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주화의 측면에서 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현 정권의 '독재' 발언에 대해 논해하라.
요약된 제출 A.
80년대 6월 항쟁 이후 사회는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이를 하나로 줄이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라는 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군부세력의 후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정차를 거쳤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후 대통령의 경우에도 비군부 인사, 여야간 교체, 비주류 인사, 또 다시 이루어진 여야간 교체라는 의미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회 내에서 국민의 정치문화가 점점 참여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2002년 효순/미선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벌어진 잇따른 촛불 집회는 국민 대다수를 지배하는 생각이 수용적 정치문화에서 참여적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의견의 표출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 DJ(시험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은 이러한 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원래 독재라는 단어는 그 때의 사회 상황이 탈 민주, 또는 전 민주적인 사회에서 쓰인다. 하지만 MB의 경우 어찌되었건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집권이다. 따라서 '독재'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단어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현재가 독재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잠재적 파시즘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또 이것을 경계,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앞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을 빼고는 전부 수용하는 문화이다. 이 말은 헌법이나 대통령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에 따른 시도, 절차를 바꾸기 위한 시도까지도 비하하고 원천봉쇄하는 것, 특히 집시법 개정이나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봉쇄 시도는, 앞서 말한 잠재적 파시즘의 징후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감.
예상문제다. 배운건 결국 하나도 안나왔지만 이게 나올 줄 알고 공부했던게 아무튼지간에 적중. 그럭저럭 썼으니 후회는 없음.
-maze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