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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과 관련해 이슈와논점을 발간했네요.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다만, 규제에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써 두었습니다. 예컨데 "하루 3시간 이상 1달 연속 게임을 하거나, 하루 3시간 이상 게임한 날이 총 3달이 넘는 경우, 또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3회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과몰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친권자의 신청을 통해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은 어떻냐 - 라고 써져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책 / 입법 동향이나 외국 대응사례도 간략히 적혀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문은 여기. 파일은 백업이 되어 있는데 이슈와 정책은 허가 없는 복제/전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로만 걸어둡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링크를 직접 눌러서 받아주시길. 모 블로거 님처럼 대놓고 스크랩 카테고리 만들곤 그대로 긁어서 올리는 짓을 했다가 진짜 블라인드 처리 당할수 있으니 주의.
-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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