5000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자칫 자금 동결로 매년 초기에 반짝 대출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 권택기의원(한) : 미소금융의 경우 신용등급과 보유재산, 자기자본 등의 요건 때문에 기존 목표대비 15%라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 역시 지원금액은 줄이고 신용등급은 높이면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늬만 친서민' 정책으로 전락.
- 김영선의원(한) : 미소금융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평균 지원은 800만원, 3000만원 이상 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1137만원이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오히려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 조영택의원(민)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055550)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차명계좌 액수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 내부자거래 혐의 등도 보고되는 만큼 라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죄로 처벌해야 한다.
- 우제창의원(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선진국민연대 등 이른바 친이명박계(친이계) 출신들이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 우제창의원(민) : 금감원이 이미 지난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확인하고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자료가 없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위증 논란이 있는 부분.
- 신건 의원(민) :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다. 연계된 가차명계좌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
- 박선숙의원(민) :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됐지만, 연간 3회를 넘어서면 신용등급에 반영되는데다 대부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이성남의원(민) : 미소금융지점이나 민간사업자 모두 '복지 사업자'라는 법적 지원근거는 같지만 유독 민간 사업자들에게만 95% 상환율 달성을 포함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 김정 의원(미래) : P2P 금융은 서민금융을 보완할 수단으로 불법사채로 넘어가지 직전의 금융 소외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치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진행돼야 할 것.
- 유원일의원(창조) : SC제일은행의 투자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다. 어떤 점포를 신설하고 이전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 기타투자사업(전산, 증권사 설립, 브랜딩 사업 외)의 구체적인 투자 내역도 밝혀야 한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한국조폐공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 유일호의원(한) : 관세청이 지난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법률개정 등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전년대비 7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한구의원(한) : 한국조폐공사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복리후생비는 2005년 146억원에서 지난해 200억원으로 늘어났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엘살바도르대사관, 주가나대사관
# 국방위원회(국방위) : 병무청, 한국국방연구원, 군인공제회
- 김장수의원(한) : 최근 4년간 발생한 241건의 병역면탈 범죄 중 최초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고의 신체손상, 질병조작 등을 통해 보충역 혹은 면제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체 병역면탈 범죄의 89.6%(216건)를 차지했다.
- 김장수의원(한) :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한 현역이 매년 늘고 있다. 2006년부터 4년간 해마다 평균 3530명이 군 생활 부적응 및 심신장애로 중도에 병영에서 퇴출당하고 있는 것.
└ [관련]부실한 군현역병들 해마다 급증
- 정미경의원(한) : 최근 5년간 국외 여행 병역 의무자 가운데 미귀국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62명이었던 미귀국자가 2008년 85명, 지난해 89명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병역 대상자 가운데 미귀국자는 425명에 달했다.
- 김학송의원(한) : 가수이자 하루 수 천만원을 버는 인기연예인이 직업훈련하고 자격시험 친다고 병역을 연기하면 믿을 수 있느냐.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했다면 공무방해인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 정의화의원(한) :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진단서는 결국 의사가 작성하는데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병역 면탈을 도와준 병원에 대해선 반드시 사회적 압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학용의원(민) :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군 불참으로 형사 고발된 사람은 12만1867명으로, 이중 7만4115명(60%)이 벌금 처분. 2006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예비군 동대별 고발자 수를 보면 상위 5위 중 4곳이 강남권.
- 신학용의원(한) : 군인공제회의 대손충당금은 2006년 1천605억 원, 2007년 2천억 원, 2008년 3천47억 원, 지난해 3천473억 원.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한 잠재부실이 점점 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 안규백의원(민) : 낙동강 35공구(경북 예천)에 투입된 청강부대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주일에 6일간 하루 10시간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이 6일을 일하고 일요일 하루만 쉬는 것은 주5일제의 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병사들에 대한 착취이자 인권침해.
- 서종표의원(민) : 현역 입영대상이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병역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
- 서종표의원(민) : '2006~2010 여군 임관장교·부사관 출신 대학 및 학과'에 따르면, 임관장교 배출대학순위에서 영남대가 전국 1위에 올랐다.
- 이진삼의원(선진) : 최근 5년간 연예인과 운동선수, 비보이 등의 병역면탈 건수는 모두 143건으로 조사됐다. 고의적인 어깨탈구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 위장과 고혈압 등의 순으로 병역을 면탈하다 적발됐다.
