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서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전직 대통령의 국민장을 치러낸 것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며 또 열어야만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강우성 강진호 계승혁 고철환 구명철 구인회 권태억 김길중 김도균 김빛내리 김상종 김세균 김영민 김용익 김월회 김유용 김인걸 김장주 김재범 김종욱 김종일 김진수 김춘수 김현균 김혜란 김효명 남동신 류재명 모경환 문중양 민은경 박경숙 박동열 박명규 박배균 박태균 박현섭 박흥식 박희병 방민호 배은경 배철현 백도명 변현태 봉준수 성노현 손영주 송석윤 신광현 신종호 심봉섭 안광석 안삼환 양동휴 양현아 오명석 오석배 오순희 오용록 우희종 유용태 윤순진 윤여창 윤여탁 윤제용 이강재 이건수 이경우 이병민 이성중 이성헌 이애주 이인호 이일하 이창숙 이철범 이현숙 이형목 임호준 임홍배 장덕진 장승일 전종익 전태원 정근식 정용욱 정원규 정향진 조국 조영남 조현설 조형택 조흥식 최갑수 최권행 최무영 최영찬 최윤영 한상진 한숭희 한영혜 한인섭 한정숙 허원기 홍기선 홍성욱 홍승권 홍재성 홍진호 황상익
김명환(인문대) 김민수(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김현진(인문대) 이건우(인문대) 이근(국제대학원) 이동수(환경대학원) 이상훈(사회대) 이용환(농생대) 이준호(자연대) 장진성(인문대) 전경수(사회대) 최병선(사회대) 최진영(사회대) 이상 124명
다시 민주주의의 죽음을 우려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현 시국에 대한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거대한 비극적 상황에 휩싸여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우리 국민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아픔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앞에 이토록 깊은 연민과 슬픔을 갖게 되는 까닭은 그 죽음이 오만한 권력자들의 칼날에 베어진 억울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며, 파렴치한 기득권자들의 채찍에 내몰린 비통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그의 죽음에서 본 것은 단지 인간 노무현의 죽음, 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죽음, 자유와 인권의 죽음, 권력자와 가진 자들에 의해 능멸당한 약자들의 죽음이다. 지금 이 나라 수백만 국민들이 흘리고 있는 애도의 눈물은 권력자의 쇠방망이에 의해 멍든 민초들의 육신과 영혼에서 흐르는 절망과 분노의 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그의 죽음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올해 1월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 숨져간 고(故)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 이성수, 윤용환, 김남훈 씨, 지난 5월 재벌기업의 횡포와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 화물연대 박종태 씨, 그리고 지난 주 우리 곁을 떠나간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하나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라가 더 이상 희망의 터가 아니라 절망의 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긴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 시참(詩讖)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치가 이제는 기필코 종식되어야만 함을 극적으로 웅변하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는 헌정파괴 행위를 고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신을 대표자로 선출해준 국민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던 현 정권이 국민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하고 억압하는 21세기형 '빅브라더'로 변신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정부·여당은 각종 반민주적 악법과 강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행동과 표현, 사상과 의식까지도 감시·통제하려 들고 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평범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기 일쑤이고, 지배 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적수사를 일삼는 등 권력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어느새 경찰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나라의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두루 알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이 널리 보장되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리가 모든 정치과정 속에서 온전히 이행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핵심 권력기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동원해왔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현 정권과 집권당의 폭정으로 사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며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정치원리가 바로 공화(共和)임을, 즉 모든 국민들이 함께 자유롭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원칙에 입각해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옹호해왔으며, 우리사회를 냉혹한 경쟁논리만이 지배하는 '팔꿈치사회'로 퇴락시켰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이라는 반(反)사회적 원리에 의해 내부로부터 파열되고 있다. 부자와 빈자,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이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의 비정한 정글이자 총성 없는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가속도가 붙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생존권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한나라당이 이상과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1.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이 나라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조직적으로 파괴해온 MB내각은 총사퇴하라!
1. 무고한 서울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연행하고, 서울 광장을 불법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
1.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
1. 민주적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미디어 관련법안 등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라!
1. 민중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재벌만 살찌우며,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면서 시장논리만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009년 6월 3일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중앙대학교 교수 일동
...이것을 바탕으로 내일(5일)에는 경북지역 교수 200여명의 시국선언이 있고 기타 서울경기권 대학의 시국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라고.
이런 영향인지 오늘 드디어 서울광장이 '버스산성'을 풀고 개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노의 표출기회가 많은 상황에서 당장 내일 새벽 다시 봉쇄된다고 해도 이상할것 하나 없는 일이죠. 일단 6월 10일은 6월 항쟁 22주년을 맞는 날이고 16일에는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6월 국회에서는 미디어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심사가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보고다서 지금 열린 시청광장을 보면 열어도 열린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찰의 오판이 일반 문화행사까지 막을 가능성입니다. 전례가 있죠. 저번 하이서울페스티벌. 그래서 앞으로도 쭈욱 이어지는 행사도 역시 '언제든지'차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폴포츠가 노래하는건 보고 싶은데 왠지 이때쯤에도 버스산성이 수성방벽을 칠 것같아서 미묘'~'
-maze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