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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분통터지는 데...여야 국감 ‘자화자찬’
*** 반환점 돈 '3無 국감' 한방도 흥행도 증인도 없었다
#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 감사원
- 이은재의원(한) : 최근 3년동안 감사원이 통보한 212건의 중징계 요구 중 42.4%에 달하는 90건은 피감기관의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징계 수위가 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 박준선의원(한) :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 정치권이 의심한다고 해서 떳떳한데 중간에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박지원의원(민) : 참여정부 후반기에 사실상 폐기됐던 수시보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부활됐다. 이렇게 되면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는 것 아니냐.
- 이춘석의원(민) :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중간보고한 감사가 70%에 이른다.
- 박우순의원(민) :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도 감사 의결이 늦어져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한다. 군사적으로 아주 민감한 천안함의 경우도 중간발표를 한 만큼 늑장의결을 하려는 것.
- 박영선의원(민) : 이명박 정부들어 수시보고한 감사 가운데 8건은 감사반원들이 현장에서 돌아와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원이 청와대의 비서관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 노철래의원(미래) : 4대강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는 것은 지금 발표하면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엄청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될 수 있어 늦추자는 음모가 있는게 아니냐.
# 정무위원회(정무위) : 한국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 고승덕의원(한) : 증권사나 펀드운용사가 고객주문정보를 이용해 극초단타매매로 이익을 본다는 의혹이 있으나 한국거래소는 방관하고 있다.
- 현경병의원(한) : 한국이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결정적 사유는 외국 투자가들의 시장 접근성과 코스피200 지수 사용권을 포함한 시세 정보에 대한 거래소의 독점 때문.
- 이성헌의원(한) :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21명이 재산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 배영식의원(한) :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3개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46개사, 코스닥시장 227개사로 총 273개사였다. 273개사는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전체기업 1791개사의 15%에 달하는 수치.
- 조영택의원(민) : 지난 4월 임명된 김덕수 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은 경북 포항 출신에 서울시와 대선캠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쌓은 측근. 이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 조영택의원(민) : 거래소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은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턱없는 수준. 더욱이 주 수입원인 거래수수료는 전국에서 거둬들이면서 특정지역만 차별하고 있다.
- 신건 의원(민) : 한국거래소의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을 14%로 민간기업 평균 고용률인 30~35%에 크게 못미친다. 특히 관리자급 비율에서는 과장급 이상 여성근로자는 전체 444명 가운데 15명으로 3%선.
- 이성남의원(민) : 지난해 도입한 사회책임투자지수(SRI지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소가 구성종목에 차별성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 김정 의원(미래) :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녹색성장 산업 업체 보증지원이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 제정 이전에 보증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정 의원(미래) : 한국거래소의 전체 업무용 차량 38대 중 대부분이 대형차였고 2000cc 미만 소형차량이 2대뿐이었다.
- 임영호의원(선진) : 거래소의 기부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기부금이 줄었으나 2007년부터 기부금이 100억여원에 이르는 등 이익의 많은 부분을 기부금으로 집행했다.
- 유원일의원(창조) :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심사요건 제32조 중 5항인 '공익과 투자자 보호요건'에 위배된다.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 한국은행(부산본부, 울산본부, 대구경북본부, 경남본부), 대구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 '김동일 파면' 문제제기 '반짝' 긴장감
*** 박근혜 전 대표 3년만에 광주 방문
- 이혜훈의원(한) :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가 체납자가 아닌,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처분 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한구의원(한) : 실물경제지표가 정상화됐는데 소위 정책수단, 금융이나 재정 같은 거시정책수단이 정상화가 안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이용섭의원(민) : 2009년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3천610만원으로 2008년 3천885만원보다 275만원(7.1%)이 줄어 전국에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 김혜성의원(미래) : 지방청별 유흥업소의 개별소비세 납부현황 자료를 14일 분석한 데 따르면, 대구청은 업체별로 평균 86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청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김용구의원(선진) :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신용대출실적을 부풀려 한국은행에 보고했고, 이 때문에 한은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체코대사관
# 국방위원회(국방위) :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인사사령부, 육군군사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및 육군9715부대), 육군특수전사령부
*** 국방위, 최원일 천안함 함장 등 국감 증인 채택
*** "육군은 내부적으로 주적 개념 사용하고 있다"
*** 명품무기 K11복합소총 전력화 중단
- 김옥이의원(한) : 최근 2005년 41명의 병 자살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염세비관과 가정문제가 17건,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는 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총 54명의 자살건수 중 17명(31%)이 구타 및 언어폭력으로 인해 자살했다.
- 유승민의원(한) :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국형공격헬기를 개발할 경우 연구개발비만 1억 9000억원이 소요된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직수입을 하게 되면 많은 헬기를 구입할 수 있다.