- 송영선의원(미래) : 병무청이 지난 8월 훈련을 개정, 병역특례 대상인 국제음악 경연대회의 수를 현재 123개에서 내년 1월부터 30개로 축소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서울특별시청
*** [영상]서울시 국정감사에 등장한 '낙지'
├ 소득없는 서울시 국감..낙지만 '스포트라이트'
└ 국감장 등장한 낙지…″서울시장 사과하라″ 요구때 탈출소동
- 안효대의원(한) :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의 순수부채라고 할 수 있는 외부차입금이 최근 5년간 약 16조원을 넘은 반면 같은 기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무려 4784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권의원(한) :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해 매연과 미세먼지가 없고 승차감도 좋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긍정적 효과가 사라진다. 전기승용차가 내년부터 본격 양산체제로 진입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전기버스 상용화 체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이인기의원(한) :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올해 과오납 지방세 1829억7500만원 중 미환부액은 무려 103억9900만원(5.6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진영 의원(한) : 폭우 때 용산구 한강로와 신용산 지하차도가 침수된 것은 하수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 하수박스ㆍ하수관로를 확대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김태원의원(한) : 광화문 광장 주변의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고 저류시설을 만드는 한편 녹지대를 늘리면서 불투수성 포장재인 돌을 투수성 포장재로 바꾸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김태원의원(한) : 서울시내 60개 버스회사 가운데 가스안전기사나 가스기능사 자격을 가진 정비기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장세환의원(민) : 서울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5대 공기업(서울 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SH공사)이 최근 3년간 발생시킨 적자액이 6401억 원.
- 김충조의원(민) : 서울시가 대규모 전시성 건설사업과 이미지 시정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에는 전시성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빠져있다.
- 장세환의원(민) : 시의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원에서 올해 6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수해 예방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이석현의원(민) :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중인 도시철도 5·6·7·8호선의 고장률이 최근 급등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비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윤석의원(민) : 서울시가 청계천 유역에 빗물 침투 시설을 설치하기는커녕 오히려 광화문의 나무를 뽑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렸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비만 오면 홍수가 날 것.
- 이윤석의원(민) : 문제가 된 낙지 머리속 내장은 낙지 전체의 10%가 안되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서울시는 원산지도 모르는 낙지를 수거해 조사했으며,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칼과 동결건조기 등 실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 윤상일의원(미래) : 지난 2001년 3.3m²당 416만원이던 아파트 전세가는 2002년 은평등 3개 지역이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됐을때 25%가 상승한 506만원으로 뛰었고, 매매가도 722만원에 비해 30%가 증가한 937만원으로 상승했다.
- 이명수의원(선진) : 전대미문의 CNG버스 폭발 사고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정기점검 시스템이 부재한 데 이유가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ㆍ시행돼야 한다.
- 이명수의원(선진) : 2010년 상반기에 발생한 지하철성범죄건수가 2008년에 발생한 건수보다 68건이나 더 많다. 특히 지하철성범죄 발생의 70% 이상이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감 저녁 만찬 음식점 바뀐 까닭은?
*** 교과위 파주 축구부원 사망 애도
- 김태환의원(한) : 최근 불거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비리 투서'에는 태풍 '곤파스'복구 중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장들과 골프를 쳐 빈축을 사고 교육감 재직중 딸이 공립 교사로 특채된 데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
- 주광덕의원(한):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의 학생자살이 2009년 현재 45명(전체의 22.5%)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22명에 비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것.
- 황우여의원(한) : 그동안 교사 특채 면접위원을 본청 과장 3명과 일선 학교 교장 2명 등 5명으로 구성했다가 교육감의 딸이 공채된 지난해에는 면접위원이 모두 교육청 본청 과장들로만 구성돼 그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김유정의원(민) : 사립학교 수학교사인 나 교육감 딸이 레슬링 선수의 식단을 연구해 입상을 한 뒤 교육청 특채 서류전형에서 가산점까지 받았다. 아버지가 딸에게 상을 주고, 딸은 다시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교육청에 특채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 김상희의원(민) : 요즘 아주 다양한 비리 뉴스의 주인공은 나근형 인천교육감. 사회에서는 이미 나 교육감을 두고 '인천의 공정택', '인천의 유명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이상민의원(선진) : 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리교원 575명을 적발, 18.6％인 107명을 중징계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247명(43％)으로 가장 많다. 비리교원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
#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 한선교의원(한) : SK텔레콤이 선도적으로 초단위 요금체계를 도입한 것처럼 통신사업자들이 유선전화 초단위 요금체계는 물론 향후 결합상품 확대, 통합과금제 도입 등으로 시장경쟁과 함께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 나경원의원(한) : 이동통신 3사의 지난 4~8월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 비율은 평균 25.5%로 가이드라인 22%를 크게 넘어섰다. 방통위가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까지 검토해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진성호의원(한) : KISA가 올해 7억7650억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40개 인터넷사이트 중 7곳은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되지 않는다. 인터넷역사박물관, 방송통신영문홍보포털, KISA아카데미, 전자태그(RFID) 코드등록 홈페이지 등 7개 사이트의 1~9월 월평균 방문자 수는 300명이 넘지 않았다.
