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은 이들 사이트를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 40여 개 사이트 중 19개 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사이트에 대해 같은 방침이 적용되게 됐다.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 유해물지정 논란 - 연합뉴스

...라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고시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법령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구요. 효력은 3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못 찾으실 분들을 위해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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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거래를 중개하는 웹사이트)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이트

1. 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2. 게임 상의 캐릭터, 게임계정(게임ID) 등의 거래를 소개, 알선, 중개, 매개하는 사이트 
3.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등)의 물품명, 거래가격 및 판매자 및 구매자 정보, 연락처 등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결정사유 : 청소년에게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메이플의 경우 작질이 (상대적으로) 타 게임보다 심하진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혼줌이나 30/70 주문서의 대중화때문에 이것도 최근에는 깨지는 추세. 여기에 메소거래라는 변수가 있죠. 작년에 터진 메소풀기 이벤트/패치 정책의 여파는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메소 거래를 하는 분들은 충분히 영향을 받을만한 사항. 앞서 말했듯이 적용은 19일이니 급전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야 할듯.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 찬성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현질을 안하니까.

어?

 

그래요, 남이 돈벌면 배아픈게 당연한거 아님? [.........]

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걱정됩니다. 현질 사이트 가입못한다고 해서 현질을 안하겠냐 - 하는게 가장 큰 이유죠. 특히 돈맛을 이미 충분히 맛본 청소년이라면 더할 겁니다. 게다가 성인쪽이 팔고 청소년쪽이 사는 경우 음성적인 사기가 더 심해질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취지(의도)면에서는 찬성 쪽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방법이 과연 이거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이럴거면 차라리 현질사이트 자체를 폐쇄할것이지.

 


-maze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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