- 김학송의원(한) : 현재 육군이 보유한 총 590여대의 헬기 중 240여대(40.7%)가 운용된지 30년이 넘었고,40년이 넘은 UH-1H 헬기도 50여대(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규백의원(민) :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면서 4대강 사업에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병사들을 동원하는 것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의 전통이 깨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 심대평의원(국민) : 작년 말 기준으로 육군이 보유한 독신숙소는 3만5424실로 소요 대비 확보율이 66.5%였다. 그나마도 23.1㎡(7평) 이하로 협소하고 25년 이상 노후한 독신숙소가 61.9%에 달했다.
#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 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차기 대권주자 손학규 VS 김문수', 공식화 '옹호의 장?'
***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은 이강덕 인사청문회(?)
*** 도청 공무원노조 “지방의회 권한 침해… 국감 중단을”
- 김태원의원(한) : 2008년부터 금년 9월 현재까지 3년간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은 전국적으로 18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구급대원의 비중이 30.6%인 58명.
- 임동규의원(한) : 경기도내 불법주정차로 CCTV에 찍힌 차량은 378만9040건에 이른다. 이가운데 369만616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9만2871건은 부과되지 않았다.
- 임동규의원(한) : 경기도는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8개월간 20억2519만원을 들여 모두 80차례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전체 참가 구직자 중 구인 업체와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한 구직자는 34.7%인 6만1715명. 더욱이 실제 취업한 성공한 사람은 5.0%인 8917명.
- 박대해의원(한) : 도는 지난 4월 나노특화팹센터(이하 센터)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08년 하반기 부터 국가적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임금동결 방침에도 불구,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임금은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 신지호의원(한) : 경기지방검찰청의 업무 착오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의 전과기록이 지난 6월 지방선거 공보물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 이석현의원(민) : 경기도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21.6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상당수의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문학진의원(민) :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이라는 김 지사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 장세환의원(민) : 2008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확정 때 팔당을 유기농의 메카라고 하더니 4대강 사업 이후 2년 만에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인가.
- 장세환의원(민) : 행안부가 지난 4월27일 특별교부세 3억4600만원을 경기도에 교부하고, 도는 이 예산중 2억5000만원을 4대강 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 4대강 홍보비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강살리기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둔갑시켰다.
- 윤상일의원(미래) :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기본 연봉은 1억2천500만 원, 업무추진비는 9천941만 원이다. 연봉에 가까운 이같은 업무추진비는 다른 지방 공기업과 비교해도 최대 11배가 넘는 차이.
- 이명수의원(선진) : 경기도에서 2007년에는 250건, 2008년 270건, 2009년에는 208건, 2010년 6월까지 98건의 아동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서울에 비해 1.7배, 제주에 비해 13배나 많은 숫자이다.
- 이명수의원(선진) : 지난해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는 총 6조 7천 159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4천5백억 원이 증가했다. 전국 16개의 시 ㆍ도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 전라북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 박보환의원(한) : 전국적으로 4만4천899개의 유흥업소가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업소 중 28%인 1만2천460개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으로 파악되었다.
- 조전혁의원(한) : 학교폭력이 몹시 심각한데도 통계적으로는 2개 학교에서 연간 1번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밖에 파악되지 않는다. 학교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박영아의원(한) :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교직원에게 지급된 수당의 규모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은희의원(한) : 전남도교육청의 교원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건수는 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이 10건으로 전남과 전북의 교원 성범죄는 전체 80건의 27.5%를 차지했다.
- 배은희의원(한) : 시 교육청이 2년간 35억원을 들여 구축한 사이버 가정학습이 콘텐츠 질이 낮아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 임해규의원(한) :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올해 치러지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부담해야 할 전형료는 총 4000억원에 이른다. 대학들이 한 건당 1만원씩만 전형료를 낮춰도 600억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
- 김상희의원(민) : 대구교육청이 청렴도 향상에 관한 의지는 높다곤 하지만 청렴도 평가에서는 2년 연속 꼴찌를 했다. 성추행이나 안마시술소 출입, 공금 횡령 등을 저지른 교사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 안민석의원(민) : 부적절한 회계 처리와 업체 선정의 부적합성 등으로 특별감사를 받은 경북 모 초등학교 교장이 1년 만에 또 다른 초등학교에 초빙형 공모교장으로 선정됐다.
- 안민석의원(민) : 광주는 전체 145곳 중 3곳이, 전남은 433곳 가운데 13곳이 '쉬는 시간 5분'이었다. 전국적으로는 5천208곳 중 125곳이 '5분'만 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전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2.8%였다.