- 조윤선의원(한) : 방통위가 요금인하와 같은 규제와 신규투자 등 진흥정책을 동시에 강하게 펼치면서 사업자들을 사면초가로 몰고 있다. 이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진흥을 강화하는 해외 경쟁국가와 완전히 다른 양상.
- 최문순의원(민)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초기 사업자허가신청 당시 주주로 참여했던 삼영홀딩스는 매출 61억원·영업손실 26억원·신용등급 BBB(2009년기준)로 8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에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였지만, KMI 참여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7배 가량 뛰었다. 결국 방통위에 주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KMI 컨소시엄에서 빠져 먹튀논란을 일으켰다.
└ [관련]MB 조카사위 ·측근 '먹튀' 의혹 제기
- 최문순의원(민) : 해군이 천안함 사건 당시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가 슬그머니 자진취하했다.
- 최종원의원(민) : 지난 2008년, 2009년 요금 미납에 따른 휴대폰 서비스 중단 건수는 각각 120만3900여건, 108만9600여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현재 63만900여건의 해지 건수를 기록 중.
- 장병완의원(민) : 대기업이나 대형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이윤추구가 목적인 상업방송에 의무재전송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서갑원의원(민) :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중 이동전화 가입자는 27만명, 인터넷 사용자는 6100명, 유선전화는 6500명, 인터넷전화는 2400명 등 총 29만명이 통신서비스 가입자. 이중 요금을 연체한 어린이가 숫자가 무려 2만1000명에 달한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정해걸의원(한) : 외국인 선원 이탈이 적지 않은 것은 과중한 업무와 후생.복지 제도 미비, 고질적인 임금체불 때문. 최근 4년간 임금체불이 316명을 대상으로 16억13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해야.
- 김성수의원(한) : 위원장은 청와대 전 비서관 이 씨의 6촌형으로 MB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반복. 과거에도 감사위원장 자리는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들이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감사위원장 선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
- 성윤환의원(한) :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수협의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 비리 등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36건에 달하고, 그 중 72%에 해당하는 26건이 부실조합에서 발생한 것.
- 강석호의원(한) : 수협은 지난해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과 임의가입 개인연금, 월차수당 등으로 모두 272억원을 지원했다. 수협은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이 투입된 만큼 경영정상화 이전까지 내핍을 감수해야 할 것.
- 김효석의원(민) : 2009년말 현재 지구별 조합 92개 가운데 부실조합 3개(3.2%)와 부실우려 39(42.3%)개 등 부실우려 조합이 전체의 45.6%로 나타났다. 정부의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수협의 부실조합 숫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셈.
- 정범구의원(민)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장급 이상은 4%만 삭감하면서 말단직은 4.7%나 깎은 반면 2009년 임금을 올릴 때는 부장급 이상은 1.8% 올린 데 비해 하위직은 1.2% 인상하는데 그쳤다.
- 류근찬(선진) : 직원들 월급을 공제해서 공적자금 상환 기금을 마련한다던 수협이 기금은 33억원을 모았으면서 연월차수당으로 3년간 455억원을 지급했다.
- 송훈석의원(무) :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수협이 지난 2004년 이후 임원들에게 퇴임공로금 명목으로 19억6000만원이나 지급했다. 특히 직원은 배제한 채 임원들에게만 지급된 성과급도 2005년 이후 12억6900만원이나 된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강원랜드
- 김태환의원(한) : 석탄공사가 연탄제조업체로 무연탄을 운송할 때 가까운 광업소를 두고 원거리 광업소에서 운송해 2008년 20억원, 지난해 16억8400만원, 올해 8월 현재 8억4800만원의 철도운송비용을 낭비했다.
- 홍일표의원(한) : 올해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2만7804가구에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 이 중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4％인 388가구에 불과했다.
- 홍일표의원(한) : 강원랜드 레저사업의 누적 적자액은 2,0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적자는 모두 123억 원. 반면 올해 상반기 카지노 사업의 영업이익은 4,329억 원.
- 박민식의원(한) : 강원랜드 개장 이후 횡령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액은 121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회수된 금액은 5%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회의원(한) :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는 사북, 고한 지역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2000년 2421명에서 2009년 1070명으로 50%이상(1351명) 급격히 줄어들었다. 사북, 고한지역은 안마시술소, 전당포,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가 257개에 달하고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 김정훈의원(한) : 도박중독치유센터가 지원한 병원치료 내역 가운데 2개월 연속 15일 카지노를 출입한 의무상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2명, 작년엔 한명도 없었다.
- 이명규의원(한) : 올 들어 9월까지 카지노 현장의 딜러들이 손님들의 게임비용으로 기록한 액수는 3조7548억원인데 강원랜드가 게임테이블의 현금통을 수거해 합친 결과는 이보다 16억원이나 많은 3조7564억원.
- 김진표의원(민) :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이 연 300만 명, 하루 평균 8000명을 넘어섰다. 입장객 1명당 매출액은 38만 원으로 외국인 카지노 1인 매출액 55만 원보다 낮은 수준.
- 이성남의원(민) : 태양광업체로 각광받았던 네오세미테크가 증시에 상장된 지 1년도 안 돼 부실기업으로 판명나 전격 상장 폐지된 것은 정부의 '묻지마 녹색지원' 때문이다.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국민연금공단
*** 이슈 실종된 '밍숭맹숭' 국정감사
*** 국민연금 해외 출장 도마위
*** 국감 전날 휴대폰도 안 받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 김금래의원(한) : 공단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132개, 주식을 보유한 기업수가 589개인데, 10명 미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해서 일괄적으로 의결권행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애주의원(한) : 올들어 7월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사람은 모두 5만3천392명. 의가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원희목의원(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1년간 마약류 투여일수가 1000일이 넘는 환자가 61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희목의원(한) :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수는 2005년부터 올 5월까지 46.9% 증가했다. 이 중 휴폐업한 사업장은 2005년 8만4932곳에서 올해 14만2826곳으로 68.2% 크게 늘었다. 5년새 약 6만여곳이 늘어난 셈.
- 유재중의원(한) :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실적저조로 인한 위탁금액 회수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자사 펀드를 사고파는 방식의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손숙미의원(한) : 2010.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4만816명의 누적체납액이 무려 2202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손숙미의원(한) : 대형병원인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회계자료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대부분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0곳 중 3곳은 사실상 흑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 박은수의원(민) :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평가액은 총 303조원 중 복지관련 지원액은 공단이 운영하는 청풍타운(복지타운)에 710억원을 제외하고는 총 654억원의 단기대출사업이 전부였다.
- 이낙연의원(민) : 국민연금공단이 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된 미징수액이 9조89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 가운데 미납한 곳이 32만개, 금액은 1조 3604억원에 달한다.
- 주승용의원(민) :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1곳도 없는 ‘암 치료 취약지’는 ▲전남 ▲경북 ▲울산 ▲제주 등 4곳으로 집계됐다.
- 주승용의원(민) :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격리병원이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염성이 강한 슈퍼박테리아나 SARS, AI 등 전염병이 발병하면 광주에서는 격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
- 최영희의원(민) :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에 공무원 배우자들이 대거 몰려있다.
- 이재선의원(선진) : 국민연금공단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고 2007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6억4천만원의 시간외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 곽정숙의원(민노) :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결과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의 등급변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장애등급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
- 곽정숙의원(민노) : 대부분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은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일하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 野 4대강 “독성 폐기물 불법 매립”
*** '4대강' 놓고 전문가에 집중 질문
- 강성천의원(한) : 2004년 '다이옥신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 인근 산업체에 '배출량 제한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권고치를 초과한 56ppb가 검출되는 등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이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됐다.