- 이상민의원(선진) : 전북도내 고등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권영길의원(민노) :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공립 특목고의 경우 1천282만원, 일반계고는 313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특목고와 일반계고 간 교육격차가 2.6배에 이르렀다.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 한국마사회
*** 계속되는 경마 기수 자살은 마사회 탓(?)
*** 물 만난 김우남, ‘제주馬산업’ 전도사 역할 ‘톡톡’
- 윤영 의원(한) : 경기 과천시의 서울경마공원 내 상당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 의원(한) : 경마경주에서 1,2,3착을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시키는 ‘삼복승식’ 이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돼 경마 팬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아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 조진래의원(한) : 국내 불법사설경마 최고 추정치가 마사회 연간 매출액 7조4000억원의 400%가 넘는 상황. 불법 사설경마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마사회의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
- 성윤환의원(한) : 경마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마권구매상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경마장이 거액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 성윤환의원(한) : 순천 장외발매소는 여가 및 레저시설보다는 이용객들이 ‘베팅’에만 몰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시설로 조성됐다. 장외발매소의 지나친 의존도를 탈피해 본장 위주의 건전발전 정착에 힘써야 할 것.
- 김효석의원(민) :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기존 관광 상품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제주경마공원.
- 송훈석의원(무) :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마사회 직원들이 받은 성과금은 총 233억2000만원에 달했다. 연간 110~120억원 사이가 지급되었다. 마사회장 등 임원들이 받은 성과금 4억4528만원을 더할 경우 2년간 성과금 총액은 237억5000만원이다.
#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성회의원(한) : 최근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사태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희소금속 확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희소금속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업무도 부처에 산재해 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선동의원(한) :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회의 집행비가 식당에서의 식대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억 5천여만 원을 지출하였고, 한국기계연구원은 시간당 2~30만원에 이르는 회의 수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태환의원(한) : 지경부 산하 13개 연구원이 소유중인 특허 중 지난 6년간 5,334건이 폐기되었으며, 94.2%인 5,026건은 단 한번도 사용되지 못한 채 포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 홍일표의원(한) : 지식경제부 산하 13개 국책연구소가 지난해 투자예산대비 기술료 수입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창일의원(민) : 건기연 김모 건설환경연구실장이 김이태 연구원의 외부접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했다. 양심선언이 잘못이라는 해명서 작성을 지시해 공개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 국립나주병원(시찰), 화순전남대병원(시찰), 화순의학생명산업단지(시찰)
*** 올해 6조4천억 쏟아붓는 4대강, 새 일자리 1222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시찰
- 원희목의원(한) :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피부양지 1957만4080명의 7.7%에 해당하는 수치.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팔당유기농단지 시찰)
- 이범관의원(한) : 서울의 대기오염도는 미세먼지 53㎍, 이산화질소 38ppb로 세계 대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서도 개선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주호영의원(한) : 국내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우려’를 나타내는 D등급을 3년(2007∼2009년) 연속 받은 곳이 13곳인데, 이 중 강원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았다.
- 홍영표의원(민) : 지방 환경청장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기고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홍보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의 객관성·중립성을 훼손한 것.
- 홍영표의원(민) :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홍수예방 등을 위한 제방공사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 이미경의원(민) :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지난해 남한강 환경영향평가 때 일부 습지의 면적을 1/16~1/1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김낙성의원(선진) : 2008년 7월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등의 수생태계 건강성이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고 '환경백서'에서는 4대강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지난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질 오염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홍희덕의원(민노) :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 중 271억원이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총인처리시설사업(보 설치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전용돼 투입됐다.
#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공사
*** "철도노조 장난삼아 파업" 발언 논란
*** 국토위, 코레일 국감 파행 운영
└ 국토위 공방 2라운드 “충절의 고장에서 국정 논하면서...”
- 현기환의원(한) : 코레일의 부채비율이 2008년 73.8%에서 2009년 88.8%로 무려 15.0%나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영업손실만 3조1359억원에 달하고 있다.
- 심재철의원(한) : 철도회원제 폐지로 아직까지 예약보관금을 찾지 않은 철도회원들이 47만명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코레일측의 홍보부족 등으로 환불되지 않은 금액이 95억원이나 된다.
- 전여옥의원(한) : 서울시 지하철 운영 구간에서 스크린도어가 설치 완료된 곳은 투신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된 코레일 운영구간의 승강장 추락사고가 급증했다.
- 김기현의원(한) : KTX 승무원 375명 중 107명이 응답한 서면설문조사에서 ‘승객에게 성희롱 경험 있다’는 응답이 64%나 됐다.
- 정진섭의원(한) :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KTX에 부정하게 승차한 인원은 20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60억원에 이르는 수준이다.
- 권선택의원(선진) : 철도공사가 고속철도 개통이후 KTX 배차는 매년 늘려가고 있는 반면, 새마을 , 무궁화 등 일반열차 배차는 줄임으로써 승객들에게 운임이 비싼 KTX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 강기갑의원(민노) : 4대강 신규사업 70개 공구에 책정된 13조1300억 원의 시설 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 원에 불과해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부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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