- 차명진의원(한) : 지난 8월 김해 삼계정수장 인근 부지에 가야대학교가 무려 7년 동안 50톤 이상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있던 사실이 지역 언론에 의해 포착됐다. 한해 평균 7억 원의 예산과 1700여명의 감시인력을 쓰는 낙동강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 신영수의원(한) : 올 6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52%, 단수조치 유예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홍영표의원(민) : 환경영향평가서의 습지훼손지역은 전체 습지면적의 54.1%에 달했으나 보완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훼손면적이 28.1%로 급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습지 훼손면적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훼손면적을 축소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
- 홍영포의원(민) : 구미 KEC, 경주 발레오전장 등의 사업장에서 파업에 이은 직장폐쇄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구지방노동청은 조정과 중재로 타협을 이끌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거나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
- 홍영표의원(민) : 전체 2993개 다중이용 시설 기관 중에서 102곳이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 초과한 54개 기관 중, 어린이집이 28곳(52.8%), 의료시설 24곳(45.2%), 산후조리원 1곳(1.9%).
- 이미경의원(민) : 19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무여건은 아직 그 시절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사측이 하청업체의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지만 노동청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홍희덕의원(민노) : 지난 27일 발생한 해운대 초고층아파트 거푸집 해체 작업 중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는 원청의 공기단축 요구와 작업절차 미준수, 임금체불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
- 홍희덕의원(민노) : 성서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대구시의 암 진료 환자수가 5018명(10만명당)으로 35개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문제로 50분 늦게 시작
*** 정종환 국토부 장관 '꼿꼿' 답변 눈길
*** 국토위 막말 시비로 험악한 분위기
└ 국토위 국감 '4대강은 임신 5개월째'
*** '950~1100원까지' 천차만별 시내버스 기본요금
- 이학재의원(한) :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들이 지난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9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증액했다.
- 박순자의원(한) : 최근 3년간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전조등을 불법으로 장착한 사례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 불법개조 적발 건수는 2007년 2만43건에서 2008년 1만4천966건, 2009년 1만5천913으로 조사되었다.
- 박순자의원(한) :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가 개인이나 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3천187건으로, 이중 210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소송비용 28억6천만원,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손실보상액 1천311억7천만원으로 모두 1천340억3천만원에 달했다.
- 김기현의원(한) : 세종시 청사의 3.3㎡당 건축비는 730만원으로, 호화 청사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청사(737만원)와 비슷하고 2012년 준공 예정인 서울시청사(725만원)보다 높은 수준.
- 김기현의원(한) :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제 노선' 항공료는 2년간 1원도 오르지 않은 반면,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고제 노선'의 주요 노선 운임은 평균 50만원, 약 15.5% 올랐다.
- 정희수의원(한) : 저가항공사는 설립 당시 대형항공사의 80% 내외로 운임을 책정하겠다고 해놓고, 주말요금은 대형항공사의 95% 수준. `말로만 저가'로서, 저가항공사가 저렴하다는 인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 정진섭의원(한) : 최근 5년간 리콜 대상 자동차 시정률은 74.8%에 불과해 25.2%(17만2천여대는)는 정비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유선호의원(민) : 최근 3년간 철도 교통편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 사건은 2008년 95건에서 2009년에는 112건으로 늘었다. 또 올 들어 9월까지는 14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 백재현의원(민) : 마스터플랜 상의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이 끝난 곳은 39.2%지만 보상금은 총 예산 1조5482억원 가운데 89%인 1조3804억원이 집행돼 앞으로 2조1586억원의 보상비가 더 필요하다.
- 김재윤의원(민) : 4대강 사업의 불법과 탈법, 편법의 도가 지나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하도록 골재채취법에 규정돼 있지만 현황을 분석해 보니 (위탁업체의)86%가 무면허였다.
- 김희철의원(민) : LH 부채의 대부분이 신도시 건설과 임대주택건설 등 국책사업인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해 오히려 부채규모가 더 늘어나게 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융자분 출자전환 등 부채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강기정의원(민) :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 발표 직전에 4대강 핵심 담당자들이 독일 등 유럽지역 운하를 다녀온 후 4대강 보의 높이와 수심이 대폭 변경됐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운하와 무관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변웅전의원(선진) : 10개 건설사가 세종시에 1만2000여가구를 지으려는 계획은 부동산시장 침체로 중단된 상태이며 분양받은 땅의 중도금과 잔금조차 내지 못해 연체금만 해도 5326억원에 달한다.
- 변웅전의원(선진) : 최근 4년간 10대 건설사의 사망재해 사고는 2007년 38건에서 2009년 50건으로 24% 증가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21건의 사망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 강기갑의원(민노) : 4대강 사업과 배추, 무 가격 폭등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소값은 연달아서 폭등하고 있다. 계속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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